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노동계약법 실시세칙(초안)의 주요 내용 및 해설

보고일자 : 2007.12.17.

이평복 대련무역관

pyungbok@hanmail.net

○ 12월 중순경 공포할 예정이었던 신노동계약법 실시 세칙은 광둥성 기업과 외자기업의 강력한 로비에 직면해 내년 초 즈음 확정·공포할 것으로 보임. 현재 노동사회보장부 실시 세칙의 제4 초안이 비공식적으로 유포되는 가운데 최종안은 대체로 이 틀 안에서 일부 수정을 거친 후 확정될 것으로 예상

  - 최종 확정된 세칙은 아니나, 신법의 발효시기에 맞추어 대응전략 수립에 분주한 우리기업을 지원하고자 초안 주요 내용을 분석 및 정리해 참고자료로 배포함.

  [ 목차 ]

  1. 적용 범위 / 2

  2. 규칙제도 및 중대사항의 결정 / 3

  3. 노동계약의 체결 / 6

  4.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 9

  5. 시용기간 / 11

  6. 복무기간 / 12

  7. 노동계약의 해제 및 종료 / 13

  8. 경제보상금 및 예고통지대체금 / 15

  9. 노무 파견 / 16

  10. 기타 / 17

첨부 : 新노동계약법 실시세칙(초안)의 주요내용 및 해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