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소액 역외 거래 부가세 면제 규정 폐지, △온라인판매 플랫폼 사업자의 부가세 규정 준수 감독 책임, △부가세 간편 신고 시스템(IOSS)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 부가가치세 규정 도입 배경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0년 2월 디지털 단일 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역내 기업에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할 목적으로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규정(VAT e-commerce package)’을 채택하였다. 그간 EU 주요 회원국은 소액 역외 수입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 느슨한 부가세 징수 체계가 역내기업을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노출한다면 문제를 제기해왔다. 따라서 '21년 7월 1일부로 적용된 개정 규정은 동 문제에 대한 EU의 공감대 형성 차원으로 풀이되며, EU 온라인 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제도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EU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역외 상품이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되었다. 즉, 종전에는 제품 가격 22유로 이하인 경우 부가세가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주류, 담배, 향수 등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었으며 제품가격 22유로 초과 150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7-19%에 이르는 수입부가세를 부과했다. 또한, 제품가격 150유로 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입부가세와 특별소비세가 모두 부과되었던 반면, 규정 개정 이후 부가세 면제 금액 한도가 사라지게 되었다.

둘째, 온라인 거래의 경우 EU 부가가치세 규정 준수 책임이 개별 판매자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로 이전되었다. 이는 플랫폼에 입점한 개별 판매자의 부가세 미신고 등 탈세 행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가세 납부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역외 상품 판매자의 부가세 미신고 및 서류 조작 등 부정행위에 따른 탈세 규모를 연간 500억 유로로 추산하고 있다. 규정 준수 책임이 플랫폼 사업자로 이관되었으나 실행에서는 아마존 등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판매자의 규정 준수를 사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셀러 등록 시 세금번호 및 부가세 번호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셋째,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배송비 포함 150유로 이하의 B2C 역외 수입품에 대하여 EU 통합 부가세 신고 플랫폼(IOSS)을 신규 도입, 효율적인 징수 체계 마련을 통해 통관 지연 방지와 부가세 신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자료: EU 집행위원회 및 독일 세관 자료 종합]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시 부가세 신고: IOSS(EU 온라인 거래 부가세 신고 시스템) 이용

현지 세무법인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EU 소재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세금번호(Tax Number)와 부가세 번호(VAT Number)를 신청하여 발급받고, 이후 IOSS 포털을 통해 IOSS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부가세 관리 의무가 플랫폼 사업자로 이전됨에 따라 아마존 등 플랫폼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직접 IOSS 툴을 제공하거나 아마존 판매자가 IOSS 등록을 증빙할 경우 셀러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우리 기업을 포함한 EU 역외 기업의 경우, EU 내 세무 대리인(회계 법인 등)을 지정하여 IOSS를 통해 부가세 납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IOSS에 등록한 판매자는 판매된 상품이 EU 회원국 소재 구매자에게(B2C 거래) 배송되는 시점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부가세율은 상품 도착 예정 국가의 부가세법에 따라 상이하다. IOSS 시스템으로 부가세 신고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EU 소재 최종 소비자가 상품주문을 완료하기 전까지 상품 구매에 따른 부가세를 최종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상품 판매 시 온라인에 별도 표시해 주어야 한다.

  ② 판매자는 모든 적격상품 공급에 따른 부가세 징수를 상품 배송 목적지의 EU 회원국에 보증해야 한다.

  ③ 수화물의 형태로 발송된 적격 상품의 가치가 배송비 포함 150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판매자는 등록된 EU 회원국의 IOSS 포털을 통해 최초 2년간은 매월, 이후에는 분기별 누적 거래액이 7,500유로 미만인 경우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월별로 진행했을 경우 납부도 월별로 진행하고 분기별로 신고한 경우 납부도 분기별로 진행한다.

  ⑤ 신고 이후 10년간 IOSS를 통한 신고 건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 EU 전자상거래 부가세 원스톱 신고 체계 출범 >

[자료: VAT DIGITAL(vat-digital.com)]

온라인 플랫폼 外 B2C 직접 거래 시 부가세 신고: 독일의 경우 전자세관시스템 이용

상기 IOSS 이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B2C 거래를 전제하는 바, 경우에 따라서는 샘플 직접 발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지 않는 B2C 직접 거래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독일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전자 세관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배송비 포함 150유로 이하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세관신고사이트(www.zoll-portal.de)에 신고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전자신분증명서(안드로이드 또는 i-Phone용 AusweisApp2에서 다운로드 가능)가 필요하다. 독일 정부는 동 신고를 위한 전용 사이트인 ATLAS-IMPOST를 2022년 1월 22일부로 오픈할 예정이다.

