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냐 선적 전 검사(PVoC) 폐지에 따라 목적지 검사로 진행 -

- 통관 및 인증 규정 변경에 따라 혼란이 예상, 철저히 대비해야 -

2022년 4월 1일부로 케냐 표준국 (KEBS)은 케냐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개정안을 발표했다. Bernard Njiraini KEBS 상무는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KEBS는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일반인들에게 현재 일반상품에 대한 선적 전 검사(PVoC) 계약이 3월 31일에 만료된다는 것을 알립니다."라고 말하며, 선적 전 검사 계약 종료 및 선적 전 검사 제도 일시적 폐지를 알렸다. 이에 따라 현재부로 선적 전 검사(PVoC)를 수행하는 대행사들은 4월 1일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신규 인증 신청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

단, 인증 결정이 내려지고 적합성 증명서(CoC) 또는 부적합 보고서가 4월 30일까지로 발행될 경우, 3월 31일 이전에 접수된 모든 인증 요청(RFC)은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4월 1일부터 CoC 없이 선적된 모든 수입품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승인액의 0.8%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 (최소 $265에서 최대 $2,700) 를 납부하고 목적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케냐 KEBS 본사 전경

자료 : The East African

 

KEBS는 기존에 대행사를 통하여 선적 전 검사(PVOC)을 통해 적합성 증명서 대신 선전 적에 검증을 진행, 5개의 검사 회사(PVoC 파트너)는 KEBS와 계약을 맺고 PVoC를 진행했고 그 회사들은 다음과 같다.

A. Bureau Veritas GSIT S.A.S (BV)  GSIT S.A.S(BV)

B. Cotecna Inspection SA  

C. China Certification & Inspection (Group) Inspection Co. Ltd (CCIC)

D. Intertek International Limited  

E.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S.A (SGS)

자료 : 나이로비 무역관

 

파트너 대행사의 역할은 케냐로 수입되는 일반 물품, 자동차, 예비 부품 및 이동식 장비에 대한 원산지 적합성 평가 였다. 이 활동에는 최대 적재 컨테이너의 검사, 샘플링, 테스트 및 인증 마크 부착과 적합성 인증서(COC), - 비적합성 보고서(NCR) 발급이 포함되었었다. PVOC 프로그램은 CoC/CoI를 얻기 위한 4가지의 경로를 선적 하기 전에 제공함으로써 수출입업자에게 최대한 유연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적용되는 경로는 수출업체의 케냐 선적 빈도와 인증 신청 시 초기에 입증할 수 있는 준수 가능성 수준에 따라 달랐다. 하지만, 이 선적 전 검사가 잠시 중단 되면서 모든 케냐로 들어오는 수입품은 목적지 검사 후 CoC를 취득하는 절차로 변경되었다.

 

목적지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뭄바사 항의 전경

자료 : Kenyans.co.ke

 

목적지 검사(destination inspection) - 일반 품목용

 

목적지 검사 모델에서, 수입업자는 수입 제품이 케냐에서 표준 승인된 규격 및 기타 해당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공급업체/수입업체는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케냐의 규정 및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공급업체가 수입품목 품질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들어오는 화물에 공인 인증 기관, 공인 실험실 또는 해당 수출 국가의 공인 국가 표준 기구(NSB)의 품질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문서는 제품이 케냐 표준 또는 관련된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증거로 사용된다.

 

목적지 검사 중 인증 방법

 

케냐로 들어오는 모든 화물에 대해 100% 검사 및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인식한 KEBS는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은 리스크 기반 접근법에 따라 목적지 검사를 실시하여 현지 CoC를 발행 한다.

 

옵션 1. (저위험(Low-risk) 위탁)

 

이 옵션은 KEBS 다이아몬드 마크 인증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된 제품, IECECE CB 인증 체계에 따른 전기 기술 장비 및 구성 요소를 포함한 KEBS 제품 등록 체계에 따른 제품 및 기타 국가 표준국(NSB)에 의해 인증 허가를 받은 제품 수입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 옵션에 따른 제품은 사전 인증 문서 확인을 기반으로 출고 된다.

수입업자는 KEBS 위탁서류를 케냐 전자단일창구시스템에 제출해 KEBS에 신청한다. 통관, 수입신고서(IDF), 포장목록, 선하증권(BL)/항공운송장(AWB), 송장 및 다이아몬드 마크 허가증/KEBS 제품 등록 인증서/IECEE CB 인증서(IECEE CB는 전기 및 전자 장비, 장치 및 구성 요소의 안전을 다루는 시험 보고서와 국가표준국의 허가로 구성된 수입 서류 (NSB) 및 KEBS 면제 인증서를 제출해야한다.

