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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발효, 대캄보디아 수출 시 주요 수혜 품목은?

통상·규제

캄보디아

프놈펜무역관 김도현

2022-01-13

출처 : KOTRA

Keyword #RCEP #FTA #관세 #양허 #캄보디아

2022년 2월 1일, 한국 RCEP 참여

품목에 따른 적절한 FTA 활용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

RCEP 발효 동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및 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로, 전 세계 인구 30%, 무역비중의 28%, GDP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이다. 2022년 1월 1일부터 캄보디아,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라오스 등 국내 비준절차를 마무리한 10개국에서 우선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대캄보디아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RCEP 양허세율 분석

RCEP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캄보디아 수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승용차 및 화물차 등 일부 차량, 엔진과 부품, 중장비 일부, 축전지, 주류 일부 등에 관세가 인하되어, 관세 인하 품목이 한정적이었던 기존 한-아세안 FTA를 적절히 보완하였다.

<한국의 대캄보디아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RCEP 양허세율 분석>

	품목	세부품목	Hs Code	기준세율 (%)	RCEP (%)			*AK FTA 2024년 (%)	대캄 수출순위
	품목	세부품목	Hs Code	기준세율 (%)	2년차 (2023년)	4년차 (2025년)	6년차 (2027년)	*AK FTA 2024년 (%)	대캄 수출순위
1	총중량 5톤 이하 화물차 (HS Code 8704.21)	냉장차(트럭)	8704.21.21	15	13	13	11	미양허	4
2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8704.21.24	15	13.5	12	10.5	미양허
3		후크 리프트차(트럭)	8704.21.25	15	13.5	12	10.5	미양허
4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차 (HS Code 8704.23)	24톤 이하 냉장차(트럭)	8704.23.21	15	13	13	11	*12	11
5		24톤 이하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 갖춘 것 한정)	8704.23.22	15	13	13	11	*12
6		24톤 이하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8704.23.24	15	13	11	9	*12
7		24톤 이하 후크 리프트차(트럭)	8704.23.25	15	13	13	11	*12
8		24톤 초과 45톤 이하 냉장차(트럭)	8704.23.61	15	13	11	9	*12
9		24톤 초과 45톤 이하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 갖춘 것 한정)	8704.23.62	15	13	11	9	*12
10		24톤 초과 45톤 이하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8704.23.63	15	13	11	9	*12
11		24톤 초과 45톤 이하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8704.23.64	15	13	11	9	*12
12		24톤 초과 45톤 이하 후크 리프트차(트럭)	8704.23.65	15	13	11	9	*12
13		24톤 초과 45톤 이하 덤프차	8704.23.66	15	13	11	9	*12
14		24톤 초과 45톤 이하 기타	8704.23.69	15	13	11	9	*12
15		45톤 초과 냉장차(트럭)	8704.23.81	15	13	11	9	*12
16		45톤 초과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 갖춘 것 한정)	8704.23.82	15	13	11	9	*12
17		45톤 초과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8704.23.83	15	13	11	9	*12
18		45톤 초과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8704.23.84	15	13	11	9	*12
19		45톤 초과 후크 리프트차(트럭)	8704.23.85	15	13	11	9	*12
20		45톤 초과 덤프차	8704.23.86	15	13	11	9	*12
21		45톤 초과 기타	8704.23.89	15	13	11	9	*12
22	자동차부분품 및 부속품 (HS Code 8708.99)	연료탱크	8708.99.21	15	13.5	12	10.5	*5	12
