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TKDN이라 불리우는 국산부품사용(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정책이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제조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국산 제품의 사용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법령에 명시된 TKDN 비중을 만족하지 못해 인증을 받지 못하면 판매 자체가 어려워 우리 기업 현지 진출 시 주요 애로사항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TKDN 정책 동향과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TKDN 정책 추진 배경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 제3호 산업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TKDN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2018년 제29호 산업 역량 제고에 관한 행정부령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TKDN 비율 계산은 2011년 제16호 국산부품사용수준 계산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취득 소요 기간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TKDN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다.

비율 산정 예시>

[자료: 법무법인 세종, 산업부 장관령 2011년 제16호]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1.5%에서 2020년 17.3%까지 감소했다. 특히 제조 분야 적자는 인도네시아 무역 적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6~2020년 주요 분야 무역적자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Trade Map]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핵심 육성 제조업 로드맵인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주요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제조 분야 TKDN 정책을 수립해 수입을 줄이고 내수 콘텐츠 활용을 증가시켜 2024년까지 제조업의 경제 기여도를 18.9%까지 상승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Gerakan Nasional Bangga Buatan Indonesia라는 국산제품 사용 독려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아구스 구미왕(Agus Gumiwang) 산업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산제품 사용을 늘리는 것은 산업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2년 수입대체율 목표 35%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TKDN 비중을 최소 4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산업부와 투자부에 따르면 작년 비석유와 가스 분야 전체 투자는 266조3,000억 루피아 규모로 목표를 초과(101.4%) 달성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제조업 전체 투자는 167조1,000억 루피아 규모로 전년대비 29% 증가했다.

<비석유 가스 분야 투자 추이>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

 

다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TKDN 비율 확대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경제분야 연구원인 Fithra Faisal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TKDN 정책을 통해 제조업 분야 국내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취약한 제조 기반에 따라 일부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체하기 어려운 필수 수입 물품은 TKDN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고 국내에 소량으로 존재하는 물품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상승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Fithra는 휴대폰을 그 예로 들며, TKDN 정책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휴대폰 완제품 수입이 감소했지만 반제품 휴대전화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현지 부품 공급 생태계 특성 상 모든 부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국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TKDN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 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Bhima Yudhistira 연구원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수입대체 35% 대체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철강재와 같은 일부 부품의 수입 대체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 역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수입제품과 경쟁을 위한 자국기업 지원책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저가 입찰이 주요 기준인 정부 조달 프로그램에서 현지 제품들이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가진 수입제품에 밀려 TKDN 비중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조달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TKDN 정책 추진 현황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국산제품 사용 확대 정책 성공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2020년부터 성과 지표로 TKDN 비중을 활용하고 있다. 측정은 국산부품 사용 가중평균 수준, 정부 조달 시 국산 상품 및 서비스 비중, TKDN 25% 확인 제품 수 등이다. 지난해 산업부는 세 가지 지표에 대해 각각의 목표를 설정했고 지표별 목표 달성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20년 인도네시아 산업부 국산제품 사용 확대 목표 대비 달성 현황>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2017년 7월 기준, 국산 콘텐츠 평균 비중은 43.6%다. TKDN 비중이 가장 높은 제품군은 건축 기자재로 63.2%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정부 입찰 프로젝트에서 높은 수준의 TKDN 비중 요구와 일부 건설자재 수입을 금지하는 공공주택부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실험실 장비와 같이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은 25%로 저조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상품 유형에 따른 TKDN 비중(2021년 7월 기준)>

(단위: %)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국내 콘텐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TKDN 인증서 발급 건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9월 기준, 산업부는 10,371개 제품에 대해 8,707개의 TKDN 인증서를 발급했는데 이는 전년의 5,886개 제품 2,459개의 인증서를 이미 초과한 수치다.

 

<인도네시아 TKDN 발급 건수 추이>

(단위: 건)

[인도네시아 산업부]

정부는 국산제품 수입 대체를 증가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의 TKDN 인증서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재무부는 최대 9,000개 국산 제품에 대한 TKDN 인증서 취득을 위해 1,120억 루피아 규모를 지출했다. 정부 조달 품목인 이카탈로그(e-catalog)에 TKDN 인증을 받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들의 비중을 상승시키는 것이 목표다.

 

TKDN 정책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

 

Global Trade Atlas 데이터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TKDN 필수 인증이 필요한 제품의 수입량은 연평균 5.6% 감소했다. 가장 큰 감소는 컴퓨터 및 사무제품(-19.7%)이며, 의류 및 장비(-19.1%), 운송장비(-18.2%)가 그 뒤를 이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휴대전화 수입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 2020년 인도네시아 휴대폰 수입량은 390만 대로, 2014년 6,000만 대 수입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Taufiek Bawazier 산업부 국장은 휴대폰 TKDN가 수입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다만 휴대폰 일부 부품의 경우 오히려 수입 의존도가 증가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부품 분야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산 제품 중 TKDN에 영향을 받는 일부 품목들의 수입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크게 감소한 상품은 스포츠 및 교육 장비(-77.9%), 의료 및 작업 장비(-30.4%), 기타 상품(-20.6%) 등이다.

(단위: 천 톤)

[자료: Global Trade Atlas, 인도네시아 산업부]

 

TKDN 관련 법령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다양한 법령을 통해 TKDN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주요 법령>

[자료: 각 법령 원문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재가공]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자국산 제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3년 동안 자국산 제품에 53%의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정부 조달 품목에 대한 국내산 제품 비중은 52.5% 수준이고 2024년까지 TKDN 25% 수준 품목 8,400여 개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0-2024 TKDN 확대 목표>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2020-2024 확대 계획]

 

실제로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 9월 개최한 한-인도네시아 메디컬 웨비나에 연사로 참가한 인도네시아 보건부 아리안티(Arianti) 차관보는 발표에서 TKDN이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TKDN 정책이 올해 중으로 마련될 것을 시사했다. 제약 분야에서는 초기 원가 기반 방식을 사용해 TKDN을 계산하는 방식을 가공 기반 방식으로 변경한 이후 TKDN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수입 대체 35%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기업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보건의료나 전기차와 같은 첨단 산업에서도 TKDN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급속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TKDN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지 진출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들은 TKDN에 대해 면밀한 동향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현지 TKDN 인증 제품별 TKDN 비중 확인이나 관련 규정, 프로세스 등 동향 정보는 산업부 TKDN 사이트(클릭 시 이동)에서 확인 가능하며,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 첨부파일: 인도네시아 정부 2020-2024 TKDN 확대 계획

#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Global Trade Atlas, 인도네시아 통계청, Trademap, Bisnis, Antaranews, Hukumonline,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