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입은행(Ex-Im Bank)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트렌드 분석

보고일자 : 2008.1.29.

이용하 워싱턴무역관

ylee@kotra.or.kr

□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지원 관련 개요

 ○ 법적 근거

  - 1934년 미연방정부의 공식 수출신용기관으로 독립 출범한 수출입은행에 대해 미 의회는 수출금융지원 중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지원에 할애하는 비중을 1984년 6%에서 1986년에는 10%로 증가하도록 하는 법을 1983년 통과시킨데 이어(Pub. L. No. 98-181), 2002년에는 다시 전체 금융지원 중 직접수혜 기준으로 중소기업 비중을 20%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킴(Pub. L. No. 107-189).

 ○ 자격요건 결정 기준

  -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결정 시 중소기업청(SBA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사용하는 'size standards'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미국산업분류기준인 NAICS에 따라 산업별로 최대기업의 규모를 추정한 뒤 매출액 및 직원 수를 근거로 중소기업 자격요건을 결정함. 참고로 이때 기업정보는 기업이 제출한 수출융자신청서뿐만 아니라 기업정보 제공 기업인 D&B사가 제공하는 자료원도 함께 활용

 ○ 금융지원 프로그램

  - 대출보증(loan guarantees), 수출신용보험(export credit insurance), 운영자본보증(working capital guarantees)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 미국 은행과 해외 은행 또는 대규모 바이어 사이에 신용장을 통해 상호신용인증을 해주는 신용보증프로그램(credit guarantee facility) 역시 대출보증의 하나임. 한편, 보험은 수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non-bank-held insurance), 아니면 수출입은행이 사전에 계약을 맺은 시중은행을 통해 간접 제공(bank-held insurance)함.

□ 중소기업 금융지원 비중 분석

 ○ 의회가 2002년부터 Ex-Im Bank의 전체 금융지원 중 중소기업 대상 지원비중을 20%로 설정한 기준을 2006년부터 초과달성하기 시작했음(회계연도 기준으로 2006년과 2007년의 중소기업 지원 비중은 각각 26.2%와 26.7%임). 참고로 2002년에서 2005년 동안은 중소기업 대출지원 비중이 16.9%에서 19.7% 사이로 목표치에 미달

  - 미 의회와 정부 차원에서 기울인 중소기업지원 제도화 노력의 결실로 해석 가능

美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비중 추이

주 : 회계연도 기준

자료원 : GAO

 ○ 단, 2006년에서 2007년 동안은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 규모는 소폭 증가한 데 반해 대기업 대상 금융지원 규모가 두드러지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2000~07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비중 변화

주 : 세로축 단위는 십억 달러(billion dollars)

자료원 : GAO

□ 중소기업 금융지원 주요 프로그램 분석

 ○ 중소기업 대상으로 가장 활발히 사용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는 'non-bank-held insurance (은행을 거치지 않고 수출업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수출보험)', 'working capital guarantees(운용자금보증)', 'bank-held insurance(수출입은행이 사전에 계약을 맺은 시중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제공하는 수출보험' 등임. 2007년 기준으로 각 프로그램은 전체 지원금액의 30%, 금액으로는 34억 달러가량에 달함. 한편, 8%만이 중장기 대출 및 보증(medium and long term loans & guarantee)을 통한 금융지원에 할애됨. 이는 중장기 대출 및 보증이 오히려 금융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한 대기업(Non-small Business) 대상 지원 내역과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임.   

주 : 2007 회계연도 기준, 가로축 단위는 십억 달러(billion dollars)   

자료원 : GAO

자료원 :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