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일본 기시다 총리와 하기우다 경제산업부 장관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대한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6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IPEF 무역 분야에 관한 비공식 각료급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히로세 경제산업심의관이 등이 참석하여 참가국 간 협력과 균형 잡힌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인도 태평양 경제권을 둘러싼 미국의 움직임>

[자료: 아사히 신문]

IPEF 개요

IPEF는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의 약자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의미하며 미국 주도로 ’22년 5월 23일 공식 출범한 다자 경제협력체이다. ‘22년 6월 14일 기준 IPEF 경제협력체 참가국은 미국, 한국, 일본, 인도,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피지*로 총 14개국이다.

    주*: 미국 정부, 피지가 새롭게 IPEF에 참가해 14번째 참가국이 되었다고 발표(’22.5.26.)

<미국 주도 IPEF 공식 출범 발표 모습>

[자료: 산케이 뉴스]

IPEF 회원국의 총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60%, GDP는 전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IPEF는 향후 회원국 간 경제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이 참여하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체 및 무역협정 >

 주: 인구, GDP 데이터는 2021 IMF 통계자료 활용

[자료: 도쿄신문]

IPEF는 ① 무역, ② 공급망(서플라이체인), ③ 인프라·탈탄소, ④ 탈세·반부패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참가국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IPEF는 CPTPP나 RCEP과 달리 참가국 간 관세 철폐나 관세 인하 협상을 하지 않는 부분이 주목할 점인데 이로 인해 IPEF를 ‘느슨한 연계’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지 언론 동향 및 반응

IPEF가 타 무역협정과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관세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IPEF에 참가해도 참가국은 대미 수출을 확대하는 혜택은 누릴 수 없다. IPEF의 한계점에 대해 IPEF의 4개 주요 논의 분야에서 회원국 간 국제 협조가 안정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를 토대로 앞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경제협력체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는 의견도 있다.

한편 시노다 쿠니히코 정책연구대학원 교수는 ‘환경, 인권 문제에 관해 IPEF 참가국 간 이루어지는 논의 내용은 신흥국 등의 경제활동에 있어 큰 제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시장 개방 등의 혜택이 없으면 신흥국이 참가하는 인센티브는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무라 종합 연구소 칼럼에 따르면 ’일본이 미국 주도의 IPEF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을 자극하여 일본과 중국 간 경제환경 및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미국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비슷한 맥락으로 아사히 국제전략연구소 타나카 이사장은 "미국과 중국은 모든 면에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본은 미국 주도 IP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중국이 가입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점

IPEF 공식 출범 이후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원국 수도 적고 회원국 간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도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IPEF에 참여해도 참가국이 누리는 시장 개방의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IPEF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 구축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높은 만큼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어떻게 해소하고 회원국을 늘려나갈 것인지, 앞으로 IPEF 회원국 간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 IPEF로 인한 일본과 중국 간 관계 영향 등에 대한 동향 주시가 필요해 보인다.

자료: 아사히 신문, 아사히 국제전략연구소, 산케이 뉴스, 노무라 종합 연구소, 경제산업성, 도쿄신문,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