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2개 화학비료에 대해 100% 특별수출관세 부과

- 화학비료 수급확대위해 4월 20일~9월 30일간 잠정 실시 -

- 식량 가격상승이 물가상승 주 요인으로 작용하자 식량생산 확대위해 비료수출 제한 -

보고일자 : 2008.4.18.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HS Code 기준 32개 품목 대상

 ○ 중국 해관총서는 중국 내 비료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화학비료 사용 성수기인 4월 20일~9월 30일간 화학비료와 일부 화학비료 원료를 수출할 경우, 현행 수출관세에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100%의 특별 수출관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발표함.

  - 이번에 100% 특별관세가 부과된 제품은 인산, 암모니아수, 질소비료, 인산비료, 칼리비료로 HS Code 8단위 기준으로 32개 품목임.

  - 이들 제품은 기존에도 많게는 35%까지 수출관세가 부과되던 제품이었으며, 이번 조치는 수출 급증에 따른 중국 내 화학비료 가격상승을 막고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됨.

  - 중국의 요소 공장도가격이 톤당 2000위앤 선이고 해외에서는 톤당 480~500달러 선에 팔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0% 특별수출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출가격이 국외가격보다 600위앤 이상 올라가 사실상 이들 제품의 대외수출이 불가능해짐.

□ 식량생산 확대 위해 비료수출 제한

 ○ 올 1~2월간 중국의 요소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50% 증가한 171만 톤에 달하고, 인산일암모늄과 인산이암모늄 수출은 각각 25만9000톤과 31만300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수출량이 각각 280%와 130%나 증가함.

  - 국내외 비료가격 차이로 수출이 급증하면서 수출증가가 중국 내 화학비료 가격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일부 지역의 공급부족을 초래하자 중국정부는 특별수출관세부과라는 특단의 조치를 단행함.

  - 국가통계국 리샤오차오 대변인은 올해 1/4분기 식품 가격인상이 중국 내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국정부가 식량생산 확대를 위해 화학비료의 국내수급을 원활히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함.

 ○ 화학비료 공급확대를 위해 중국 조치는 이번 조치 이외에도 올 1월 1일부터 수입산과 중국산 인산이암모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올 1월 1일과 2월 15일에는 요소·인산이암모늄·인산일암모늄·인함유복합비료·황산에 대한 수출관세를 두 차례 조정한 바 있음.

화학비료 제품과 일부 화학비료에 대한 특별수출관세 부과내용

자료원 : 중국 정부망

자료원 : 중국 정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