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배경

2008년 유엔 총회는 WHO를 감독관으로, 도로안전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교통안전 개선 결의안을 승인하고 2010년 전 세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2011~2020 도로 안전을 위한 10년(Decade of Action for Road Safety)' 캠페인을 추진했다. 2011년 6월 멕시코는 교통통신부(la Secretaría de Comunicaciones y Transportes)와 보건부(la Secretaría de Salud)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프로그램 또는 정책을 개발하고 사망률 및 부상률을 줄이기 위한 '2011~2020 국가 도로 안전 전략(La estrategia nacional de seguridad vial 2011-2020)'을 수립했다. 이 전략은 연방 고속도로/도시도로 네트워크와 교통사고로 인한 응급 의료시설 개선을 기조로 더 나은 도로 안전을 위한 정부의 관리 방안 모색, 안전한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평가 시스템 개선, 더 안전한 차량, 보행자의 도로 행동 지침, 교통사고 시 응급 및 병원 내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WHO, Decade of Action for Road Safety>

[자료: WHO]

2020년 9월 유엔 총회는 도로 교통 사망자를 최소 50% 예방한다는 '2021~2030 도로 안전을 위한 10년(Decade of Action for Road Safety)'을 선언하며 전 세계 결의안(resolution A/RES/74/299) '세계 도로 안전 개선(Improving global road safety)'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멕시코는 2020년 5월 경제부 표준규격 자문위원회(el Comité Consultivo Nacional de Normalización)를 통해 프로젝트 PROY-NOM-236-SE-2020 초안 발표 이후, 지난 5월 3일 도로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멕시코 공식 표준 규격(NOM-236-SE-2021)을 연방관보(DOF)에 게시했다.

멕시코 공식 표준 규격(NOM-236-SE-2021) - 총 차량 중량이 3,857kg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의 물리적∙ 기계적 조건

멕시코 경제부(la Secretaría de Economía)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 차량 중량이 3,857kg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의 물리적∙기계적 상태에 대한 기술 검사 프로세스 및 평가 기준을 제공하는 공식 표준 규격(NOM)을 게시했다. 이 NOM은 게시 후 180일이 되는 11월부터 시행된다. 멕시코 내 총 차량 중량이 3,857kg을 초과하지 않는 자동차 중 구입 후 4년이 넘은 자동차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향 시스템, 서스펜션, 변속기, 브레이크, 타이어 등 검사를 의무화한다. 검사 기간은 자가용의 경우 1) 신차*로 상용화된 날부터 4년 이후부터 9년까지 2년마다, 2) 신차로 상용화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자가용의 경우 매년 실시해야 하며 집중 사용 차량(Vehículos de uso intensivo)**의 경우 신차로 상용화된 날부터 1년 후 그리고 그 후 매년 실시해야 한다.

    주*: 신차는 공급업체가 처음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동차로 사람 또는 상품의 육상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또는 해외 원산지이며, 누적 주행 거리가 1,000km를 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주**: 집중 사용 차량(Vehículos de uso intensivo)은 여객 또는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 연방 공공 행정 기관 및 연방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정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 상업적 협상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거나 작업 도구를 구성하는 상업용 자동차, 직원 및 학생들에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또한, 전손*으로 분류되는 사고 이후 당국이 기술적 검사를 요구하거나 조향 시스템, 서스펜션, 변속기 또는 브레이크 시스템, 섀시, 차제 구조 자체 등 안전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파손을 입었을 경우에도 도로 운행 이전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총 중량이 400kg 미만인 차량, 농업 작업에 사용되는 차량, 산악 또는 사막 지형, 해변 지역 및 철도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차량, 오래된 자동차(Placa de auto antiguo)**로 등록된 차량, 건설 및 광업용 전용 기계와 관련된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경마장, 공항, 고카트 트랙 또는 기타 유사한 운송 분야와 같은 제한된 도로에서만 운행하는 차량도 제외된다.

