파키스탄, 과실송금에 대해 10%의 배당세 부과 검토

- 달러 유출 방지를 위한 고육책, 외국인 및 투자가 반응 냉담 -

보고일자 : 2008.7.10.  

정영화 카라치 무역관  

yhjung@kotra.or.kr

□ 발표 내용

 ㅇ 정부는 파키스탄 외국기업 및 투자가들이 본사나 자국에 과실송금 시 송금액의 10%를 배당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함.

 ㅇ 과실송금에 대한 배당세 부과여부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사안으로 찬성자들은 타 국가들도 주식 배당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열악한 파키스탄의 세수 확대를 유도하고 이익금에 대한 파키스탄 내 재 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는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ㅇ 그러나 배당세 부과 반대자들은 과실송금에 대한 배당세 부과 조치는 이익금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를 통해서 기 납부했는데 송금 시 배당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세금일 뿐만 아니라 위축된 외국인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 배당세 부과 검토배경

 ㅇ 지난 3년간 1달러 당 60루피 안팎에서 안정돼 있던 파키스탄 루피화가 올해 들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난 7월 8일에는 72루피에 달할 정도로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  

 ㅇ 루피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주 요인은 무역수지 적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수출은 지난 4월말 현재 전년대비 10% 증가한 152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유류·밀·식용유 등의 수입가격 상승으로 3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320억 달러를 기록, 168억 달러의 무역수지가 발생함.  

 ㅇ 정부는 루피화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가들의 과실 송금 억제 및 이익금의 재 투자 유도를 위해 10%의 배당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 투자동향  

 ㅇ 지난 4년간 자동차, 정보통신, 건설시장 등의 성장으로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2003년도에 8억 달러 수준에 그쳤던 FDI 유치금액이  07년도에는 5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포트폴리오 투자 역시 18억2000만 달러가 유입됨.

 □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대규모 유혈사태 및 국가비상사태 선포, 부토 전 총리 암살 등 갖가지 악재로 투자 심리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08년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16.7% 감소한 34억 달러, 포트폴리오는 93.3% 감소한 1억1000만 달러를 기록,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함.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 백만달러, %)

주 : 파키스탄의 회계연도는 7월부터 차년도 6월까지임.

자료원 :State Bank of Pakistan
 

□ 전망 및 시사점

 ㅇ 3월 신 정부가 들어선 이후 L/C 유보금 인상, 가전 및 휴대폰 등 300개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이어 과실송금에 대한 배당세 도입 검토 등 파키스탄의 경제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ㅇ 특히 파키스탄 기업인들은 루피화의 급격한 하락, LC 유보금 확대로 정상적인 L/C 개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배당세 검토 발표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가득이나 어려운 파키스탄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ㅇ 따라서 배당세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외환 보유고 및 루피화 하락을 감안할 때 전격 시행될 가능성도 있어 사전 대비 계획을 철저히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 함.

자료원 : Business Records 일간지,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