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07.1월 말 재개 할 듯

- 곡물 수출 쿼터제, 육류 수입 허가제, 사탕무우 수입허가제 강행 -

보고일자 : 2007.1.17

김창식 키예프무역관

kotraiev@ gt.com.ua

□ 곡물 수출 쿼터제 , 사탕무우등 수입 허가제, 육류 수입허가제 실시

 ㅇ 2006년 12월 29일 우크라이나 정부령(Cabinet Resolution No. 1852)으로 곡물 수출 허가제를 곡물 수출 쿼터제로 강화 시행, 사탕무우 및 관련 제품 수입 허가제 및 육류제 수입 허가제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내각과 대통령간의 의견 불일치로 곡물 수출이 현재까지 중단되는 사태 발생함.

 ㅇ 대상 품목 및 쿼터양을 보면 :

  - 곡물 쿼터제 대상 : 밀 3000톤, 호밀 3000톤, 보리 6만 톤, 옥수수 5만 톤 등 총 110만 톤

  - 사탕무우 수입 허가 대상 품목 : 사탕무우, 사탕수수, 설탕 시럽, 카카오가 함유된 설탕제품

  - 육류 수입 허가 대상 품목 : 돼지고기, 닭고기,  염소 말 양 고기, 돼지 내장,  돼지 비계, 닭 기름 및 부산물 등임.

□  곡물 수출 쿼터제 실시 혼란 과중

 ㅇ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쿼터제 실시에 대해 세계은행(World Bank)과 서유럽 에서는  정당하기 못하며, 불 투명한 조치로 평가 함. 독일 미국 대사관에서는  곡물 수출 재개 요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함. 우크라이나 국내에서는 지난해10월 기존 수출 업체에게 부여된 쿼터의 취소 조치로 현재 까지 수출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이미 1억 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ㅇ 우크라이나 곡물 협회에서는 올 수출 쿼터가 1월 20일 경에 할당돼 1월 말에는 수출이 재개 될 것으로 전망함. 곡물 수출 쿼터는 밀 수출 11개사, 보리 수출 34개사 옥수수 수출 43개사에 배정 될 것으로 전망함.

□ 시사점, 기타

 ㅇ 한국,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급증

  - 한국의 대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은 주로 사료용 곡물 수입인데 2005년 1357만 달러에서 2006 1-11월에는 4741만 달러로(전년동기 비 707%)  급증하고 있음. 따라서 우크라이나로부터 곡물을 수입하는 국내 업체들은  곡물 수출 쿼터를 정식으로 할당 받은 업체를 접촉 수입을 추진해야 하는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ㅇ 우크라이나는 광활한 흑토지대에서 각종 농작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2006년 작황은 2005년에 비해는 9.9% 감소된 3430만 톤이 생산될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사료용 곡물은 9%가 증가된 1930만 톤인 반면  식용 곡물은 26.1%가 감소된 1500만 톤으로 예상하고 있음.

자료원 : Inter fax (2007.  1. 15, 2007. 1.10), Kyiv Post (2006.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