KEBS는 적정성에 대한 문서 검토를 이행하고 수입업자에게 목적지 검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 사항을 명시한다. 결제 후 KEBS는 수입품 통관을 위한 현지 COC를 발행하며 이 옵션에 대한 테스트 및 실사는 목적지 검사 감시 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옵션 2. (중위험(Medium risk) 위탁)

 

이 옵션은 2022년 3월 31일에 종료되는 계약 주기 안에 PVoC 파트너가 발급한 유효한 제품 등록 및 라이센스, KEBS 웨이버 레터, KEBS 공인 연구소의 테스트 보고서 또는 관련 PGA(Partner Government Agency)의 수입 허가서가 포함된 제품에 적용된다. KEBS 테스트 보고서가 발행 후 6개월 이하일 경우, KEBS가 이전에 검사 및 테스트한 후 일관되게 수입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화물은 로컬 CoC를 발행하기 전에 문서 확인 및 무작위 실사 및/또는 감시 시험을 받아야 한다. 표본 추출이 수반되는 경우, 시험이 있을 때까지 수입업자의 시설에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조건부로 화물을 출고 시켜주기도 한다. 조건부로 제품이 출고된 수입업자는 테스트를 위해 표본이 추출된 제품은 KEBS에 의해 최종 결정이 전달될 때까지 어떠한 방식으로도 화물이 폐기될 수 없음을 서약해야한다.

수입업자는 KEBS CD를 Local COC를 통해 제출하고,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KEBS에 신청한다: 통관, 수입 신고서(IDF), 포장 목록, 선하증권(BL)/항공운송장(AWB), KEBS의 인보이스 및 테스트 보고서로 구성된 수입 문서 또는 유사 제품에 대한 이전 KEBS 테스트 보고서 및 관련 PGA의 수입 허가서

 

옵션 3(고위험(High-risk) 위탁)

 

이 옵션은 PVoC 파트너가 2022년 3월 31일에 종료되는 계약 주기 동안 발급한 유효한 제품 등록 및 라이센스와 함께 제공되지 않는 제품, KEBS 공인 연구소의 테스트 보고서 또는 관련 PGA(Partner Government Agency)의 수입 허가서가 첨부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통관절차이다. 이러한 제품은 모두 출고 전에 실사 및 테스트(해당되는 경우)를 받아야 한다.

수입업자는 KEBS 위탁서류, 세관신고서(IDF), 포장명세서, 송장, 선하증권(BL)/항공운송장 (AWB)을 포함한 수입 서류 및 다음의 제품 품질정보/서류를 첨부하여 KEBS에 신청해야 한다.

 

A.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제품 기술 사양서 사본(가능한 경우)

B. 수동/조작 설명서(해당하는 경우) - 영어 또는 스와힐리어로만 인정

C. 중고 제품에 대한 Refurbishment 인증서

 

목적지 검사 수수료

 

수입업자는 최소 USD 265 및 최대 USD 2,700을 조건으로 승인된 세관 가격의 0.6%의 비율로 도착지 검사를 지불해야 하며, 샘플링 및 테스트 수수료는 제외된다. 샘플링 및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수입업자가 승인된 샘플링 및 테스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기타 적용되는 목적지 검사 수수료

No	내용	가격
1	원산지 품질 표시가 없는 상품에 대한 검사 수수료	CIF의 0.6% 최소 265달러, 최대 2700달러
2	EAC파트너 국가로부터의 재수출에 대한 검사 수수료	CIF의 0.6% 최소 265달러, 최대 2700달러
3	USD 2,000 이하 단일관세구역에 따른 직접 평가에 대한 검사수수료	KES 2,000 (약 18 달러)
4	다른 직접 평가	최소 KES 1000(약 9달러)에서 0.6%
5	재작업비	CIF의 3% 또는 KES 20,000(약 180달러) 중 더 높은 것
6	제품 등록	제품당 KES 7,500(68달러) +VAT

자료 : KEBS

 

KEBS와 인터뷰를 통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KEBS는 선적 전 검사 에이전시와의 계약 갱신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A.KEBS는 새로운 PVoC 에이전트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도착지 검사 절차가 임시적입니다. KEBS는 새로운 검사 회사가 PVOC 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시작하면 고지를 할 것입니다.

 

Q.KEBS는 이해관계자(특히 수입업자)들에게 충분한 인적자원과 실험실을 보장합니까?

 

A.목적지 검사는 목적지 검사 매뉴얼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으로 수행되어 효율성을 높이고 가능한 업무 지연을 방지할 것이며, 최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Q.지연될 경우, KEBS는 수입업자를 구금 및 보관료에서 구제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A.KEBS는 수입업자들이 입항하는 항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인감 수송을 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에 따라 KEBS 승인 사항으로, 건마다 심의를 통하여 처리될 것입니다.

 

Q.기존에는 Local COC 발급이 14-21일 정도 걸리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DI에 따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현지 CoC를 발행하기 위한 KEBS 일정은, 분석을 위해 위탁품에서 샘플을 추출하지 않는 한 항공 화물 2시간, 해상 화물 2일이 될 것입니다.

 

Q.도착지 검사비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A.결제는 목적지에서 이루어지며 (화물이 입국항에 도착할 때), 케냐 실링으로 납부 해야합니다. KEBS 계좌 정보가 포함된 송장(시험 비용)과 청구서(목적지 검사 수수료 용)는 수입업자에게 발행됩니다.

 

Q.수입업자들은 선적물이 도착하기 전에 검사 예약을 해야 합니까?

 

A.화물이 도착하는 대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Q.검사 후, KEBS의 기준에 맞지 않는 화물은 어떻게 됩니까?

 

A.상품은 고객님의 부담으로 반송 또는 파기됩니다.

 

 

자료 : The East African, KEBS, Kenyans, 나이로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