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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반입물품 수출관세 면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8-02-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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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업 대상 2월 15일부터 실시 -
보고일자 : 2008.2.22.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주요 내용
○ 중국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 2월 4일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내 반입된 일부품목의 수출관세를 징수하는 않는 것에 관한 통지’(關于對部分進入海關特殊監管區域的産品不徵收出口關稅的通知)를 발표하고 2월 15일부터 총 95개 철강제품(HS Code 8단위 기준)에 대한 수출관세를 면제함.
- 통지문에 따르면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을 건설하거나 구역내 기업의 공장건물을 건설하는데 사용되는 기초건설물자를 해당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내 반입할 경우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그러나 이 기초건설물자가 특수감독관리구역으로부터 수출되는 것은 불가하며 특수구역내 미사용분은 해관 감독관리하에 구역외지역으로 반출되어야 함.
- 해외로부터 특수구역내 반입된 기초건설물자가 중국내 특수구역외 지역으로 운반될 경우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 및 세금납부수속을 거쳐야 함.
○ 특수감독관리구역내 생산기업이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를 중국내 구매해 구역내 반입할 경우에도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구역내 생산기업이 수출용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를 중국내 구매했으나 실질적인 가공을 하지 않은 경우 보세물류, 창고저장, 무역업체 등 구역내 비생산기업에 전입시키거나 판매, 직접 반출 또는 보세방식으로 반출할 수 없음.
- 수출관세 면제혜택을 받은 원부자재가 실질적 가공을 거치지 않고 중국내 특수감독관리외지역으로 판매될 경우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이번 수출관세 면세정책은 보세가공능력이 있는 수출가공구, 보세항, 종합보세구, 주하이ㆍ마카오공업구(주하이원구), 중국-카자흐스탄국제변경협력센터 중국구역 등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에만 적용되며 중국내 비생산기업이 아래 리스트의 원자재를 구매할 경우 에는 수출관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내 생산기업대상 수출관세 면제품목
순서
HS Code
품목명
1
72051000
생철, 경철 및 철강과립
2
72081000
도안을 압연한 열연코일
3
72082500
두께≥4.75㎜인 기타 염산세척을 거친 열연코일
4
72082610
항복강도가 355뉴턴/㎜2보다 크고,3㎜≤두께<4.75㎜인 기타 염산세척을 거친 열연코일
5
72082690
기타 3㎜≤두께<4.75㎜인 기타 염산세척을 거친 열연코일
6
72082710
두께<1.5㎜인 기타 염산세척을 거친 열연코일
7
72082790
기타 두께<3㎜인 기타 열연코일
8
72083600
두께>10㎜인 기타 열연코일
9
72083700
4.75㎜≤두께≤10㎜인 기타 열연코일
10
72083810
항목강도가 355뉴턴/㎜2보다 크고,3㎜≤두께<4.75㎜인 기타 코일
11
72083890
기타 3㎜≤두께<4.75㎜인 기타 코일
12
72083910
두께<1.5㎜인 기타열연코일
13
72083990
기타 두께<3㎜인 기타 열연코일
14
72084000
압연해 요철무늬가 있는 열연비코일
15
72085110
두께>50㎜인 기타 열연비코일
16
72085120
두께>20㎜이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기타 열연비코일
17
72085190
기타 두께>10㎜인 기타 열연비코일
18
72085200
4.75㎜≤두께≤10㎜인 열연비코일
19
72085310
항목강도가 355뉴턴/㎜2보다 크고,3㎜≤두께<4.75㎜인 열연비코일
20
72085390
기타 3㎜≤두께<4.75㎜인 열연비코일
21
72085410
두께<1.5㎜인 열연비코일
22
72085490
기타 두께<3㎜인 열연비코일
23
72089000
기타 열연강철 또는 비합금강 넓은 판재
24
72111300
무늬를 압연하지 않고 네면을 압연해 만든 압연비코일
25
72111400
