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러시아 SWIFT 제재 우려

2021년 12월, 러시아-미국 정상 간 전화회담 이후 미국의 대러시아 금융제재 실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방사회가 러시아를 SWIFT 결제망에서 분리하는 방식으로, 러시아는 이를 ‘그동안 겪지 못했던 강도’의 금융제재로 인식하고 있다. 

SWIFT는 1973년 유럽과 북미의 주요 은행들이 가맹한 비영리 조직이며, 일종의 민간 국제은행 간 통신협정이다. 당시 15개국 240개 은행들이 텔렉스(Telex) 시스템을 SWIFT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현재까지 국제 금융거래(교역 자금거래, 투자, 개인 간 등)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결제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200개국의 1만1000개 금융기관이 SWIFT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SWIFT를 통해 연 100억 건의 국제 송금이 이뤄지고 금액 기준으로는 1조 달러가 넘는 수준이다. 러시아를 포함한 25개 국가(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중앙은행이 SWIFT 이사회 회원들이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SWIFT 결제 건수가 많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 취임 직후에도 러시아의 SWIFT 분리 관련 논의는 지속돼 왔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영국은 유사한 방법으로 러시아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는 ‘옵션’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유럽은 작년 4월 29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 군대가 철수하지 않는다면 러시아로부터 SWIFT 결제 시스템을 분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WIFT 제재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러시아를 SWIFT 시스템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움직임은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국경의 러시아 군 배치 시점(2021년 12월 6~7일)부터 본격화됐다.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SWIFT 분리가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많다. 그 중 취리히 대학교 동부유럽연구센터에 따르면, SWIFT 분리 결과로 큰 손실을 보는 국가는 러시아가 아닌 미국과 독일일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이들 국가가 러시아와 국제 송금거래가 가장 많은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Otkitiye Broker 경제분석자는 러시아를 SWIFT 망에서 분리시키면 러시아 외국 채무 개인들이나 정부에는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이 적용돼 채무변제 기한이 무한히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국제 채권자들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이다. 2021년 10월 1일 기준, 러시아 외채규모는 4906억 달러에 이른다. 게다가 러시아의 주요 수입처는 유럽으로, 유럽 수출 자금 결제에 가장 큰 문제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1~10월 동안의 러시아 교역의 EU 의존도는 35.8%에 이르며, 수입 의존도는 32.4%, 수출 의존도는 37.9%에 이른다.

<2021년 1~10월 러시아의 대유럽 교역 현황>

[자료: 러시아 연방 통계청]

우크라이나 저명 경제학자 흐멜렙스키 박사는 SWIFT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뱅킹과 같이 국제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전달 방법은 언제든지 구축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러시아 금융 분석가들은 SWIFT 배제한 국제 금융거래 텔렉스 방법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금융 분석가들의 요점은 SWIFT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시간 및 비용 면에서 이용자의 불편함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SWIFT 결제시스템 없이 금융기관과 고객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겠고 대체 시스템 구축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 시간과 비용 지불은 필수 불가한 과정임을 인정할 것이라고 보그다노프 QBF(투자기업) 연구원은 전망했다.

한편, 단기적 불편함을 넘어서 인플레이션 유발 등 부정적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다. 러시아 경제는 석유가스 수출 의존도(40% 이상)가가 높은데, SWIFT로 수출대금을 결제받고 있어 경제적 손실이 클 것이라는 것이 그 배경이다. 워싱턴 소재 국제금융연구소의 리바코바 연구원은 미국의 SWIFT 분리 제재는 러시아와 유럽 모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유럽이 공조한 신규 금융 텔렉스 플랫폼을 구축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SWIFT 금융제재에 대한 러시아 대책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러시아 서방 경제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는 SWIFT 금융제재를 예상해 SPFS(금융결제 정보전달 시스템)과 Mir 국가결제카드 시스템(Mir National Payment Card System)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이 시스템들이 SWIFT 분리로 인한 시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플랫폼으로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벨라루스를 포함한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들은 신규 고객사들의 거래 계약 체결 시 SWIFT와 SPFS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항목을 체크하도록 유도 예정이다.

ㅇ SPFS(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

러시아가 SWIFT에서 분리될 경우 현재까지 SPFS 시스템이 SWIFT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플랫폼이라고 알려져 있다. 해당 시스템은 2014년에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이 구축했고 브뤼셀에 구축된 국제금융거래 시스템을 모방한 플랫폼이라고 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신규 금융거래 고객들을 유치하는 수단으로 SWIFT보다 이용 수수료를 절반으로 할인하고 있다. 2019년 러시아 금융감독청은 해당 시스템을 러시아 전 금융기관들(외국계 포함)의 결제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연결하도록 권고했다.