23		부분품	8708.99.23	15	13	13	11	*5
24		가속기ㆍ브레이크나 클러치 페달	8708.99.30	15	13	11	9	*5
25		배터리 캐리어나 트레이와 그들의 브래킷	8708.99.40	15	13	11	9	*5
26		방열기 보호판(shroud)	8708.99.50	15	13	11	9	*5
27		10인 이상 차량의 섀시 프레임 또는 그 부분품	8708.99.61	15	13	13	11	*5
28		승용차 및 그 밖의 차량의 섀시 프레임 또는 그 부분품	8708.99.62	15	13	11	9	*5
29		화물자동차의 섀시 프레임 또는 그 부분품	8708.99.63	15	13	13	11	*5
30		기타	8708.99.70	15	13.5	12	10.5	*5
31	총중량 5톤 초과 20톤 이하 화물차 (HS Code 8704.22)	6톤 이하 냉장차(트럭)	8704.22.21	15	13	11	9	미양허	17
32		6톤 이하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8704.22.24	15	13	11	9	미양허
33		6톤 이하 후크 리프트차(트럭)	8704.22.25	15	13	11	9	미양허
34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 승용차 (HS Code 8703.23)	1,800cc 이하	8703.23.91	35	31.5	28	24.5	*28	21
35		1,800cc 초과 2,000cc 이하	8703.23.92	35	31.5	28	24.5	*28
36		2,000cc 초과, 2,500cc 이하	8703.23.93	35	31.5	28	24.5	*28
37	전기회로의 개폐용 또는 보호용 또는 접속용 기기 (HS Code 8536.90)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웨이퍼 프로버 16암페어 미만	8536.90.12	15	13	11	9	*12	30
38		접속함 16암페어 미만	8536.90.22	15	13	11	9	*12
39		핀, 동축 케이블을 위한 커넥터와 어댑터가 있는지 상관 없는 잭 플러그, 단자로 구성되는 케이블 커넥터, 정류자 16암페어 미만	8536.90.32	15	13	13	11	*12
40		기타 16 암페어 미만	8536.90.93	15	13	11	9	*12
41	차량 추진용 엔진 (Hs Code 8408.20)	트렉터, 전차 장갑차용	8408.20.10	7	6	6	5	*28	32
42	차량 추진용 엔진 (Hs Code 8408.20)	트렉터, 전차 장갑차용 기타	8408.20.93	7	6	6	5	*28	32
43	1,000cc 초과 1,500cc 이하 승용차(Hs Code 8703.22)	모터홈	8703.22.92	35	32	26	20	28	33
44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축전지(HS Code 8507.10)	항공기용	8507.10.10	35	31.5	28	24.5	28	37
45		6 또는 12볼트,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13cm 이하인 것	8507.10.92	35	31.5	28	24.5	28
46		기타,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13cm 이하인 것	8507.10.94	35	32	26	20	28
47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물품 기타 (HS Code 3926.90)	어망용 찌(Floats)	3926.90.10	15	13.5	12	10.5	미양허	38
48		의치 거푸집을 갖춘 플라스틱 몰드	3926.90.32	15	13	13	11	미양허
49		경찰 방패	3926.90.41	15	13	13	11	미양허
50		용접이나 이와 유사한 작업용 보호 마스크	3926.90.42	15	13.5	12	10.5	미양허
51		기폭장치용 플라스틱 제이형 훅(Jhooks)이나 번치 블록	3926.90.55	35	31.5	28	24.5	미양허
52		가금류 급이기(Poultry feeders)	3926.90.60	15	13	13	11	미양허
53		묵주용 구슬	3926.90.82	35	31.5	28	24.5	미양허
54		곡물 저장용	3926.90.91	35	31.5	28	24.5	미양허
55	중장비 (HS Code 8429.52 & 59)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8429.52.00	15	13	13	11	*12	39
56	중장비 (HS Code 8429.52 & 59)	기타	8429.59.00	15	13	13	11	*12	39
57	기타, 석유와 역청유 (HS Code 2710.19)	톱트 크루즈(Topped crudes)	2710.19.20	15	13.5	12	10.5	*12	46
58		카본 블랙(carbon black) 공급 원료	2710.19.30	15	13.5	12	10.5	*12
59		공기 엔진용의 윤활유	2710.19.42	15	13.5	12	10.5	*28
60		변환기와 차단기 유	2710.19.60	15	13.5	12	10.5	*12
61		항공유(제트연료)(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710.19.81	7	6.3	5.6	4.9	*5.6
