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07년 말까지 총 49건의 무역구제조치 실시

-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반덤핑 제소건수의 71%로 가장 많아 -

- 제소대상국 일본 1위, 한국 2위…동부지역 반덤핑 제소 많아 -

보고일자 : 2008.4.21.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반덤핑 48건, 세이프가드 1건

 ○ 중국산 제품에 대한 외국의 반덤핑 제소가 증가하는 가운데, 2001년 이후 중국의 반덤핑 조사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7년 말까지 중국은 24개국(지역) 수입제품에 대해 총 48건의 반덤핑조사를 했으며, 이 중 39건에 대해서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8건은 신청기업이 신청을 철회하거나 산업피해가 입증되지 않아 조사가 종료됐으며, 1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임.

  - 이외에도 중국은 2007년 말까지 철강제품에 대해 1건의 세이프가드를 발동, 2002년 11월 19일부터 3년간 열연보통박판 등 5개 제품을 대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함.

 ○ 1997년 국무원이 ‘중국 반덤핑, 반보조금조례’를 발표한 이후 중국은 이를 WTO 가입 직후인 2001년 11월 26일 ‘중국 반덤핑조례’와 ‘중국 반보조금 조례’로 수정·시행했으며, 이후 2004년 3월 31일 ‘반덤핑 조례’와 ‘반보조금조례’가 재차 수정, 보완됨.

중국의 반덤핑 제소 건수

                                                                                                    (단위 : 건)

주 : 위 통계는 2007년 말 기준임.

자료원 : 국제상보

□ 전체 제소품목의 71%,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 2007년 말까지 중국의 반덤핑 제소건은 총 7개 업종 4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136개 중국기업이 연관돼 있고 제소품목의 수입금액은 약 170억 위앤임.

  - 품목별로는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이 34건으로 전체 제소건의 71%를 차지하며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제지 및 제지관련 제품이 5건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함.

중국의 반덤핑 제소품목 종류

                                                                        (단위 : 건)

주 : 위 통계는 2007년 말 기준임.

자료원 : 국제상보

□ 제소대상국은 일본 1위, 한국 2위

 ○ 2007년 말까지 중국의 반덤핑 제소는 총 24개국(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일본이 30건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한국(29건) ▷EU, 미국 각각 22건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4개국(지역)에 대한 제소건수가 전체의 69%를 차지함.

 ○ 반덤핑 제소를 한 중국의 성시를 보면, 2007년 11월까지 구이저우·안후이·하이난·시장·닝샤를 제외한 25개 성시가 반덤핑제소를 한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샨둥·쟝쑤·베이징·헤이룽장·지린 소재 기업의 제소건이 각각 10건이 넘으며, 동부지역의 제소건이 서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음.

중국의 지역별 반덤핑 제소건수

                                                                                        (단위 : 건)

주 : 이 통계는 2007년 11월 말 기준임.

자료원 : 국제상보

자료원 : 국제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