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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 타결

  • 통상·규제
  • 싱가포르
  • 싱가포르무역관 최선미
  • 2021-12-24

2021년 싱가포르는 디지털 통상협정을 총 2개의 국가와 실질적으로 체결하며 디지털 통상 환경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디지털 통상 협정이란, 인터넷과 같은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가 간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 원활화,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디지털 제품 무관세 및 비차별 대우, 소비자 보호 및 사이버 안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싱가포르의 디지털 통상 협정 현황


2021년 12월 기준 싱가포르는 총 4개의 디지털 통상 협정(Digital Economy Agreement, DEA)을 체결하고 있다. ▲ 칠레 및 뉴질랜드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 ▲ 싱가포르-호주 디지털 경제 협정(Singapore-Australia Digital Economy Agreement, SADEA), ▲ 영국-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협정(United Kingdom-Singapore Digital Economy Agreement, UKSDEA), ▲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KSDPA)가 있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Singapore, MTI)에 따르면 DEA는 디지털 규칙과 표준을 조정하고 디지털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경간 데이터 흐름을 지원하고 개인 데이터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디지털 신원, 인공 지능(AI) 및 데이터 혁신과 같은 초기 영역에서 싱가포르의 경제 파트너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자 한다.

 

한-싱 디지털 동반자협정 타결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KSDP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최초의 디지털 통상 협정이며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호 의의를 갖는다.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은 싱가포르의 네 번째 디지털 통상 협정이다. 디지털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디지털 무역 규칙과 규범을 수립함으로써 양국 간의 디지털 경제에서 양자 협력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보다 원활한 국가 간 데이터 흐름이 가능해지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개인정보 보호, 전자 지불 및 소스 코드 보호와 같은 새롭게 부상하는 분야에서 양국 간의 양자 협력을 심화할 예정이다.

 

양측은 앞으로 협정문 법률검토 등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빠른 시일 내로 한-싱 DPA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싱 DPA에 포함된 협력 조항이 호혜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간 약정(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국-싱가포르 디지털 경제협정


한편, 영국-싱가포르 디지털 경제협정(UKSDEA)은 12월 9일에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이는 싱가포르의 세 번째 DEA에 해당한다. UKSDEA에는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경제의 초석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율과 인공 지능, 핀테크 및 regtech(레그테크: 규제(Regulation)+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회사로 해금 내부통제와 법규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의미), 디지털 신원 및 법률 기술과 같은 새롭고 혁신적인 영역의 협력 요소가 포함돼 있다.

 

MTI에 따르면, UKSDEA에는 세가지 핵심 추진사항이 담겨있다. 우선, ‘end-to-end’ 디지털 거래를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 계약은 전자 지불, 전자 송장 및 선하 증권과 같은 기타 주요 전자 문서를 위한 공통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end-to-end 디지털 거래 촉진을 가능케한다. 이를 통해 더 빠르고 저렴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흐름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MTI에서는 UKSDEA를 통해 사람과 기업, 특히 중소기업(SME)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참여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DEA를 통한 싱가포르의 기대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주요 파트너와의 DEA를 통해 표준 및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고 디지털 무역 및 전자 상거래에 관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DEA를 통해 싱가포르의 광범위한 자유무역협정 및 기타 디지털 협력 이니셔티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TI에서는, DEA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운영 비용을 낮추고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며 해외 시장에 보다 원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언급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를 통해 현지 기업들이 일종의 ‘디지털화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DEA의 모듈에 맞춰져 있으며, DEA가 발효될 때 기업의 혜택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MTI에서 제안하는 이니셔티브는 ‘인공지능’, ‘APEC Cross Border Privacy Rules(CBPR) 시스템’, ‘데이터 혁신’, ‘데이터 보호 신뢰 마크 인증’, ‘전자 인보이스 네트워크’, ‘SMEs Go Digital’ 등이 있다.

 

<싱가포르 정부의 DEA 연계 모듈>

모듈 구분

주요 내용

Artificial Intelligence

- 거버넌스 및 윤리 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국경을 넘어 사용되는 AI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Cross-Border Data Flows

- 기업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기회 제공 목표 

 1.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예: SaaS(Software-as-a-Service)) 및 디지털 고유 제품 및 서비스(예: 온라인 게임 및 비디오 스트리밍)를 사용 위치에 관계없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2.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3.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위치를 선택

Personal Data Protection

- 각 법적 접근 방식에서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을 촉진하고, 국경을 넘는 데이터 흐름 촉진 및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

Data Innovation

- DEA를 통해 정부가 국경을 넘어 데이터 기반 혁신을 촉진함에 따라 조직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구

Digital IDs

- 디지털 ID(예: 싱가포르의 CorpPass)는 디지털 사용자 프로필을 형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검증한 출처의 데이터를 제공

- KYC(Know-Your-Client) 확인 및 인보이스 발행과 같은 번거로운 프로세스를 기존보다 신속하게 수행 가능하며, DEA를 통해 파트너와 협력 서로 다른 디지털 ID 체계 간의 호환성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를 촉진하고자 함

E-Invoicing

- DEA는 국가 간 전자 인보이스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

- 기업은 인보이스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잠재적으로 더 빠른 지불을 즐길 수 있으므로 실제 인보이스를 생성하고 추적할 필요가 없어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 창출

Fintech and E-payments

- 전자결제는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불 방법을 제공 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하는 역할

- DEA는 지불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은 디지털 결제의 용이성과 수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 빠른 결제, 거래 비용 절감 및 거래 강화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

Open Government Data

- 정부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확대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Paperless Trade

- DEA는 Paperless(종이가 없는) 거래를 촉진하는 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홍보하고 개발하는 데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 - 이러한 데이터 교환 시스템은 비즈니스 및 거래 파트너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거래 환경과 같은 이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자료: 통상산업부(MTI) 자료 바탕으로 무역관 작성

 

시사점


2021년 11월 누계 기준으로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8번째 수출대상국에 해당한다. 또한,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Lazada, Shoppee 등은 동남아시아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한국기업에게 싱가포르 시장은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다. 이처럼 아시아 금융허브인 싱가포르와 협력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와의 디지털통상협정에 대해 MTI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흐름을 가능하게 하고 국경을 넘는 디지털 거래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KSDPA는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우리 기업과 사람들에게 기회를 열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2021년 9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국 간에 체결한 디지털무역협정인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가입 의사를 밝히고 10월부터 공식 협상을 개시한 바 있다. DEPA는 디지털 통상 규범을 다룸과 동시에 최초의 복수국간의 디지털협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디지털 분야에서 국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싱가포르 MTI, KITA, Straitstimes,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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