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제1차 가공무역 블랙리스트 발표 임박

- '고오염·고환경위험‘ 제품, 6개 업종, 141종 발표 -

보고일자 : 2008.2.27.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고오염·고환경위험 제품' 목록 발표.... 수출증치세 취소 및 가공무역 금지 건의돼

 ㅇ 국가환경보호총국 2008년 제1차 ‘고오염·고환경위험’ 제품 목록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6개 업종 141종 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이 가운데는 수출증치세 우대혜택을 받고 있는 농약, 도료, 전지 등 유기 비소류 39종이 포함돼 있음.

 ㅇ 환경보호총국은 재정부, 세무국에 수출증치세 환급 취소를 건의했으며, 동시에 상무부, 해관 등 관련부처에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함.

  - 환경보호총국 판위에 국장은 ‘Green 경제’를 무역정책의 기초로 삼고, 이 목록을 작성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동 목록의 상당 품목은 올해 제1차 가공무역 금지 리스트와 수출증치세 취소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고오염·고환경위험 제품이란

 ㅇ ‘고오염’제품이란 생산과정에서 오염발생이 심각한 제품을 지칭하며, ‘고환경위험’제품이란 생산·운송·저장 과정에서 오염사고 발생위험이 높고, 환경과 인체 건강에 해를 입히는 제품을 지칭함.

  - 이번 141종 제품에는 ‘고오염’제품 16종, ‘고환경위험’제품 63종, ‘고오염 제품이면서 고환경위험’ 제품 62종이 포함돼 있음.

 ㅇ 해당 목록중 농약류는 DDT를 포함한 24종, 무기염류는 시안화나트륨을 포함한 25종, 니켈·카드뮴·전지류 8종, 산화연 등 도료류 21종, 염료류 43종, 유기비소류 20종이 포함됨.

 ㅇ 환경보호총국 판위에 국장은 이번 목록은 국무원의 “에너지 절약 오염배출 감소 종합 업무방안”에 맞춰 시행된 조치이며, 환경친화적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ㅇ 최근 연이어 나오고 있는 Green 대출, Green 증권, Green 세수, Green 무역정책 등은 'Green' 경제를 향한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고 경제의 성장을 유도하는 관련 세부 조치들이 시스템 정비와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임.

  - 우리 진출 기업들은 현지 정책변화 등 '환경 관련' 이슈가 또다른 추가비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바, 경영비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 국가환경보호총국

첨부 : 고오염·고환경위험 141종 제품 목록 (중문본)

          수출증치세 취소 건의된 39종 제품 목록(중문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