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공동체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가 2012년 협상 개시 이후 8년에 걸친 협상 끝에 2022년 1월 1일부로 베트남에서 발효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RCEP 협정국과 양자 또는 다자 간으로 모두 FTA를 체결하고 있지만 RCEP을 활용해 단일 원산지 기준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RCEP의 경우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다 보니 큰 폭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전략적 생산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KOTRA 호치민 무역관에서는 RCEP 발효에 따른 각 산업별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농수산물 수출기업, RCEP으로 일본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모색

베트남 농수산물 수출기업은 RCEP 발효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본과 중국의 두 주요 시장에 중점을 두고 2022년에 1억50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트남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본은 전통적으로 안정적이고 안전한 시장이며, 중국의 경우 소비 수요가 큰 진출 확대 전략이 필요한 최대 잠재시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시장에는 기존 협정으로는 수출이 허용되지 않았던 두리안, 패션 프루츠, 자몽 등 신선 과일 및 채소 제품이 RCEP 발효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또는 일본과 한국 시장에 수출 되고 있는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도 RCEP 발효로 인해서 새로운 농산물과 과일 수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농수산물 수출 기업에 RCEP이 단순한 기회로만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RCEP으로 인해서 유사한 농수산물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아세안 국가와 베트남간 농산물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시장에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과, 통조림 및 신선한 과일 제품을 수술하기 위해서 태국과의 경쟁이 불가피 하다. 따라서 베트남 농수산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RCEP 회원국 사이 섬유 및 의류 공급망 강화

베트남은 RCEP 발효로 인해 협정국 내 섬유 및 의류 산업 공급망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RCEP 회원국에서 다른 RCEP 회원국으로 섬유 수입액이 약 72.8%로 2005년(57.6%)에 비해 크게 증가했고 RCEP 발효로 인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RCEP 회원국 간 섬유 및 의류 수출입 비중>

(단위: %)

[자료: UNcomtrade(2021)]

특히, RCEP을 통해 일본, 한국, 중국이 섬유산업 지역 공급망의 주요 공급자로 견고화되고 베트남을 포함한 ASEAN 지역이 생산기지로서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CEP의 경우, 다른 협정과 달리 의류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이 가공공정기준이 아닌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섬유 제품 수출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주요 섬유 제품의 RCEP 원산지결정기준>

[자료: RCEP 원산지 규정]

반면 베트남 소재 섬유 및 의류 부자재 기업들은 RCEP으로 인해 중국산 자재의 무관세 수입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과 기업의 섬유 산업에 대한 투자와 양질의 인적 자원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산업 자유 경쟁 시대로 가나?

베트남의 자동차 산업은 대표적인 정부 보호산업 중 하나이다. 베트남은 RCEP을 포함한 베트남-EU FTA과 같은 다양한 양자 간 및 다자 간 무역협정에서 자동차 시장에 대한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 Free Trade Areas) 이행 조건의 하나로 아세안 국가의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였다. 특히 베트남-EU FTA 규정에 의해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EU의 CBU 자동차 수입 세율은 55~75% 수준으로 베트남 국산차와 경쟁하게 되었다. 

베트남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베트남의 국내 자동차 생산이 국산화율이 낮아 수입차에 비해 국산차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다. 특히 7톤 미만의 트럭의 국산화율은 평균 20%, 10인승 이상의 승용차는 45~55%, 9인승 개인용 차량은 7~10% (37%에 달하는 Toyota Innova 차량 제외)이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가 많은 품목일 수록 가경 경쟁력이 떨어지는 구조이다. 이는 RCEP 참여국인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여타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베트남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통한 발전이 아니라 RCEP을 통한 시장개방과 더불어 적극적인 투자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주요 외국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서 베트남 업계는 제조 공정 뿐만 아니라 전기차 분야와 같은 최신 기술을 따라 잡기 위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베트남에 진출한 자동차 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RCEP 체약국 지역의 자동차 생산의 지역 및 글로벌 가치 사슬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미중 통상분쟁 심화로 인해서 베트남이 하이테크 제조 기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RCEP은 현지 기업의 수출을 증대시키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한 좋은 기회로 평가된다. 특히 앞서 살펴본 농업, 섬유,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적극적인 RCEP 활용 모델에 대한 기업 내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 RCEP 협정문 및 비고 FTA 협정문,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