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대 기술 장비 수입 세수정책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有关目录)> 발표

2021년 12월 13일 공신부,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에너지국은 공동으로 <중대 기술 장비 수입 세수정책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关于调整重大技术装备进口税收政策有关目录的通知》)>(이하 ‘통지’)를 발표했고 중대 기술 장비 수입 세수정책에 관련 목록을 수정했다. 이로써 국가가 지원하는 <중대 기술 장비와 제품 목록(2021년판)>( 《国家支持发展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21年版）》), <중대 기술 장비와 제품 수입 핵심부품, 원재료 상품 목록(2021년판)>( 《重大技术装备和产品进口关键零部件, 原材料商品目录(2021年版)》), <수입 면세 적용없는 중대 기술 장비와 제품 목록(2021년판)>( 《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21年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2019년 재정부 등에서 발표한 <중대 기술 장비의 수입 세수정책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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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지>에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12월 31일 포함) 승인되고 《국무원 수입설비 세수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국발[1997]37호)에 의하여 수입세금 혜택을 받는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30일 이전 설비 수입 시<중대 기술 장비의 수입 세수정책 목록 조정에 관한 통지> 및 <중국 내 투자 사업 면세되지 않는 수입 상품 목록>에 관한 공고에 의해 계속 시행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 이전 개최된 중국 국제수입박람회(中国国际进口博览会), 중국 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中国国际服务贸易交易会) 및 중서부 지역의 국제 전시회 등 전시 기간 중 판매되는 수입 전시품은 <관세(2019) 38호>에 적용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최되는 전시회는 본 통지에 따라 시행된다.

<국가가 발전을 지원하는 중대 기술 장비와 제품 목록(2021년판)>(이하 중대기술장비 목록)과 <중대 기술 장비와 제품 수입 핵심부품, 원재료 상품 목록(2021년판)>(이하 원재료상품 목록) 을 위해서는 기업은 부속서 1, 2를 통해 판매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단 기업의 실적은 면세업체 명단의 확인에만 사용된다고 밝혔다. <중대 기술 장비와 제품 수입 핵심부품, 원재료 상품 목록(2021년판)>에 집행 연한이 기재된 수입 핵심부품, 원재료에 대해 해당 연도 12월 31일(포함)까지 면세 시행이 이뤄진다. 원재료 상품 목록(2021년판)과 <수입 면세되지 않는 중대 기술 장비와 제품 목록(2021년판)>에 기재된 세칙 번호는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며 구체적인 품목의 범위는 설비 명칭과 기술규격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통지> 주요 내용

이번 세수정책 관련 목록의 개정은 주로 대형 청정 고효율 발전 장비(大型清洁高效发电装备), 초·특고압 송변전 설비(超特高压输变电设备), 대형 석유 및 석유화학 장비, 대형 석탄화공 설비, 대형 야금 플랜트(大型冶金成套设备), 대형 광산 설비, 대형 선박 해양공정 설비, 전자 정보 및 바이오 의료 장비 등 설비를 포함하여 원자력 발전, 집적회로, 바이오 의료, 분석 기기 등의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중대기술장비 목록>에는 대형 청정 고효율 발전 장비(大型清洁高效发电装备), 초·특고압 송변전 설비(超特高压输变电设备), 대형 석유 및 석유화학 장비, 대형 광산 설비(大型矿山设备), 대형 선박 및 해양공정 설비, 고속철도, 도시철도 교통 설비, 대형 시공 기계 및 인프라 전용 설비, 신형 방직 기계, 신형 고출력 농업 장비(新型大马力农业装备), 전자정보 및 바이오 의료 설비, 민간 항공기 및 엔진, 항공기 탑재 설비 등 11개 종류가 포함되었다.

전자정보 및 바이오 의료 설비 영역에는 반도체 발광다이오드(LED) 생산 설비, 집적회로 핵심 설비, 전자 소자 생산 설비, 재료 유전자 설비, 첨단 의료 장비, 의약 플랜트 등이 해당되며 기술규격 요구와 판매 실적 요건 또한 명시됐다. 민간 항공기 설비 분야에는 4톤급, 7톤급, 13톤급 민간 헬기, 대형 수륙양용기, 대형 여객기 등이 포함되었다. 

<집적회로 핵심장비-중점 지원 대상으로 확정>

[자료: 공신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이번에 발표된 지원산업 목록에는 중대 기술 장비, 특히 신규 지원 프로젝트는 주로 집적회로, 바이오 의료 분야에 집중돼 있어 향후 중국이 중점적으로 국가발전 산업으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다. 개정 전 목록에 비해 이번 목록은 집적회로 분야에 반도체 산업 사슬 전반(반도체 제조부터 패키징/테스트(封测)의 전체 산업의 설비가 포함돼 중국이 향후 자국의 반도체산업 공급망을 확고히 하며 공고한 산업지원 체계를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 면세 적용없는 중대 기술 장비와 제품 목록(2021년판)>에 포함된 수입 면세 적용이 되지 않는 중대 기술 장비와 제품 품목은 총 365개로, 대형 석유 및 석유화학 장비, 대형 석탄화공 설비, 대형 야금 플랜트(大型冶金成套设备), 대형 친환경 및 자원 종합이용 설비, 대형 시공 기계와 기초 시설 전용 설비 등 14개 품목도 포함되었다. 그중 디스펜서(点胶机), 터치스크린 패널 밀착 장치, 플라스마 식각기(等离子刻蚀机), 이동 디지털화 방사선기 등 18종 전자정보 및 바이오 의료 장비가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18종의 전자정보 및 바이오 의료 장비가 <수입 면세 적용없는 중대 기술 장비와 제품 목록>내 포함됨>