두께≥4.75㎜인 기타열연판재
26
72111900
기타 열연강 또는 비합금강 좁은 판재
27
72112300
냉연 카본함유량<0.25%인 판재
28
72112900
냉연 기타 강철 또는 비합금강 좁은 판재
29
72119000
냉연 강철 또는 비합금 기타 좁은 판재
30
72121000
도금하거나 주석을 바른 비합금강 좁은 판재
31
72122000
아연을 전기도금한 강철 또는 비합금강 좁은 판재
32
72123000
기타 도금하거나 아연을 바른 강철 좁은 판재
33
72124000
도료를 칠하거나 플라스틱을 칠한 철강 또는 비합금강 좁은 판재
34
72125000
칠하거나 도금한 기타 재료철 또는 비함금강 좁은 판재
35
72126000
덮어씌운 강 또는 비합금강 좁은 판재
36
72131000
무늬를 압연한 열연와이어로드
37
72132000
기타 자르기 쉬운 철강제 열연 와이어로드
38
72139100
직경<14㎜인 둥근 절단면의 기타 열연 와이어 로드
39
72139900
기타 열연와이어로드
40
72142000
열가공한 무늬를 압연제작한 로드, 대
41
72143000
열가공해 자르기 쉬운 철강으로 만든 로드, 대
42
72149100
열가공한 기타 직사각형 절단명의 로드, 대
43
72149900
열가공한 기타 로드, 대
44
72151000
냉가공한 기타 자르기 쉬운 철강으로 만든 로드, 대
45
72155000
냉가공하거나 냉각해 형성한 기타 로드, 대
46
72159000
철강 및 비합금강의 기타 로드, 대
47
72161010
절단면 높이<80㎜인 H형강
48
72161020
절단면 높이가 80㎜보다 적은 아이형 강
49
72161090
절단면 높이<80㎜인 U형강
50
72162100
열가공한 절단한 높이가<80㎜인 L형강
51
72162200
열가공한 절단한 높이가<80㎜인 T형강
52
72163100
열가공한 절단한 높이가≥80㎜인 조형강
53
72163210
절단면 높이가 200㎜이상인 아이형 강
54
72163290
열가공 절단면 높이가 ≥80㎜인 아이형강
55
72163311
절단명 높이가 800㎜이상인 H형강
56
72163319
절단면 높이가 ≥200㎜인 H형강
57
72163390
기타 절단면 높이가 ≥80㎜인 H형강
58
72164010
열가공한 절단면높이가 ≥80㎜인 L형강
59
72164020
열가공한 절단면 높이가 ≥80㎜인 T형강
60
72165010
열가공한 Z형강
61
72165090
열가공한 기타 L형강, 형재 및 이형재
62
72166100
냉가공한 판재로 제작된 L형강, 형재 및 이형재
63
72166900
냉가공한 기타 각재, 형재 및 이형재
64
72169100
냉가공한 기타 판재로 만든 각재, 형재 및 이형재
65
72169900
기타 각재, 형재 및 이형재
66
72171000
도금하지 않거나 도료를 바르지 ?은 철강 또는 비합금강 철사
67
72172000
도금하거나 아연을 바른 철 또는 비합금강 철사
68
72173010
도금하거나 동을 바른 강철사와 비합금 강철사
69
72173090
도금하거나 기타 저급 금속을 바른 강철사와 비합금 강철사
70
72179000
기타 강철사 또는 비합금 강철사
71
72191312
중량에 따라 망간함유량이 5.5%와 그 이상인 염산세척을 하지 않은 3㎜≤두께<4.75㎜인 크롬망간계열 스테인리스
72
72191322
중량에 따라 망간함유량이 5.5%와 그 이상인 염산세척한 3㎜≤두께<4.75㎜인 크롬망간계열 스테인리스
73
72191329
두께가 3㎜이상이나 4.75㎜보다 작은 염산세척한 기타 스테인리스 와이어판
74
72191412
중량에 따라 망간함유량이 5.5%와 그 이상인 염산세척을 하지 않은 두께<3㎜인 크롬망간계열 스테인리스
75
72191422
중량에 따라 망간함유량이 5.5%와 그 이상인 염산세척한 두께<3㎜인 망간크롬계열 스테인리스
76
72259100
아연을 전기도금한 기타 금합금강 넒은 평판압연재
77
72259200
기타 도금 또는 아연을 바른 기타 합금강 넓은 판재
78
72259910
폭≥600㎜인 고속강평판압연재
79
72259990
폭≥600㎜인 기타합금강 평판압연재
80
72269200
폭<600㎜인 냉연 기타 합금강판재
81
72269910
아연을 전기도금한 기타 합금강 좁은 평판압연재
82
72269920
기타 도금하거나 아연을 바른 기타합금강 좁음 판재
83
72272000
실리콘망간강의 열연 와이어로드
84
72282000
기타 실리콘망간강의 로드, 대
85
72286000
기타 합금강 로드, 대
86
73053100
상하방향으로 용접한 기타 조강강철관
87
73053900
기타 방법으로 용접한 기타 조강강철관
88
73059000
이름을 나열할 수 없는 원형 절단면의 조강강철관
89
73063000
기타 철강 또는 비합금 강 원형 절단면의 용접관
90
73064000
스테인리스강 기타 원형 절단면의 가는 용접관
91
73065000
기타 합금강의 원형 절단면 가는 용접관
92
73066100
직사강형 또는 정사각형 절단면의 기타 용접관
93
73066900
기타 비원형 절단면의 기타 용접관
94
76041010
비합금 로드, 대
95
76042910
알루미늄 합금 로드, 대
자료원 : 중국 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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