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말레이시아는 제12차 계획(12th Malaysia Plan)을 통해 부미푸트라 기업의 주식 매도(Equity Safety Net Framework) 도입과 동시에 부미푸트라 번영부 부활 등 부미푸트라 정책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말레이시아 내 부미푸트라에 대한 이해와 새롭게 변경된 정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부미푸트라 개요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 및 다민족 사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도 말레이/부미푸트라, 중국계, 인도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민족은 단연 말레이/부미푸트라 (67.3%) 인종이다. 부미푸트라는 말레이시아에서 "원주민"을 의미하며, 이들에 대한 법률은 연방 헌법 153조에 명시되어 있다. 1957년 말레이시아가 Malaya 왕국으로 명명됐을 때 부미푸트라 인구 비율은 약 50%에 불과했고 나머지 대다수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이었으나 현재는 24.6%로 줄어든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부미푸트라는 말레이인을 대표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지만 말레이시아 반도와 동말레이시아(사바 & 사라왁) 주정부 간의 정의가 다르게 분류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반도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이슬람 말레이인의 경우 자녀도 부미푸트라로 간주한다. 사바주에서는 아이가 사바에서 태어났거나 출생 당시 아버지가 사바에 거주했고 부모 중 한 명이 사바 토착민이면 자녀를 부미푸트라로 간주한다. 사라왁주에서는 연방 헌법에 대해 다소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부모 둘 다 사라왁주의 토착 원주민인 경우 자녀는 부미푸트라로 간주한다.

2018년 Pakatan Harapan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야당 연합이 말레이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선거에서 승리했다. 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ICERD)을 비준하려고 하자 말레이/부미푸트라인들은 반대 시위를 하였다. (ICERD: 1965년 유엔(UN)이 전 세계적인 인종 차별을 철폐하고자 만든 국제 협약) 해당 비준은 부미푸트라의 고유 특권(153조)과 이슬람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2019년 시위 결과 말레이시아 정부는 UN의 ICERD 비준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현재까지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ICERD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두 개의 이슬람교 국가 중 하나로 남아있다.

2020년 제15차 경제행동협의회(Economic Action Council) 회의에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부미푸트라 번영협의회(MTKB)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MTKB의 주요 역할과 책임은 공유 번영 비전(SPV) 2030의 부미푸트라 정책 및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다. SPV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새로 형성한 청사진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실행되며 생활환경이 열악한 B40(저소득층)의 부미푸트라를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부미푸트라에 대한 공식 혜택

부미푸트라는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혜택을 많이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별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부미푸트라가 누리고 있는 많은 혜택 중 다음 몇 가지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1. 투자 제도 혜택

ASB(Amanah Saham Bumiputera) 및 ASB 2(Amanah Saham Bumiputera 2) 펀드는 약 7.5%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ASB는 유닛당 RM1의 고정 가격을 가진 단위 신탁 펀드이며, 부미푸트라는 최대 20만 유닛까지 투자할 수 있다.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이 펀드는 1990년 이후 온라인으로 월 RM500 인출 및 연간 5%에서 14%까지 배당을 허용하고 있다. 

2. 부동산 혜택

부미푸트라 부동산 혜택은 크게 Bumi Lot과 Malay Reserved Lands(MRL) 두 가지로 분류된다. Bumi Lot은 부미푸트라 전용이며 과거 쿠알라룸푸르 연방 영토의 30%를 할당했었다.1971년 이후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정부 정책으로 여러 지역을 Bumi Lot으로 할당하고 있다. Malay Reserved Lands(MRL) 은 말레이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만을 말하며 Bumi Lot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은 MRL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다. 또한 MRL 기반의 모든 비즈니스는 말레이/부미푸트라인이 완전히 소유 속에서 말레이/부미푸트라 이해 관계자만이 상장 기업을 구성할 수 있다.