2020년 기준 400개 가량의 금융기관이 SPFS 시스템을 연결했고 대부분은 러시아 금융기관이며, 21개 외국계(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독일, 스위스 등) 금융기관들은 SPFS를 이용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21개 외국계 기관 중 12개는SPFS에 연결된 상태이다. 현재 기준(2022년 초), SPFS를 통한 거래 건수는 월 200만 건으로, 러시아 국내 결제 건수의 약 20%에 해당된다. 1만1000개 회원 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SWIFT에는 비교할 만한 수치는 아니나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은 SPFS 활성화 전략(2021~2023년 국영 결제시스템 발전 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 중이다.

‘2021~2023년 국영 결제시스템 발전 전략’을 추진 중인 러 중앙은행은, SPFS 활성화를 위해 2021년 4월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과제는 2023년까지 러시아 국내 금융결제 건의 30%가 SPFS를 이용, SPFS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보다 간소화하는 것, 타 결제 시스템과의 호환성 개선, 해외 홍보 등이다. 현재까지 저렴한 이용 수수료로 고객 유치에 나설 예정이나 보다 다양한 방법론이 구축돼야 하는 상황이다. 기술적으로 SWIFT 시스템과 큰 격차도 극복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SWIFT의 건당 정보처리 능력이 10Mb라면 SPFS는 20Kb에 불과한 것과 SWIFT의 상시 처리기능(7일 24시간) 대비 SPFS는 제한된 시간대(주 5일 근무시간)에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중국 금융기관만 인정하는 실정이다.

<SPFS 결제 수단의 주요 사항>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ㅇ Mir 국가결제카드 시스템(Mir National Payment Card System)

2014년 4월, 미국이 러시아 일부 금융기관들의 경제제재를 발표하자마자 VISA와 MasterCard는 즉각적으로 동 기관들 대상 서비스를 중단했다. 다음 달(5월) 러시아 정부는 ‘국영 결제카드(Mir) 시스템 구축’이라는 신규 법을 통과시켰다. Mir는 러시아어로, ‘세계’라는 뜻이다. Mir 카드결제 시스템은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이 구축했고 현재 러시아 국내 카드결제 거래 건 중 25%가 Mir 결제가 차지하고 있다. 2021년 9월 기준 약 1억 개 Mir 카드가 신규 발행됐고 주요 고객은 공무직 종사자, 금융권 직원, 연금수혜자, 공공기금 수혜 기관들이다.

그러나 Mir 카드의 해외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해외 사용국가는 현재까지 아르메니아, 조지아(남 오세티아), 압하지아에 불과하고, 터키,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베트남,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사이프러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Maestro, UnionPay(중국), JCB(일본)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놓은 상황이다.

<Mir 결제 시스템의 주요 사항>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ㅇ CIPS(중국 국제 금융거래 결제 시스템: Chinese 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

러시아가 SWIFT로부터 분리되면, 현지 구축 시스템인 SPFS 다음으로 CIPS 이용이 권장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SWIFT 분리 상황과 탈 달러화를 염두에 두고 CIPS를 구축했고 동 시스템을 국제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될 국가는 러시아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러시아에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양국가의 국제 결제 시스템이 공유돼야 하는 점은 쉽게 인지되는 상황이고 심지어 위안화(인민폐)를 양국 교역 결제 통화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CIPS의 국제 사용이 확대되려면 위안의 국제 결제 건수가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 전제를 안고 있다. 현재까지 국제 금융 결제 중 위안 사용 비중은 2%에 불과하다. 달러가 국제 금융 결제 통화로 40%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유로이고 영국 파운드와 일본 엔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현재의 국제 금융 결제 통화 비중으로는, CIPS 시장 규모는 SWIFT의 0.3%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CIPS 가입 협정을 체결한 러시아 금융기관은 20~30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된다.