62		항공유(제트연료)(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710.19.82	7	6.3	5.6	4.9	*5.6
63		그 밖의 중유와 조제품	2710.19.89	7	6.3	5.6	4.9	*5.6
64	50cc 초과 250cc 이하 내연기관의 것(HS Code 8711.20)	모터크로스 모터사이클	8711.20.10	15	13.5	12	10.5	미양허	47
65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 기타(HS Code 4016.99)	틈마개용 재료 수송용, 승용, 화물차 한정	4016.99.13	15	13.5	12	10.5	미양허	53
66		수송용, 승용, 화물차, 모터사이클 한정	4016.99.14	15	13.5	12	10.5	미양허
67		모터사이클, 장애인차량, 유모차, 그 밖의 차량용	4016.99.15	15	13	11	9	미양허
68		기타	4016.99.19	15	13.5	12	10.5	미양허
69		낙하산과 로토슈트의 부분품과 부속품	4016.99.20	15	13.5	12	10.5	미양허
70		벽 타일	4016.99.40	15	13	11	9	미양허
71		고무 롤러	4016.99.51	15	13.5	12	10.5	미양허
72		타이어 주형 주머니	4016.99.52	15	13	11	9	미양허
73		애자 후드	4016.99.53	15	13	11	9	미양허
74		고무로 만든 자동차 와이어링 하네스용 그로밋과 커 버	4016.99.54	15	13	11	9	미양허
75		레일 패드	4016.99.60	15	13.5	12	10.5	미양허
76		테이블 커버	4016.99.91	15	13.5	12	10.5	미양허
7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 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 기타 (HS Code 2208.90)	약용원료가 첨가된 삼수(samsu) 알코올용량 전용량의 100분의 40 이하	2208.90.10	15	13.5	12	10.5	*12	68
78		약용원료가 첨가된 삼수 알코올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40 초과	2208.90.20	15	13.5	12	10.5	*12
79		그 밖의 삼수 알코올용량 전용량의 100분의 40 이하	2208.90.30	15	13.5	12	10.5	*12
80		그 밖의 삼수 알코올용량 전용량의 100분의 40 초과	2208.90.40	15	13.5	12	10.5	*12
81		아라크나 파인애플 주정 알코올용량 전용량의 100분의 40 이하	2208.90.50	15	13.5	12	10.5	*12
82		아라크나 파인애플 주정 알코올용량 전용량의 100분의 40 초과	2208.90.60	15	13.5	12	10.5	*12
83		비터와 이와 유사한 음료 알코올용량 전용량의 100분의 40 이하	2208.90.70	15	13.5	12	10.5	*12
84		비터와 이와 유사한 음료 알코올용량 전용량의 100분의 40 초과	2208.90.80	15	13.5	12	10.5	*12
85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 한정) (HS Code 8704.10)	총중량 5톤 이하	8704.10.23	15	13	13	11	미양허	69
86		총중량 5톤 초과 10톤 이하	8704.10.24	15	13	13	11	미양허
87		총중량 10톤 초과 20톤 이하	8704.10.25	15	13	13	11	미양허
88		총중량 20톤 초과 24톤 이하	8704.10.26	15	13	13	11	미양허
89		총중량 24톤 초과 45톤 이하	8704.10.27	15	13	11	9	미양허
90		총중량 45톤 초과	8704.10.28	15	13	13	11	미양허
91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기타 (HS Code 1905.90)	밀가루가 없는 베이커리 제품	1905.90.50	7	6.3	5.6	4.9	*5	82
92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과 이와 유사한 물품	1905.90.60	7	6.3	5.6	4.9	*5
93		성찬용 웨이퍼ㆍ실링웨이퍼ㆍ라이스페이 퍼와 이와 유사한 물품	1905.90.70	7	6.3	5.6	4.9	*5
94	고무로 만든 이너튜브 (HS Code 4013.10)	승용차용 폭이 450밀리미터 이하인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4013.10.11	15	13	11	9	*12	92
95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 폭이 450밀리미터 이하인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4013.10.21	15	13	11	9	*12
96		버스용 또는 화물차용 폭이 4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4013.10.29	15	13	13	11	*12
97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Hs Code 7311.00)	용적이 30리터 이상 110리터 미만	7311.00.94	7	6	6	5	5.6	97

