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완화조치 발표

대만 행정원은 2월 8일 ‘일본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福島), 이바라키(茨城), 도치기(栃木), 군마(群馬), 지바(千葉)에서 생산한 식품(이하,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빠르면 2월 21일부터 후쿠시마 등 5곳에서 생산한 식품 중 야생에서 자란 동식물 식품류와 일본 현지에서도 유통을 제한하는 품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입을 허용한다.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방사능 검사증명서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대만 내 통관 과정에서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대만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완화 기준

자료: 대만 행정원

대만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는 2011년 3월 25일부터 시작됐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후쿠시마 등 주변 피해지역에서 생산한 식품(주류 제외)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2016년 차이잉원 정부 출범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에 대해 조건부 수입 허용을 추진했으나 식품안전을 우려하는 여론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고 2018년 11월에는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유지(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완화 반대)'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안건이 국민투표에 부쳐진 결과 찬성이 77.7%로 가결돼 수입금지 규제 조치를 계속해왔다.

규제 시행 11년 만에 해제를 발표하게 된 데는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2021년 11월 시행된 국민투표 결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대만은 2021년 1월부터 성장촉진제(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완화했고 2021년 9월에는 정식으로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미국산 돼지고기 제품 수입규제 완화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며 2021년 11월에 국민투표 안건으로 부쳐졌는데 풀었던 수입규제를 다시 시행할 필요는 없다는 쪽으로 결정 났다. 결과적으로 높은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대만의 시장개방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설득이 지지를 얻으면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완화하는데도 속도가 붙었다. 대만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대만이 높은 수준의 국제통상규범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재증명했다며 CPTPP 가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대만의 대일본 수출입 동향

일본 정부도 향후 대만-일본 간 경제와 우호관계 증진을 기대한다며 대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자민당 외교부회 회장인 사토 마사히사 의원은 대만이 CPTPP 가입에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며 대만의 수입규제 완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일본은 대만의 3위 교역대상국으로 대만의 전체 교역액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대만의 대일본 교역액은 853억 달러로 전년대비 23% 급증했으며 수입 561억 달러, 수출 292억 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22%, 25% 증가했다.

대만의 대일본 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

대만의 대일본 교역은 반도체(HS코드 8542호)를 위주로 한 전기전자(HS코드 85류)가 수출입 품목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전자는 수출입이 서로 비슷한 규모로 거래되고 있으나 2위부터는 수출과 수입 간 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 편이다. 2위 교역 품목인 기계류(HS코드 84류)는 수입이 수출보다 4배 이상 크고 일본이 강한 자동차 및 부품(HS코드 87류)의 경우 수출입 금액 간 격차가 6배에 달한다.

대만의 대일본 10대 교역품(2021년, HS코드 2단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

시사점

대만이 이번에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를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 대만의 대일본 농수산식품(HS코드 01~24류 기준) 교역을 살펴보면, 2021년도에 9억9076만 달러를 수입했고 7억6694만 달러를 수출했다. 농수산식품류가 대만의 대일본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일본은 대만의 주요 교역대상국이다. 대만이 가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CPTPP에서도 일본과의 교역이 다른 회원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만의 대일본 교역이 전체 CPTPP 회원국과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억 달러, %)

자료: 대만 재정부 관무서

이번 수입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대만 식품·유통·외식업계에서는 대체로 ‘향후 일본산 식품 수입판매는 결과적으로 시장의 수요와 선택에 달렸으며, 정부 규정에 따라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대만 언론은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완화 후 정부는 더 큰 책임을 지고 CPTPP 가입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대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CPTPP 가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가입 추진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고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완화는 CPTPP 가입을 위한 선결조건이며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2022년 CPTPP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경우, 이전에 대만의 CPTPP 가입에는 ‘정치적인 복잡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대만 내에서도 일본의 지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양안관계라는 유리천장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CPTPP 가입을 위한 대만의 다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대만 행정원, 대만 위생복리부, 대만 재정부 관무서, 현지 언론보도(경제일보, 공상시보, 자유시보, 중국시보) 종합, 타이베이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