ㅇ 디지털 루블

러시아 개인으로 미국에게 경제제재를 당한 대표적 인물인 올렉 데리파스카는, 러시아 정부에게 디지털 루블을 국제 시장에도 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중이다.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은 2020년 10월에 ‘디지털 루블’ 발행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다만, 여느 가상화폐와는 다르게 디지털 루블은 러시아 정부기관(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다. 최초 디지털 화폐(원형)은 2021년 하반기에 발행됐으나 크림반도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국제 사회로부터 사용금지(제재)된 상태이다.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정부가 통제하는 가상화폐 발행 계획이 발표되고 있으나 디지털 루블은 처음부터 대러 서방 제재와 SWIFT 분리, 탈 달러화를 겨냥한 정부 통제 가상화폐로 알려져 있다. 정부 통제 가상화폐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된 사례는 전무하기 때문에 ‘루블화 국제화’ 목적은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제재를 받거나 적국인 이란, 터키 만이 디지털 루블이 통용될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 OFAC(외국자산통제국)은 2018년 3월에 어느 형태의 통화(가상화폐 포함)도 금융결제 제재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명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는 가상화폐로는 ‘SWIFT 금융제재’ 상황을 대응하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러시아가 발행하는 최초의 가상화폐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디지털 루블의 주요 사항>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ㅇ INSTEX(국제교역지원수단: Intrument for Supporting Trade Exchanges)

미국의 세계 금융시장의 지배력을 가장 견제하는 곳은 유럽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국과 경쟁적으로 비중을 높이려는 유럽의 노력은 러시아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이 대이란 경제제재를 가한 시점에 유럽은 SWIFT를 대체하고자 INSTEX(국제교역지원수단)를 구축했다는 점에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의 제재 체계 하에 인도적 금융지원을 위한 국제 결제가 허용되는 수단은 현재까지 INSTEX이다. 그러나 미국이 국제질서라는 표명 아래 일방적인 경제제재로 국제사회에 무리를 준다고 반감을 가진 일부 국가들이, INSTEX를 SWIFT 대체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움직임도 목격되고 있다. 유럽은 INSTEX의 사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면에서 꾸준히 개선을 단행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은 INSTEX 개선작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황이다. 유럽은 일찍이 달러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자 국제적인 협업을 지속하고 있고, VISA와 MasterCard 사용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 국가들과의 교역이 큰 주요 유럽국들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한 유럽 기업들의 부담감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 금융제재에 이미 피로함을 느끼고 있는 유럽은 미국과 동일선상에서 합법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INSTEX와 같은 대체 방안 마련하고 있어 러시아와 중국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협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시사점 및 현지 반응

2021년 4월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의 올가 스코로보가소바 제1부행장은, SWIFT 분리 상황을 대비해 중앙은행 주도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VTB(러시아 제2위 대출 규모 금융기관)의 안드레인 코스틴 대표도, 2021년 12월 19일 SWIFT 분리 조치는 가능성이 낮으나 분리된다 하더라도 러시아의 국제 금융거래에는 시스템적으로 큰 장애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한 바 있다.

러시아는 사실상 2014년 서방 제재가 지속되면서 SWIFT로부터 분리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비를 각종 결제수단 시스템과 VISA 및 MasterCard 카드결제와 동등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러시아 정부는 이에 앞서 국가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낮추는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 1월 기준 5974억4000만 달러 자산보유고가 2021년 12월 기준으로 6305억 달러까지 확대됐다. 이는 인도 국가 외환 자산과 거의 유사한 규모이다. 2021년 6월 기준 러시아 외환 보유고의 달러 비중은 16.4%로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했다. 반면, 유로화 비중은 29.5%에서 32.3%로 증가했고 위안화는 12.2%에서 13.1%, 영국 파운드는 5.9%에서 6.5% 증가했다. 한편, 국가복지기금은 2021년 12월 기준 1850억 달러로 달러 비중은 20%대로, 전년대비 약 2%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러시아 탈 달러화 주요 사항>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정리]

국제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2021년 러시아 재정 예산은 GDP의 0.5%에 해당되는 흑자를 기록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10일 기준 원유 가격은 배럴당 54.38달러였으나 2022년 1월 19일 기준 86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2021년 1월 6일 1000입방미터당 237.1달러(네덜란드 원자재 거래 기준)하던 가스가격이 2022년 1월 13일 기준 900.8달러까지 급상승했다. 이와 같이 국제 원부자재 수익이 급격히 증가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SWIFT 결제수단이 분리된다면 당분간 경제적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럽 시장의 원부자재 거래가 주로 이뤄지고 있어 결제 통화를 유로화와 파운드로 전적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로나 파운드 결제도 현재까지 SWIFT 중간 환거래로 이뤄지는 경우가 높아 SPFS와 같은 대체 결제수단을 본격 도입하고 INSTEX 구축 협업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자료: 각종 언론보도 및 보고서(www.currenttime.tv, www.reuters.com, https://inosmi.ru, www.gazeta.ru/business, www.rferl.org, www.vedomosti.ru 등), 러시아 연방 통계청 정보(https://www.gks.ru), 러시아 통계청(http://static.government.ru),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www.cbr.ru/), 러시아 연방 재경부(https://minfin.gov.ru),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