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 연장

일본 정부는 2021년 8월 10일 한국 및 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2026년 8월 12일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수산화칼륨은 2015년 칼리전해공업회의 제소에 따라 2016년 8월부터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 바 있으며, 2021년 8월에 과세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주 : 한국산 49.5%, 중국산 73.7%)

실제로 2016년 이후 중국산 수산화칼륨은 조사 대상 기간 종료 시점인 2019년까지 수입이 정지됐으며, 한국산 수입량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9년에 한국산 수산화칼륨의 수입량이 다시 증가해 전체 수입량의 약 70%(10,440톤)를 차지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칼리전해공업회는 2020년 7월 정부에 과세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수산화칼륨(HS Code 2815.20)에 대한 현행 관세율

수산화칼륨은 칼륨을 물에 용해시킨 액체 또는 백색 플레이크 고체로 화학비료의 원료, 알칼리 전지 전해액, 사진현상액, 세제 원료 등으로 사용된다.

기본 수입관세는 4.6%이며, WTO 회원국인 한국은 3.9%를 적용받는다. 

수산화칼륨(HS Code 2815.20)에 대한 일본 관세율 (단위: %)

자료: 일본 재무성 관세율표 (2021.10.22. 기준)

일본 내 수산화칼륨 수입동향

일본산 수산화칼륨의 일본 내 시장 점유율은 2016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일본 내 제조사가 원가 상승에 따른 판매가격의 삭감을 실현하지 못해 2019년에는 감소했다.

한국산 수산화칼륨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기간에도 일본산에 비해 액체·고체형 모두 가격이 저렴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수산화칼륨 관련  현황 (2015년을 100으로 산정)

자료: 재무성 관세국

수산화칼륨(HS Code 2815.20) 수입동향 (단위: 천 엔, %)

자료: K-stat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 연장 필요 여부 조사

일본 정부는 칼리전해공업회의 제소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수산화칼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기간에 확인된 사항

자료: 재무성 관세국 참조 KOTRA 도쿄무역관 작성

일본 재무성은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이 만료될 경우 한국의 수산화칼륨 제조사는 잉여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일본 수출이 더욱 증가될 우려가 있다며, 일본 제조사는 해외의 저가 수입품에 의존해 판매가격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일본산 제조원가가 판매가격보다 높아져 공급망(서플라이체인)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기업은 한국산의 대일본 수출량의 증감과 일본 국내산 판매량의 증감 간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무성은 앞서 언급한 사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사점

일본 국내 수산화칼륨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일본 내 수요량은 향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2020년 8월 4개 일본 국내 제조사 중 1개사가 수산화칼륨 관련 사업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내수 생산만으로는 수산화칼륨 조달이 불가능해 앞으로도 수입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덤핑 관세 조치로 인해 일본산 수요가 다소 증가했으나, 수입산 수산화칼륨도 여전히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화칼륨의 대일본 수출 비중이 큰 만큼 향후에도 일본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품질 향상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료: 일본 관보, 재무성, 경제산업성, K-stat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