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다자간 무역협상 DDA에 대한 입장

- 양자간 무역협상 FTA에 따른 대만의 소외현상 타개할 희망의 실마리 -

보고일자 : 2007.8.9.

유기자 타이베이 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 대만의 기본 입장

 ○ 2006년 7월 DDA(Doha Development Agenda의 약칭으로,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시킨 최초의 대규모 다자간 무역협상) 협상의 중단으로 다자간 협상의 통로가 막히게 돼 미국을 비롯한 WTO 회원국들이 양자간 FTA 협상에 주력함에 따라, 대만도 적극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해 왔음. 하지만, 대만의 제한된 외교 입지로 인해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 협상은 추진되지 못하고, 엘살바도르·온두라스 등 중남미 소재 2개국과 FTA 추가 체결에 그치고 있음.

 ○ 이에 대만은 올해에 전면 재개되는 DDA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최근의 양자간 FTA 협상 붐이 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의해 잠재워지고, 주변국들의 FTA로 인한 자국의 정치·경제·외교상의 고립과 소외 현상이 타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 참고 : 대만은 2002년 1월 1일, WTO의 144번 째 회원국으로 가입된 바 있음.

□ 대만의 분야별 입장

 ○ 전반적인 입장 및 협상 방향

  - 대만은 제조업분야의 경쟁력은 강하고, 농업분야의 경쟁력은 약한 국가로 DDA 협상과 관련한 대만의 기본적인 협상 전략은 한 마디로 ‘공업분야는 공략하고, 농업분야는 수비한다’라는 구호로 표현할 수 있음.

  - 대만은 공업(비농산물)분야에서는 관세인하를 통해 자국제품 수출의 확대를 꾀할 예정이나, 농업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관세인하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일부 민감한 농산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장 방어체제까지도 고수할 방침임.

  - 대만의 이러한 농산물 시장에 대한 보호주의 정책은 이번 DDA 협상에서 여타 WTO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인하 요구와 상당한 충돌을 빚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서비스시장 분야와 관련해서는 대만은 WTO에 가입할 당시 이미 시장개방 정도가 상당 수준에 도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DDA 협상에서는 기타 회원국들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더 강력히 요구할 방침임.

  - 대만은 공업(비농산물)과 서비스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총 GDP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자국 농산물 산업에 일부 타격이 있더라도 공업 및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득이 되기 때문에 공업 및 서비스 부문의 협상 상황에 따라서 농산물시장의 개방 여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됨.

 ○ 공업(비농산물)분야에 대한 입장 및 달성 목표

  - 현재 대만의 공업(비농산물)분야 관세는 평균 4.8%로, 기타 개발도상국의 관세가 높게는 30%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임. 따라서 대만은 관세 수준의 일치와 공평성의 제고를 위해 관세조화방식(스위스공식)에 의한 관세인하 방식을 지지하고 있음.

  - 대만은 공업(비농산물) 상품의 관세인하를 통해 자국 제조업체들이 미국·유럽 등 선진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동남아·인도·브라질 등 개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협상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대만정부는 자국 제품이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몇몇 특정제품들(자전거·운동기구·방직 의류품·수공구·시계·악기·염료·보석 등)에 대해서는 면세의 적용을 주장할 방침임.

 ○ 농산물분야에 대한 입장 및 달성 목표

  - 대만은 2002년 WTO 가입 시 기존 회원국들의 요구에 따라 많은 농공상품의 관세를 대폭 인하해 일부 농산품의 관세율을 현재까지 유지할 수 있었음. 농산품에 대한 관세율 유지를 위해 이미 상당한 대가를 치뤘고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의 감축도 이미 이행해 더 이상 양보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농업분야의 협상에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임.

  - 수출보조금 폐지는 WTO 가입 당시 이미 수용한 안건으로 더 이상의 이견을 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국내 보조 폐지와 시장 추가개방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이자 신규가입국이라는 사실을 부각해 보조금 폐지 및 관세인하의 집행연기 등의 유예조치가 필요함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됨.

 ○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입장 및 달성 목표

  - 대만은 이미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이 상당히 진척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여타 국가들의 서비스산업 시장개방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방침임.

  - 대만정부가 기타 회원국의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세부 산업으로는 컴퓨터·해운·물류·금융· 환경·전신 등이 있으며, 협상 결과에 대해 해당분야 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한편,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제정된 현행 서비스업의 분류 체계에서는 최근 과학기술의 혁신을 기반으로 새로 등장한 서비스업을 제대로 분류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IT 관련 서비스업 대해서는 새로운 개념으로 분류하고 시장 개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할 방침임.

□ WTO에 대한 대만의 기여 내역

 ○ DDA 투자기금 출연

  - 대만은 WTO 기술 원조 및 훈련 프로젝트의 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도하개발 아젠다 신탁기금(DDA Global Trust Fund)에 지원금을 출연해 왔음.

  - 2006년 6월에 18억 달러 출연을 비롯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총 73억8000만 달러를 DDA 신탁 기금에 출연한 바 있음.

 ○ 후진국 및 개도국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 대만정부는 후진국 및 개도국 인력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 인력을 현지에 파견해 강좌를 개설하거나 후진국 및 개도국 인력을 대만으로 초청해 교육연수를 지원하고 있음.

  - 대만정부는 ‘조류 방역 및 검역 연수’ 및 ‘관세업무 현대화 연수’ 등을 실시해 2006년 3월 기준으로 총 157명의 연수생을 배출한 바 있음.

자료원 : 대만 WTO센터 및 무역관 자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