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민주당 선두주자 오바마의 '무역'관련 입장 분석

 

보고일자 : 2007.2.14.

이용하 워싱턴 무역관

ylee@kotra.or.kr

 

 

□ 배 경

 

 ○ 미국 대선이 오바마, 클린턴, 맥케인 3파전으로 집약된 가운데, 다른 두 후보와는 달리 오바마 후보는 연방상원의원으로서의 활동 기간이 짧고 외교 및 무역 무대에 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의 무역 관련 입장에 대해 정확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슈퍼 화요일 선전에 이어 최근 치러진 8개주의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파죽의 8연승을 거두며 미국 내 주요 언론에서 오바마를 민주당 선두주자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의원은 현지시간 2월 14일, 상원외교회의에 출석해 “한미 FTA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
 

□ 자유무역 관련 오바마 후보 최근 발언 분석

 

 ○ 한미 FTA 반대

 

  -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한미경제관계가 자동차와 쌀, 쇠고기 등 미국의 핵심산업과 농업분야 보호와 그리고 노동과 환경기준에 적합한 관심을 반영한 협정을 통해 양국 무역과 투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함과 동시에, 한미양국 정부가 연내 비준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미 FTA는 자동차와 쇠고기 등 무역 핵심산업 보호와 환경과 노동 등 신통상정책의 기준들에 비교했을 때 "유감스럽게도 한미 FTA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힘.

 

 ○ NAFTA 개정

 

  - 미 노동자층으로부터의 득표를 겨냥해 최근 몇 달간 NAFTA에 대한 비판을 가해왔는데, 현지 시간 2월 13일, 위스콘신주 GM 자동차 조립공장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NAFTA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며 문제 제기

 

  - “경기불황에 직면한 것은 불가항력 때문이 아니라 정치지도력 부재 때문으로 NAFTA나 중국 관련 무역정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미국기업의 이윤을 지켜주기에만 급급했을 뿐 세계 환경과 실직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책은 전무했음. 힐러리 클린턴은 한동안 남편이 서명한 NAFTA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다가 대선 후보가 된 이후부터는 무역협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time-out)를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이런 입장이 언제 또 바뀔지 알 수 없음.”
 

 ○ 자유무역 자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 제기
 

  - 미국의 일자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완전히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자유무역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음. 
 

  - 대신, 향후 체결될 무역협정에는 환경보호 및 미국노동자 보호 조항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공언함. 또한, (아웃소싱을 통해) 일자리를 해외로 유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단하는 법률안 통과도 공약

 

□  기타 오바마 후보 관련 주요 분석

 

 ○ 실용주의적 중도좌파 노선
 

  - 민주당내 전략가 스티브 맥마흔(Steve McMahon)은 오바마 정권은 “실용주의적 중도좌파 정권”이 될 것으로 예상. 즉, 정책결정 시 미국 재계의 이해를 반드시 고려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중용(中庸)의 흔적
 

  - 최근 들어, 의원 보좌관에 맥킨지나 앤더슨 등 유수의 컨설팅 기업 출신 인재를 대거 등용하는 한편,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폴 볼커, 로버트 울프 등 투자, 금융, 재계의 거물 들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

 

  - 상원의원으로서, 집단소송 등에서 주로 소비자들을 대신해 기업에 대항하는 이유로 인해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돼 온 법정변호사(trial lawyer)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률안 통과에 찬성(2005년 통과된 이 법률에 따라 피고 기업이 원고 측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연방법원으로 좀더 쉽게 항소할 수 있게 됨)하는 한편, 미국 자동차회사들의 과거 의료보험 비용일부를 지원해주는 대신 보조금의 일부는 하이브리드카 및 연료효율차 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

 

  - 한편,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으로 재직한 8년 동안에도 전통적인 민주당 성향의 정책과 친기업 정책을 적절히 조화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일례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근로소득세 감면과 빈곤지역의 상업지대 육성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통한 첨단기업 지역 유치에도 기여했다는 평가)
 

□  한미 FTA 관련 시사점
 

 ○ 오바마가 집권하면 한미 FTA 반대가 미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될 가능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상원의원, 연방상원의원, 유력대선후보로서의 발언과 경력을 통해 일관되게 감지되는 그의 성향, 즉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고, 민주당 정책과 친기업 정책을 절충하는 중용의 스타일”을 한미 FTA를 비롯한 미국의 전반적인 무역정책기조에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2005년 CAFTA 인준 반대표를 던졌을 당시에도, 공식 성명을 통해 “교역확대가 미국 경제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 세계화는 정치적 의제가 아니라 기술 혁신에 의해 발생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언급

 

  - 한미 FTA 반대 발언도 “이당선인 대통령 취임” 축하 연설문 속에 포함돼 있었고, 같은 연설문 속에서 “한미경제관계가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을 주고 유대관계를 심화”시킨 점을 인정했음.

 

 ○ 미 의회 등을 통해 자동차, 쇠고기, 환경, 노동을 모두 문제시하며 전면 재협상론을 들고 나왔다가, 양국 행정부간 협상을 통해 이중 일부에 대해 우리 측의 양보를 얻어낸 뒤, 다시 미국 내 행정부와 의회간 협상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의 “재협상론”이 미국에서 급부상할 가능성 상존

 

□ 참고 : 주요 대선후보 무역 관련 비교

 

 ○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후보 별 기존 입장

 

  - 힐러리 클린턴 : 영부인 시절 NAFTA 지지(1994), 상원의원으로서 베트남과의 무역정상화(2001), 중국 최혜국 대우(2000), 미-싱가포르 FTA 인준 찬성(2003)했으나, 대선 출마 이후 NAFTA 개정 및 한미 FTA 반대로 입장 선회

 

  - 존 맥케인 : 전통적인 자유무역옹호론자로써 NAFTA 및 각종 FTA 인준뿐만 아니라 대통령 신속승인권한(fast track authority) 연장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임.

 

  - 바락 오바마 : 상원의원으로서 미-오만 FTA 찬성(2006), CAFTA 반대(2005), 미-페루 FTA 찬성(2007). 대선후보로서 NAFTA 개정 및 한미 FTA 반대 주장(단, 미-페루 FTA는 CAFTA와는 달리 협약상대국의 환경과 노동에 대한 의무조항 포함)

   

 ○ 각 후보에 대한 무역 관련단체 입장

 

  - 미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최근 자체 호감도(favorable rating) 조사를 실시해 존 맥케인에게는 80%,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67%, 바락 오바마에게는 55%를 각각 부여

   * 미상공회의소는 미국기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 한미 FTA를 비롯한 각종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주도하는 단체

 

  - 전미제조업협회(NAM :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역시 비슷한 성격의 조사를 통해 존 맥케인에게는 100%를 부여한 반면, 힐러리 클린턴과 바락 오바마에게는 모두 0%를 부여

   * 전미제조업협회는 한미 FTA 협상 시 기본적 찬성입장을 전제로 한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및 관련 문구 협정 삽입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음.

 

 

자료원 : 오바마 상원의원 웹사이트, Business Week, Politico, Today Online, London Free Press,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