3. 기업/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혜택

정부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말레이시아 소유 대기업에만 사업을 부여하며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이러한 대기업은 부미푸트라 기업들이다. 부미푸트라가 아닌 사람들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 획득을 위해서는 부미푸트라 기업들을 파트너를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수 요건이다. 이러한 파트너십 관행을 "알리 바바(Ali Baba)"라고 하며, 알리는 말레이 파트너라고 불린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또는 부미푸트라 타이틀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자세로 대한다. 

이외에도 기업이 신규 직원 채용 시 부미푸트라 말레이시아인들을 일정 이상 의무 채용해야하며 주택 이외에도 자동차 구매 등 고가 자산 구입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2차 계획 부미푸트라 정책 및 규제 강화  

이번 12차 계획에서 발표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부미푸트라 정책 조정 담당 부미푸트라 번영부(Bahagian Kemakmuran Bumiputera)를 부활시켜 부미푸트라 사회경제적 지위 안정을 위해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변화된 정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미푸트라 국책사업 참여 

ECRL(East Coast Rail Link) 프로젝트의 경우 총 40%인 86억 링깃(MYR)에 달하는 현지 계약자에게 제공돼야하며 이 중 30%는 부미푸트라 계약자에게 할당되도록 변경되었다. MRT 프로젝트의 경우 Putrajaya Line (MRT2) 개발에 부미푸트라 참여 목표 비중을 45%까지 늘리도록 하였다.(ECRL, MRT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은 KOTRA 해외시장뉴스 '말레이시아 메가 프로젝트 1~3편' 참고 요망) 

2. 화물 운송업자 지분 요건 변경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화물운송사업에 부미푸트라 지분을 51%까지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시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한 상황이다.(국제통합물류사업자는 부미푸트라 지분 없어도 무방) 

3. 주택 프로젝트 할당량 조건 

부동산 개발자는 부미푸트라 구매자를 위해 개발의 특정 비율을 정하도록 하였다. 주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부미푸트라 할당량의 범위는 30~50%로 정해야 한다. 해당 부지는 부미푸트라인들에게 5~15%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게 된다. 

4. 쇼핑몰 내 할당량 제공 

정부는 지역사회 경제 참여를 늘리기 위해 쇼핑몰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부미푸트라 소유기업에 대한 할당량을 제안한 상황이다.

5. 부미푸트라 지분 매도 제한 

기업 소유권 방어를 위해 부미푸트라 지분·기업을 타 부미푸트라에게만 매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부미푸트라 기업의 소유권과 처분은 관계 부처에서 규제할 예정이다. 

6. 개발 프레임워크 도입

프레임워크는 향후 10년 동안 부미푸트라 경제를 개선한다는 목표로 이번 제12차 계획의 주요 이니셔티브이기도 하다. 

7. 2022년 예산안 발표 

부미푸트라의 역량 강화를 위해 114억 링깃(MYR) 할당하였으며 말레이시아 내 인종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말레이시아 내 부미푸트라계 경제적 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서 비중이 높게 할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계획에는 정부가 부미푸트라 뉴노멀에서 생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항 경기 부양책과 회복 계획을 제공하려는 점을 알 수 있다. 

8. 중소기업 강화

2025년 GDP 대비 부미푸트라 중소 및 영세기업 비율이 15%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신규지원(부미푸트라 번영기금(Dana Kemakmuran Bumiputera)등) 정책 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전망 및 시사점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부미푸트라 정책들은 최근 코로나19로 부미푸트라계 말레이인들의 경제적 기반이 약해진 만큼 인종 간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다시 부미푸트라 정책 및 규제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사실상 경제적 논리보다 정치 논리에 의한 지원 정책인 만큼 중국 인도계 말레이인들의 반발을 최소화하지 못할 경우 정책에 다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레이시아 내 이슬람 문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 정책들이 지속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형 프로젝트들도 부미푸트라 기업 파트너가 있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료: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 정부 발표자료,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