    주*: 전손은 손상된 차량의 수리 비용(인건비, 재료 및 부품비)이 차량의 상업적 가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충돌, 자연현상(허리케인, 홍수, 지진 등), 기물 파손 행위, 일부 유형의 화재 또는 차량의 물리적 및 기계적 상태를 손상시킨 기타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주**: 멕시코는 구입한 지 30년 이상 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의 순정 부품을 85% 이상 보유하고 완벽한 조건(estar en perfectas condiciones)을 갖춘 자동차에 “오래된 차 번호판(Placa de auto antiguo)”을 부여하며, 배기가스 검사, 차량 5부제와 유사한 “오늘 운행 불가(Hoy No Circula)” 프로그램 등을 면제하고 있다.

NOM236을 위반한 차량이 적발될 경우 언제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경찰이 견인차 보관소·위반 차량 보관소로 견인해 갈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검사 비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NOM 규정을 발표한 멕시코 경제부 타티아나 클로우티어(Tatiana Clouthier) 장관은 NOM 236의 목적은 오직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 사고 방지의 일환으로 제안된 규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멕시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은 경제부가 발표한 NOM 236이 의무 규정임을 언급하며, 이는 새로운 세금과 같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자동차 산업협회(La Asociación Mexicana de la Industria Automotriz, AMIA) 의 호세 소사야(José Zozaya)회장은 인터뷰에서 NOM236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배기가스 검사에서 배제된 “초콜릿 자동차”*에도 적용되기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주*: 미국과 캐나다에서 불법 수입된 구형 모델 자동차를 뜻하는 말로, 지난 2월부터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 북부 10개주 (바하 캘리포니아, 바하 캘리포니아 수르, 치와와, 코아우일라, 두랑고, 미초아칸, 나야릿, 누에보 레온, 소노라, 타마울리파스)에서 초콜릿 자동차를 합법화했다.

안전성 평가 기준

안전성 검사 적용 부품

안전선 검사가 적용되는 부품은 8개 분야로 △외부 차체 및 섀시 △내부 부품 △조명 시스템 △브레이크 시스템 △조향 시스템 △서스펜션 △엔진 및 변속기 △가스를 연료로 하는 차량이다.

<안전성 검사 적용 부품>

[자료: 멕시코 연방관보(DOF)]

멕시코 자동차 부품 수입 현황

멕시코 자동차부품협회(INA)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기준 멕시코의 주요 자동차 부품 수입국은 미국(54.7%), 중국(14.2%), 일본(6.7%), 한국(5.8%), 독일(5.4%)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입 부품은 스탬프 및 차체 부품(6.17%), 기어박스용 부품(6.08%), 재생 장치용 부품(오디오/비디오)(4.89%), 엔진 및 그 부품(4.29%)이었다.    

<2022년 1분기* 멕시코 주요 자동차부품 수입금액>

(단위: 백만 달러)

 주*: 2022년 1분기 전망

[자료: INA, IHS Markit]

對멕시코 자동차 부품 수출 현황

멕시코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Hs Code 8708기준)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서 최근 5년 동안 연속으로 상위 5위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18~2022 對멕시코 자동차 부품 수출 금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2년 4월]

시사점

자동차 생산과 판매가 어려웠던 팬데믹 기간을 포함하여 멕시코에서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약 125만 대의 일반자동차(대형차 제외)가 판매되었다. 멕시코 공식 표준 규격 NOM-236이 발효되는 11월부터 멕시코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는 신차로 상용화된 4년째부터 안전성 검사 기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정비로 인한 장비 교체수요가 증가하고 애프터마켓 시장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체수요가 높은 부품 및 장비들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주요 수입업체 및 바이어를 사전 확보하여 시장확대를 대비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료: 세계보건기구(WHO), 멕시코 연방관보(DOF), 멕시코 환경부(SEDEMA), 멕시코 자동차부품 협회(INA), 멕시코 통계청(INA), UN Comtrade, 멕시코 일간지 Milenio, Forbes, El Economista, El financiero 등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