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베트남 등에 11개 해외 공업단지 설립 승인

- 해외투자진출을 통한 통상마찰 완화 효과 기대 -

 

보고일자 : 2008.2.22.

이준호 다롄무역관

junhao@kotra.or.kr

 

 

□ 해외경제무역합작구를 통해 반덤핑 조치 회피

 

 ㅇ 2007년 말 중국 상무부는 해외공업단지인 “경외경제무역합작구(이하, 「합작구」)”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결과, 한국·베트남 등에 건설하는 11개 프로젝트를 신규 허가함.

 

 ㅇ 중국의 해외 합작구 설립추진은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하면서 막대한 보유 외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ㅇ 합작구는 다양한 우대조치가 적용되고 있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합작구 설립을 추진하는 중국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중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피하고, 인건비가 저렴하고 정부의 우대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합작구로 진출하는 기업도 많아질 것으로 보임.

 

□ 합작구 설립배경

 

 ㅇ 중국산 섬유, 어패럴, 가전, 철강제품 등에 대한 구미의 반덤핑 조사가 매년 증가하자 중국은 반덤핑조사로 인한 통상마찰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장경제국 지위를 보유한 국가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함.

  - 중국과 인접한 국가 중 시장경제국 지위를 보유한 곳에 설립된 공업구에서 생산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면 비교적 낮은 물류 비용으로 반덤핑 조치를 피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WTO에 의하면, 중국은 95년 이래 11년 연속 세계 최다 반덤핑 조사국이며, 2006년 중국의 반덤핑 조사건수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68건를 기록함.

 

 ㅇ 또한, 중국은 급증하는 외환보유고 부담을 완화하고, 막대한 보유 외환을 이용하여 기업의 해외투자 촉진하고자 함.

  - 2006년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내 투자자가 해외투자를 하기 위한 외환 수요는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합작구에 최대 20억위앤의 중장기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 있음을 언급함.

 

□ 아시아 시장경제국에 합작구 설립

 

 ㅇ 2006년 상무부는 파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등 시장경제국내 합작구 설립을 승인함.

  - 하이얼·Ruba 경제구는 06년 11월 기존 하이얼 공업단지를 확장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합작구임.

  - 파키스탄 정부는 합작구내의 기업에 대해 ▲ 생산설비나 프로젝트용 건설기계의 수입면세 ▲ 생산이나 서비스의 개시일부터 5년간 법인세 면제 ▲ 수출우대정책 향유 등 중국 기업의 유치를 위해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시함.

  - 캄보디아는 태호경영합작구에 이익의 분배와 재투자의 소득세 면제, 외화 취급의 자유화 등의 우대정책을 정함.

 

상무부 승인 아시아 소재 해외경제무역합작구 현황표

(단위 : 억달러, 만m²)

공업단지명	소재국	투자기업의 지분비율	투자총액	부지면적
하이얼·RUBA 경제구	파키스탄	하이얼그룹55%, 파키스탄 RUBA 45%	2.5	103
라욤중국공업원	태국	절강성 華立그룹70%, 태국 Amata그룹 30%	10.0	350
태호국제경영합작구	캄보디아	無錫市 紅豆그룹 및 光明그룹 70%, 캄보디아측 30%	3.8	1,000

자료원 : 현지신문 종합

 

□ 합작구 설립지역 확대

 

 ㅇ 상무부는 06년 총 8개의 합자구를 승인한데 이어 2007년 말 베트남의 2개 합작구 외, 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알제리, 멕시코, 베네수엘라의 11개 합작구를 추가 승인함.

 

2007년 상무부 승인 해외경제무역합작구 현황표

(단위 : 억달러, 만m²)

	공업단지명	소재국	주요 투자기업 지분소유	투자액 (예정)	부지면적
1	龍江經濟貿易合作區	베트남	절강성 前江投資	8.0	600
2	深圳經濟貿易合作區	베트남	심천 華强集團등	5.0	500
3	한국국제산업원구	한국	東泰華安國際投資51%, 한국측49%	15	1,990
4	WONOGIRI경제무역합작구	인도네시아	광서農墾集團	0.5	200
5	톰스크 목재공업무역합작구	러시아	산동성 煙臺西北産業, 중국 국제컨테이너그룹	15.7	200(1기)
6	Lekki자유무역구	나이지리아	강소성 中土北亞國際投資發展	약3.0	1,000(1기)
7	중국·이집트 경제무역합작구	이집트	천진 泰達投資	약2.7	약500
8	東方工業園	에티오피아	강소성 張家港市永銅集團60%, 강소성 其元集團40%	2.5	500
9	中國江鈴經濟貿易合作局	알제리	강소성 中鼎國際工程, 江鈴汽車集團	약5.0	500
10	吉利工業經濟貿易合作區	멕시코	절강성 吉利美日汽車 등 5개사	약3.3	500
11	쿠아과학기술공업무역구	베네수엘라	산동성 浪潮集團	n.a.	n.a.

자료원 : 현지신문 종합

 

 ㅇ 중국이 베트남에 2개의 합작구를 설립한 것은 베트남이 중국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임.

  - 베트남은 지리적·사회제도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임금과 토지비용이 저렴하고, 경제발전속도가 빨라 중국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큼.

  - 또한, 미국으로부터 시장경제국의 지위는 부여받지 못했지만 미국이 베트남의 수출품에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반덤핑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은 것도 장점임.

 

 ㅇ 또한, 상무부가 허가한 2개의 베트남 합작구 외, 호북성의 宜化그룹과 가전업체인 美的그룹도 베트남에 합작구 설립을 계획함. 이 밖에 베트남에 가까운 광서자치구 崇左市와 東興市, 운남성 紅河市가 합작구 설립을 추진함.

 

 ㅇ 한편, 민간기업에 뒤이어 정부기관인 중국경제개발구도 중국에서의 공단 건설 경험과 관리 노하우를 살려 다양한 형태로 합작구 건설에 참가함.

  - 천진경제기술개발구(天津経済技術開発区)는 天津太達投資(TEDA) HOLDIING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합작구를 설립하고, 소주공업원구(蘇州工業園区)는 라오스의 Vientiane에서 공업단지 설립을 계획함.

  - 또한, 강소성장가항보세구(江蘇省張家港保税区)나 연대경제기술개발구(煙台経済技術開発区)는 현지기업이 투자하는 합작구와 자금 조달과 인재육성 면에서 협력함.

 

□ 향후 전망

 

 ㅇ 과거 중국의 해외투자는 기업 개별적으로 추진하거나 하이얼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특정기업에 한정된 해외공업단지를 건설하는데 그침. 이에 반해 최근 중국정부는 해외투자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에 공업단지를 건설함.

 

 ㅇ 중국은 합작구의 설립이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합작구 건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임.

 

 ㅇ 합작구 설립국가도 중국 주변국인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 남미, 유럽 등지로 다변화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과 가깝고 경제발전속도가 빠른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중국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 현지신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