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경관리청, 반덤핑 혐의 판정 국가 및 세율 발표

2021년 11월 25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한국, 오스트리아 및 대만산 특정 소형 전력용 변압기(Certain Small Power Transformers)에 대한 반덤핑 조사결과를 최종 발표하였다. CBSA는 한국을 포함한 3개국 전력용 변압기에 최소 11.7~ 최대 73.1%의 반덤핑 세율을 결정하였다. 지난 2021년 4월 15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한국·오스트리아 및 대만산 특정 소형 전력용 변압기(Certain Small Power Transformers)에 대한 신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였다. 반덤핑 조사 대상의 제품은 3~60MVA의 용량인 전력용 변압기이다. 지난 10년간 미국의 수입산 변압기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가 캐나다의 반덤핑 조사 개시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반덤핑 조사 착수는 델타 스타(Delta Star), 놀던 트랜스포머(Northern Transformer) 등 현지 전력용 변압기 제조사들의 제소로 진행되었다*. 제소기업들은 우리나라와 대만, 오스트리아 등에서 생산하는 소형 전력용 변압기가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는 점을 주장하여 산업 내 피해를 호소하였다. 제소기업들이 캐나다 국경관리청에 제출한 덤핑 제소장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 반덤핑 제소기업: Transformateurs Delta Star Inc., Northern Transformer Corporation, PTI Transformers Inc., and PTI Transformers L.P. 등 포함

    주**: 제소 자료 다운로드: https://www.cbsa-asfc.gc.ca/sima-lmsi/i-e/spt2021/nc-complaint-plainte.zip

반덤핑 조사 품목은 3,000kVA 이상 60,000kVA 이하의 전력용 변압기로 HS Code 8504.22.00.20, 8504.23.00.10 등이 포함된다.* 반덤핑 조사 이전, 해당 품목에 대한 캐나다의 수입관세는 모든 수출국 대상으로 무관세가 적용돼 왔다.

    주*: 국경관리청 예비판정 결과문 제품 상세 설명(Product Definition): https://www.cbsa-asfc.gc.ca/sima-lmsi/i-e/spt2021/spt2021-pd-eng.html#toc5-1

반덤핑 부과 대상 품목

주: HS코드 8504.90.90.10, 8504.90.90.82 또는 8504.90.90.90으로 분류될 수 있음.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11월 25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반덤핑 판정 결과문에 따르면 3개국의 소형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세율은 오스트리아산은 73.1%, 대만산 11.7%, 한국산 16.6~73.1% 등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8월에 국경관리청의 예비판정에서 제시된 잠정 세율보다 5%p 낮은 수준이다. 지난 8월에 발표된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소형 전력용 변압기 수입 시장 중 한국 기업 점유율은 약 33.3%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산과 대만산의 수입 비중은 각각 4.2%, 6.3%으로 추산되었다.

    주*: Statement of Reasons(Preliminary Determination): https://www.cbsa-asfc.gc.ca/sima-lmsi/i-e/spt2021/spt2021-pd-eng.html#toc13

CBSA 반덤핑 세율 판정 결과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한국산 소형 전력용 변압기 수입 규모

2020년, HS코드 8504220020 기준* 캐나다의 한국산 소형 전력용 변압기 수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약 2153만6000캐나다달러를 기록해 수입 시장 1위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주요 수입국으로는 독일, 미국, 콜롬비아, 노르웨이 등이 있다. 또한, HS 코드 8504230010 기준* 캐나다의 한국산 변압기 수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7% 급증한 약 11만7000캐나다달러를 기록해 수입시장 6위를 차지했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미국, 이스라엘, 콜롬비아, 터키, 벨기에 등이 있다.

    주*: 변압기 용량: 2,500kVA 초과 10,000kVA 이하

    주**: 변압기 용량: 10,000kVA 초과 59,000kVA 이하

캐나다 소형 전력용 변압기 수입 동향

(단위: C$)

  자료: Global Trade Atlas

시사점

12월 24일, 캐나다 무역심판소(CITT: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는 3개국 소형 전력용 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혐의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최종 판정일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사 일정 관련 정보는 캐나다 국경관리청 웹사이트에서 검토할 수 있다.* 참고로, 현재 캐나다에서 규제 중인 한국산 품목 중 12건은 철강·금속이며 1건은 전자·전기로 구분된다.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덤핑 발생 여부와 국내 사업의 피해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12월 말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에서 최종 판정을 내릴 경우, 현지 시장은 향후 5년간 보호를 받게 되고 우리 기업에 반덤핑 세율이 적용된다. 우리 기업들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반덤핑 조사에 최대한 성실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반덤핑 조사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국경관리청 담당자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주*: CBSA소형 전력용 변압기 반덤핑 조사 일정: https://www.cbsa-asfc.gc.ca/sima-lmsi/i-e/spt2021/spt2021-se-eng.html

      · CBSA 담당자: Matthew Lerette: +1-343-553-1867, Aaron Maidment: +1-343-553-1633

      · 대표 이메일: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Global Trade Atlas 등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