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말 현재 싱가포르 FTA 추진현황

보고일자 : 2007.12.29.

김현아 싱가포르무역관

hellokimmy@kotra.or.kr

 ㅇ 싱가포르는 1999년부터 다자간 무역협상과 더불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중요한 비중을 두는 이중정책을 펼치고 있음.

  - 싱가포르는 동아시아의 FTA Hub를 지향하고 있으며 도시형 개방 경제 체제이자 대외무역 의존형 경제 구조로서 적극적인 대외 통상 정책을 추진, 경제관계가 긴밀한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을 통해 FTA Hub로 자리잡고 있음.

  - 싱가포르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국제무역 중계지라는 자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음.

 ㅇ 싱가포르는 2000년 9월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한 이후 일본·호주·미국·요르단·유럽 자유 무역연합(EFTA)과 이미 FTA를 체결했으며, 2005년 6월에는 칠레·뉴질랜드·브루나이와의 4국간 FTA 협상 타결함. 2005년에는 인도와 싱가포르 간에 종합 경제협력협정(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CECA))를 완료하고, 캐나다·멕시코·카타르 등과는 FTA 체결을 위해 협상 중임. 추가로 바레인·이집트·페루·파나마·스리랑카·쿠웨이트 등과는 FTA를 추진하기로 공식 합의했고, 이외에도 ASEAN 회원국으로 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와 ASEAN과의 FTA 추진에도 참여하고 있음. 중국과는 지난해 말부터 FTA 공식 협상에 들어간 상태이며, 한국과는 2005년 8월 정식서명하고 2006년 3월 2일부로 발효된 바 있음.

 ㅇ 싱가포르는 또한 35개에 이르는 Investment guarantee agreements (IGAs)에 서명했는데 이는 협정을 맺은 국가간 상대국에 투자할 시 각종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음.

자료원 : 싱가포르 FTA 공식 웹사이트

 ㅇ 한편 싱가포르 ASEAN과 타국 혹은 타경제권과의 FTA 체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ㅇ ASEAN은 2005년과 2006년 사이 교역률이 18.2%나 성장했음. 이러한 두자릿수 성장세가 이어질 때 기업은 ASEAN 및 ASEAN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의 진출에 FTA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ASEAN 및 ASEAN과 FTA를 체결한 국가 전체 시장을 볼 경우 전체 교역량이 1조4050억에 이름.

 ㅇ ASEAN-중국 FTA는 2001년 협상을 시작한 이래 2004년 합의에 이르렀고 금년 1월에 서비스 협정에 서명하면서 보다 많은 ASEAN 기업이 컴퓨터 관련·부동산·컨설팅·레크레이션·문화스포츠 서비스·운송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영역에 대한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됨.

  - 한편, ASEAN-한국간 FTA는 투자협정까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정식으로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ASEAN-호주/뉴질랜드 FTA는 2009년 서명이 이루어지고 ASEAN-인도 FTA는 2011년에 완성될 것으로 각각 점쳐지고 있음. ASEAN-일본 FTA 또한 2012년 어느 정도 완성될 것으로 보이며, ASEAN-EU간 협의도 초기단계에 있음.

자료원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FTA 공식 웹싸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