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

- 2020년까지 한국 GDP US$ 296억 증가 예상

- 호주-서비스시장 개방, 한국-관세철폐 따른 수혜 클 듯
 

보고일자 : 2008.4.28

최원석 시드니 무역관

jmorning@kotra.or.kr

 

 

□ 호주 외교부, 홈페이지 통해 한-호 FTA 타당성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

 

 ○ 이 보고서는 호주의 ITS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이며, 호주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밝히고 있음.

 

□ 양국의 경제 및 시장 체제

 

 ○ 양국은 중간 규모의 경제와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 호주는 지속된 구조조정과 건전한 거시경제 운용으로 장기간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짐.

 

 ○ 호주는 투명한 정치 조직, 낮은 관세, 서비스 진출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고 서비스 및 투자분야를 개방해왔음.

  - 단, 한국은 농산물 분야 등에 있어 높은 관세율이 유지되고 있으며 서비스와 투자분야에 여전히 상당한 규제가 존재함.

 

□ 한-호 상호 보완적 경제 관계   

 

 ○ 무역관계

  - 한-호 양국의 교역규모는 2006년 기준 A$ 210억을 넘어섬

    ․ 한국은 호주의 제 6위 교역국이며 호주 전체 수출의 7%를 차지

    ․ 호주는 한국의 14위 수출대상국임.

  - 양국간 교역에 있어 한국의 1차 산품 수입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동차, 바이오, 건축 및 건설, 낙농제품, 군수품, 청과류, IT, 와인 등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

 

 ○ 투자관계

  - 한국은 호주의 제 12위 투자 대상국이며 호주에 투자한 국가중에서는 6위를 차지함

   · 2006년 누계 기준 호주의 대한 투자액은 A$ 69억, 한국의 대호 투자액은 US$ 31억으로 추산됨.

  - 호주의 대한 주투자 부문은 기술집약분야, 인프라 및 대형설비, 금융, 교육 부문이며 한국의 재호 주투자 부문은 자원, 도소매 부문임.

 

□ 한-호 FTA 기대 효과

 

 ○ 서비스부문 장벽 완화

  - 한국 서비스 시장에는 외국기업들의 진출에 있어 여전히 많은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며 한-호 FTA를 통하여 호주는 금융, 법률, 회계 서비스 부문에의 진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한국은 서비스 시장 전체적인 유연화와 경쟁력 개선을 추구할 수 있음.

  - 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라 2020년까지 한국은 실질 GDP US$ 141억, 호주는 US$ 98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됨.

 

 ○ 투자 촉진

  - 투자부문 개방에 따라 한국 기업의 호주자원 부문 등에 대한 진출이 확대될 것임.

  - 향후 IT, 금융서비스, 자동차산업, 레저부문에 대한 상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빠르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됨.

  - 투자부문 개방으로 인한 실질 GDP 증가 효과는 2020년까지 한국이 US$ 63억, 호주가 US$ 52억으로 추산됨.

 

 ○ 상품시장 장벽 완화

  - 관세장벽

   · 관세 인하로 인해 한국의 섬유 및 의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이 수혜를 받을 전망임

 

호주의 차량·의류·섬유·신발류 평균 관세율

 

   · 호주 농업계는 한국의 관세인하에 따른 낙농제품, 곡물, 원당류 수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의약품·화학제품·와인 등도 주목되는 품목임.

  - 비관세 장벽

   · 검역 및 반덤핑규제 부문에서의 투명성 증대, 라벨링 및 검사 규정 등에서의 협력 증대 등

   · 또한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해 장기간 정례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기구 및 체제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함.

 

 ○ 종합적으로 한-호 FTA에 따라 포괄적 시장개방이 이뤄질 경우 한국과 호주는 2020년까지 각각 US$ 296억, US$ 227억의 GDP 증가효과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 호주 외교부는 여전히 다자간 협상이 호주의 대외경제정책 핵심임을 강조하면서도 한-호 FTA가 호주에 중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것으로 밝힘.

 

 

자료원 : 호주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