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E55 협정 배경 및 주요 경과

멕시코는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중남미지역 내 물류 및 무역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멕시코가 체결한 50여 개의 자유무역협정의 이점을 활용하여 주요 생산기지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멕시코의 역내 최대 무역 대상국은 브라질로 역내 교역 규모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6위로 역내 교역 비중의 약 4% 정도 차지하고 있다.

<2021년 중남미지역 내 교역 규모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2022)

멕시코는 역내 무역 촉진을 위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경제보완협정(Economic Complementary Agreement)인 ACE55(Acuerdo de Complementación Económica 55, 이하 ACE 55)를 지난 2002년 체결하였다. 동 협정의 부속서를 통해 해당 국가와의 관세율을 규정하여 특정 품목에 대한 호혜적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03년 1월 15일 ACE 55가 최종 발효되었으며, 동 보완협정은 FTA를 체결하는 시점까지 유효한 것으로 합의되었다.

이후 2006년 멕시코는 아르헨티나, 2007년에는 브라질과 수입쿼터를 폐지하여 실질적인 자유무역을 도모하였다. 2015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자동차 분야 무역적자가 확대되자 멕시코에 조건부 자유무역을 제안, 수입쿼터 재지정을 요구하게 된다. 2019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ACE55 협정의 부속서(Appendix) 개정에 합의하여, 브라질과는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고, 아르헨티나와는 수입쿼터를 상향 조정하게 된다. 

2020년 6월, 멕시코는 브라질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여 동 협정의 대상을 자동차(트럭, 버스) 및 대형자동차 부품까지 확대했으며, 2020~2023년 사이 적용될 쿼터를 설정, 동 쿼터 범위 내에서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지난 2022년 4월, 아르헨티나와의 추가 협상 끝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 적용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간 추가 협상 끝에, 2025년 3월 19일부로 양국 간 자동차 산업을 완전 개방을 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다.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로 수출되는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연간 7억 7,310만 달러(FOB 기준)에 해당되는 수출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이 된다. 무관세 적용 관련, 순차적으로 수출 건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쿼터를 초과 시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멕시코-아르헨티나 자동차 분야 연간 수입 쿼터 규모 및 기간>
(단위: 달러)

* FOB 기준

[자료: 멕시코 연방관보(DOF)]

☞ 연방관보 원본 - 하기 링크 참조

2019년 협정: https://www.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557811&fecha=15/04/2019#gsc.tab=0
2022년 협정: https://www.dof.gob.mx/nota_detalle.php?codigo=5647994&fecha=05/04/2022#gsc.tab=0 

동 개정 협정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HS Code는 다음과 같다.

[자료: 멕시코 연방관보(2022)]

이와 더불어, 원산지 비중 지수(Regional Contents Index(Índice de Contenido Regional, ICR)는 다음 산식을 통해서 산정이 되며, 2022년 3월 19일부터 2025년 3월 18일까지 적용된다.

2025년 3월 19일부로 동 지수의 산식은 재정의될 것이며, 그 이전까지는 2019년에 확정된 ICR 산식이 적용되어 원산지 비중 40%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무관세 적용이 된다.

예외적으로 8527.21.00, 8527.29.00, 8708.40.00 세번에 대한 품목들은 20%의 원산지 비중을 충족해야 하며, 8708.50.00은 18%, 8708.99.00은 19%가 적용된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교역에 미치는 영향

2021년 기준, 멕시코의 대아르헨티나 수출 규모는 9억 1,74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8.85%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상황 개선으로 인해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아르헨티나 수입 규모는 9억 3,71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9.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9~2021년 멕시코-아르헨티나 교역 규모 현황>

(단위: 천 달러)

[자료: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아르헨티나는 멕시코의 주요교역 대상국은 아니지만, 멕시코의 중남미 물류체인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로 수출되는 주요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 품목이다. 경차(HS Code 8703)는 대아르헨티나 수출 규모의 14%를, 자동차부품(HS Code 8708)은 9%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ACE 55 협정 대상에 속한다. HS code 6단위 기준, 아르헨티나 수출 대상 주요 10가지 품목 중, 총 6가지 품목이 무관세 혜택 대상이며, 이 중 5개 품목이 아르헨티나 전체 수출의 17.5%를 차지한다.

<멕시코 대아르헨티나 주요 수출품목 현황>
(단위: 천 달러)

[자료: ITC Trademap]

2021년 멕시코의 아르헨티나 수출품목 중, ACE 55협정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수출규모는 총 3억3,94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이는 2020년 아르헨티나향 수출금액의 약 31.5%에 해당되는 규모다.

<멕시코의 대아르헨티나 수출 규모(ACE 55 협정 대상품목)>
(단위: 천 달러)

[자료: ITC Trademap]

ACE 55 협정 대상 품목(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주요 세부 품목은 경차로서, 대상 품목 전체 수출규모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자동차 부품은 25%를 차지하고 있다. 

<2021 ACE 55 협정 대상품(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품의 품목별 비중(2021년)>
(단위: 천 달러)

[자료: ITC Trademap]

ACE55 향후 어젠다

ACE55 추가 협상 과정에서 멕시코는 아르헨티나와 ACE 6 협정을 추가로 개정하였는데, 식품, 요소, 산(acid), 색소, 접착물 등이 동 협정의 대상 품목이다.

ACE55 협정의 단계별 무관세 쿼터가 적용되는 기간 중 멕시코가 수입하는 아르헨티나산 콩에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파종용 콩에 대해서는 부분적 기간제한이 적용되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7~11월 기간에 각각 5만 톤에 대해서만 면세로 수입이 된다.

2020년 6월 추가 개정된 브라질과의 협정 내용 관련, 구체적인 재협상 및 추가 이슈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멕시코 외교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브라질과의 추가 협상을 통해 확대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모색 중이라는 발표가 있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시사점

멕시코 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멕시코 외교부 Luz María de la Mora 차관은 중남미 지역 내 멕시코의 자동차 및 자동차산업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ACE 55상의 무관세 조항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멕시코산 완성차의 대중남미 수출 완성차 업체 순위는 닛산(52%), 마즈다(12%), 그리고 기아(10%) 순이다. 미국 및 유럽 브랜드 보다 약 2배 수준으로 중남미지역 내 수출을 하고 있으며, 향후 ACE55 협정의 무관세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다.

<2021멕시코 내 생산차량의 브랜드별 중남미 지역 수출 현황>
(단위: 대)

[자료: 멕시코 통계청(INEGI)]

최근 10년간 ACE55 협정 체결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대상 멕시코의 수출 규모 추이는 다소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동 협정을 통해 멕시코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수출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0~2021년 멕시코 자동차의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수출>
(단위: 천 달러)

[자료: ITC Trademap]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향 수출 품목을 생산하는 멕시코 OEM 및 Tier 1/2 기업 대상 납품의 기회를 확대하여, ACE 55 개정 효과를 활용하는 전략을 취할 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멕시코 또는 브라질 내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면, ACE 55협정 대상 품목인지를 검토하여 동 협정의 수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자료: 멕시코 통계청(INEGI), 멕시코 연방관보(DOF), 멕시코 정부,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 ITC Trademap, 멕시코 일간지 Milenio, Forbes, El Economista 등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