[자료: 공신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수입 세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특히 집적회로, 바이오 의료, 분석 검측 기기 분야에 집중돼 향후  관련 기기 설비는 산업사슬 상·하위의 중국산 대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기술 장비 및 제품의 주요 부품 및 원자재 수입 목록을 향후로도 적시 조정할 것을 밝혔으며, 특히 중국은 중점산업의 공급망 및 산업 체인의 보안을 안정화하고 중국 자체 R&D 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이 필요한 핵심부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면세정책을 적용하고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한 품목은 면세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적시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산업기술부(공신부) 장관 샤오야칭(蕭亞慶)은, 국무원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41개 주요 산업과 하위 세부 산업을 정리, 분석하여 중점 산업사슬 지도를 만들고 산업의 취약점, 공백점을 찾아내고 보강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또 <13차 5개년> 발전 기간 중국은 17개의 국가급 제조업 혁신센터를 구축했고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다음 단계는 중국 제조업의 혁신 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혁신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이와같은 세제 혜택 개정안과 관련하여, 연관 기업은 자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대응하고 있다. 가령 주요 핵심 부품(예: 이온 소스, 품질 분석기 등)을 독자적인 R&D를 통해 설계하거나 또한, 수입 부품의 국내 대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시험 검증 진행을 가속화하고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공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이다. 

면세조건과 신청자격(조건)

이번에 발표된 수입 조세 정책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3가지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기업 및 원전(核电) 사업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공업정보화부, 세관본부 등의 심의를 거쳐 인정
(2) 생산된 장비 또는 제품이 <중대한 기술 장비 및 제품 목록>에 규정된 범위 내 있는 경우 
(3) 위의 장비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확실히 수입할 필요가 있는 핵심 부품 및 소재는 <중대한 기술 장비 및 제품 수입 핵심 부품, 원재료 상품 목록>에 별도 기재

또 <수입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중대 기술장비와 제품목록>은 중국 내에서 이미 생산할 수 있는 중대한 기술장비와 제품을 의미하며 자사 생산을 위한 설비와 계약에 의거한 수입설비, 규정대로 수입세가 징수되며 아래 5가지 항목과 기업이 해당된다. 

(1)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국내 투자 항목과 외국인 투자 항목
(2) 외국 정부 대출과 국제 금융 기구 대출 프로그램
(3) 외국기업으로부터 수입설비를 제공받지 않는 가공무역기업
(4) 중서부 지역의 외국인 투자 우위 산업 항목
(5) 중국 해관의 외국인투자 장려를 위한 <수입조세정책에 관한 통지>([1999]791호)에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설립에 관한 연구센터는 자체 자금을 활용해 기술 개조 사업 진행 

<중대 기술 장비 수입 조세 정책>을 신청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중점 산업 설비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비교적 완비된 연구개발 역량과 생산제조 능력을 갖출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하며, 기본적으로 아래 항목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1) 독립법인격 보유 
(2) 위법 및 심각한 불법 행위가 없어야 함.
(3) 핵심 기술과 지적 재산권 보유 
(4)<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목록>에 기재된 요구사항에 부합

이와 별도로 중대 기술장비 수입에 따른 세제혜택을 신청하는 원전사업자는 원전 분야의 중대기술장비 위탁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다. 

면세 자격을 신청한 경우, 중국 공신부와 재무부, 세관, 세무서, 에너지국 등은 공동으로 기업 및 원전사업자의 면세자격을 심사하게 되며 매년 새롭게 수입 조세정책을 신청하는 기업 및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다. 이미 수입 면세 혜택을 받은 기업과 원전사업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재심사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요구조건은 <중대 기술장비 수입세금정책 관리방법 시행세칙>(공신부 [2020]118호 발표)에 의거한다. 

면세자격을 취득한 기업 및 원전사업자는 반드시 물품의 수입신고 전, 주관세관에 수입화물감면세 심사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세금 감면 관리 방법(减免税管理办法)>에 의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세관은 조세감면신청인의 세금감면 신청 접수 후, 수입화물이 수입에 관한 세제혜택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수입화물의 과세·감세 또는 비과세 여부 확인 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물품 면세 확인 통지서>를 발급하게 되며, 신청인은 유효기간 내에 물품신고와 수속 등 수입품에 관한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중대 기술 장비 수입 조세 정책 항목 하에서 면세 수입되는 부품·원자재는 세관 감독 물품에 해당하므로 세관 감독 연한 내에 세관 심사 동의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양도·이전, 사용 혹은 기타 처분해서는 안 된다.