신고 주체는 물품 수취인(개인), 우체국 등 배송 주체, DHL 등 국제 특송 기업으로 되어 있어 B2C 직거래 시 국제 특송 운송기업에 상기 절차를 위탁할 수 있다. 단, 대행 수수료는 특송 기업별로 차등이 있을 수 있어 개별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독일전자세관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독일 세관 서비스 안내 데스크(Service Desk Zoll)에 접수할 수 있는 바, 연락처는 이하와 같다.

  <독일 세관 서비스 안내 데스크(Service Desk Zoll) 문의>

    - 전화: +49-(0)800-8007-5452(월-금 07:00-18:00, 공휴일 제외/현지시간 기준)

    - 이메일: servicedesk@zoll.bund.de

온라인 플랫폼 거래 및 B2C 직거래의 실제 사례

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독일 내 온라인 B2C 판매를 진행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은 우선 단위 거래가 배송비 포함 150유로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IOSS 통한 부가세 신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현지 세무 대행 컨설팅사를 선정하고 대행 계약을 진행한다. 이 경우, 판매 기업이 EU 역외에 있고 유사 시 세무 신고 대행사도 관할 세무 당국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세무 대행 컨설팅사에서는 계약 시 해당 국내 기업의 신용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수수료 외 보증금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세무 신고 대행 컨설팅사에서는 이하의 절차를 거쳐 의뢰 국내 기업에 대해 IOSS 번호를 발급받고 부가세 신고 대행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전체 절차 완료에 최소 8주가 소요된다. 전체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세무 신고 대행사 관할 세무서에 세금 번호(Tax Number)를 신청한다. (통상 3-6주 소요)

 ② 세금번호 발급 후 독일 국세청에서 VAT ID 번호 발급받는다. (최소 2주 소요)

 ③ VAT ID 번호 발급 후 관할 세관에서 EORI 번호 발급받는다. (최소 2주 소요)

 ④ 세금번호(TAX Number), VAT ID, EORI 번호를 모두 발급받았다는 전제 하에 최종적으로 IOSS 포털 등록을 진행하며, 등록 완료 후 IOSS 번호를 발급받아야 해당 의뢰 국내기업의 배송비 포함 150유로 이하 온라인 플랫폼 판매 건에 대한 월별 또는 분기별 부가세 신고 업무 대행이 가능하다.

참고로 IOSS 절차 통한 부가세 신고 대행 업무 진행 가능 여부는 독일 현지 컨설팅사를 개별 접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컨설팅사 정보는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dream.kotra.or.kr) 사이트의 국가별 회계/법무법인 안내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하며 접속 경로는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홈 → 해외투자 → 현지경영 → 투자컨설팅 → (지역) 유럽 →(국가)독일 선택 → 회계/법무법인 안내이다.

한편, 무역관 고객사 I사의 독일 현지 바이어 K에 대한 온라인 외 샘플 직거래의 경우를 살펴보면, I사의 경우 제품 세전 가격 25달러에 대하여 부가세는 4.05유로였고 부가세 전자세관 신고 대행 수수료가 총 6유로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국내기업은 25유로 샘플 거래에 대하여 10.05유로의 부가세 및 수수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EU 온라인 B2C 수출 위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 부각

이와 같이 EU 온라인 시장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관련 시장을 감독하고 EU 역내 기업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규제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국내 소비재 분야 수출 초보기업에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B2C 수출이 수출 증대를 위한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으나 관련 규제망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EU 지역을 타깃으로 한 온라인 B2C 수출을 위해서는 현지 세무 파트너 물색 등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수출 성과 거양 후 뜻하지 않는 과징금 등 비용 부담을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EU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세무 업무 대행 컨설팅 사에서도 EU 및 개별 관할국 세무 당국의 규제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셀러 등록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만큼, B2B 거래에 준한 개별 국내기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자료: EU 집행위, 독일 세관, 세무 법인 L 담당자 인터뷰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