주: 1) 2021년 11월 한국무역협회 통계의 대 캄보디아 주요 수출품 100순위, HSK 6단위 분류 기준
2) 현지 임가공기업이 캄보디아투자청 승인으로 무관세로 수입하는 봉제 원단 및 원부자재, 전선임가공 원부자재 제외, 무관세 품목인 농기계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일부 품목 제외
3) RCEP, AK FTA 모두 미적용 품목 제외
4) 캄보디아 관세청 홈페이지의 관세율 검색에 없는 Hs code 제외
5) *은 2024년에 양허 세율 적용, 2023년까지 기준세율 적용

[자료: RCEP 캄보디아 양허 스케줄표, 캄보디아 관세청, 한-아세안 FTA(AK FTA) 캄보디아 양허 스케줄표, 한국무역협회, fta.go.kr]

RCEP 활용 방법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부터 RCEP에 참여하므로 해당 일부터 RCEP 활용이 가능하다. 한-아세안 FTA에서 초민감 및 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품목 중 RCEP을 통해 단계적으로 양허세율이 인하되는 품목의 경우 두 협정을 비교하여 유리한 FTA를 적용하면 관세 인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다.

하기 예시를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한 RCEP 및 한-아세안 FTA 활용 방법을 정리했다. 협정별 양허 스케줄표를 확인하거나 산업부의 FTA 활용사이트(fta.go.kr)에서 원하는 품목의 관세율을 검색하면 당해 RCEP과 한-아세안 FTA 양허세율을 비교할 수 있다. 추후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되어 세 가지 FTA를 활용하게 되더라도 해당 사이트를 통해 검색하면 모든 양허세율을 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

예1) 굴착기를 수출하는 경우 (HS Code 8429.52.00)

(기준세율) 15%
(RCEP) 2022년 15%, 2023년 13%, 2024년 13%, 2025년 13%, 2026년 11%, 2027년 9%
(한-아세안 FTA) 2022년 15%, 2023년 15%, 2024년부터 그 이후 12%
활용법: 2023년에는 RCEP 활용, 2024~2025년까지 한-아세안 FTA 활용, 2026년부터는 RCEP 활용

예2) 6톤 이하 냉장차를 수출하는 경우 (HS Code 8704.22.21)

(기준세율) 15%

(RCEP) 2022년 15%, 2023년 13%, 2024년 13%, 2025년 11%, 2027년 9%

(한-아세안 FTA) 2022년 15%, 2023년 15%, 2024년부터 그 이후 12%

활용법: 2023년에는 RCEP 활용, 2024년에는 한-아세안 FTA 활용, 2025년부터는 RCEP 활용

한-캄보디아 FTA 발효로 대캄보디아 수출 확대 시너지 기대

RCEP으로 우리 주요 수출상품이 양허 품목으로 대거 적용되면서 수출 확대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더불어 한-캄보디아 FTA도 연내 발효를 앞두고 있어서 두 FTA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우리 기업은 기존 한-아세안 FTA, RCEP,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캄보디아 FTA 총 3개 FTA를 활용해 수출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수출 시 품목별로 가장 유리한 협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www.customs.gov.kh), 한-아세안 FTA 캄보디아 양허세율 스케줄, 한국무역협회, RCEP 양허세율 스케줄, fta.go.kr,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