재정부: 수입세수정책으로 <13.5>기간 세금 1,230억 위안 감면 실적 발표 

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수입 세수정책은 국가 거시 통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완되어 과학기술 혁신, 산업 발전, 사회사업, 소비 업그레이드, 에너지 자원 등을 지원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왔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이러한 수입 세수정책을 통해 거시경제 조정 역할을 수행해 중장기 발전 목표인 국내외 쌍순환(双循环)과 산업의 품질 발전을 촉진하여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을 가속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산업 발전, 과학기술 혁신, 사회사업, 지역 발전, 에너지 자원 탐사 개발 이용 등 지원을 위해 다양한 수입 세수 우대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수입이 필요한 핵심 설비 및 부품, 원자재, 과학 연구용품, 양질의 농림업 종자 종원(种子种源), 에너지 자원 제품 등에 대해 각각 수입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감면해왔으며, 2020년 5월 6일까지 재정부는 각 관련 부처, 지방재정청(국), 업계 협회, 기업 등에서 총 38건 수입 세수정책 관련 <13.5’기간 집행 상황 총괄 보고>를 받았으며, 그 결과 13차 5개년 기간 동안 시행된 수입 세수정책으로 총 1,230억 위안의 세금 감면 효과를 보았다고 발표했다. 

전망 및 시사점

이번 세수정책 조정은 지난 2020년 발표된 <중대 기술 장비 수입 세수정책 관리 방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방법에서는 조건에 부합하는 업체 및 원전사업자의 경우 산업발전을 위해 수입할 필요가 있는 일부 핵심부품 및 원자재에 대해 관세 및 수입단계별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0년 발표되었던 <중대 기술 장비 수입 세수정책 관리 방법 시행세칙>에서는 혜택을 받는 기업과 원전 사업자에 대해 공신부 및 관련 부처가 적시에 감독, 평가를 시행하고 규정 위반 시 법률에 의해 책임을 추궁하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일자로부터 모든 혜택이 중단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은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주요 장비, 부품, 계측 및 원료 공급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주요 산업 분야의 산업 체인 공급망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요 지원 제품의 공급과 수급 간의 도킹을 강화하여 산업 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을 감소시키고 업~다운스트림 산업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할 전망이다.  

집적회로 업체인 화룬웨이 전자(华润微电子) 담당자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필수"라고 밝히며, "2002년부터 집적회로 생산 업체로 수입 세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가격 전도제를 통하여 받는 감세 배당금은 제조 업체와 유통 업체, 소비자로 그 혜택이 전도되는 효과가 있다"고 의견을 표현했다. 또 중앙재경대학 국제경제무역학원 원장 장샤오타오(张晓涛)는 "이번 수입 세수정책은 관련 업계의 설비와 제품의 수입가를 낮추고 기업의 수입 부담을 줄여 기업에 유리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특히 중국 자국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혁신, 핵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수입 세수 우대 정책은 자국의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핵심 선도기업 육성으로 자국 산업사슬의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품질발전으로의 산업전환을 이뤄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특히 <수입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중대 기술 장비와 제품 목록>은, 중국이 이미 자국 내에서 공급이 가능한 기술과 제품을 면세혜택에서 제외함으로써 자국 산업 발전을 보호하고 기술 장비의 국산화 대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 여전히 해외기술력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매년 품목 목록 조정을 통해 수입 세수 면제혜택을 부여해 산업사슬의 구매 압력을 낮추어 산업발전을 유도하고자 한다. 

중국 정부는 이번 중대 기술장비에 대한 수입세 면세 목록 발표 외에도 그간 중점산업에 대해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자국 설비로의 대체를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정책을 발표해왔다. 예를들어 지난 2021년 7월 국가 세무총국이 발표한 <R&D기관의 중국 장비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방안(2021년 제18호)(研发机构采购国产设备增值税退税管理办法)>에 따르면 자격을 갖춘 R&D기관(중국 혹은 해외기관 포함)이 중국 장비를 구매 시 해당 방안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전액 환급되는 등의 세제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환급 정책은 중국 국내산 장비 구입 시 적용되며 동시에 각 성시 정부에서도 유사한 관리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예를들어 산시성(陕西省) 위생건강위원회의 <예산단위 정부조달 수입제품 관리방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에서 수입품을 구매할 경우, 국내에 없어 대체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만 구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중국산 장비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같이 최근 몇년 기간 동안 중국의 자국 내 생산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이 집중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기관, 병원 및 기타 조직의 중국 장비 조달을 장려하여 핵심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산업 병목 현상을 해소하며 중고급 핵심 장비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은 향후 집적회로, 바이오의료, 원전, 분석기기 등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기기 설비산업 또한 이와 같은 정책지원에 힘입어 성장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중국 산업 성장을 직면하여 우리 관련 기업이 효과적으로 시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자료: 공신부, 재정부, 전자정보산업망, 중국재경보, 펑파이뉴스,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