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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세이프가드 3년 연장 WTO 통보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21-06-15
  • 출처 : KOTRA
Keyword #eu철강세이프가드

- 26개 품목 쿼터제, 초과물량 25% 관세부과, 연 3% 중량 등 큰 틀 기존 조치와 동일 -

- 6월 14~18일 EU와 대상국 양자협상 진행 중, 추후 세부 내용 발표 -

 

 


주요 내용

 

2021년 6월 10일, EU 집행위는 오는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3년 더 연장하겠다고 WTO에 통보했다. EU 집행위는 역내 철강산업 역량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히며,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적용 계획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현재 방식과 동일한 총 26개 품목 내 쿼터제를 시행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연도별 3% 중량방식 역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 내용

 

2018년 3월 23일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재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하자 EU는 미국향 철강제품의 유럽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7월 19일 잠정조치를 시작으로 세이프가드를 시행해오고 있다.

* (참고) 무역확장법 제232조: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고율 관세 부과 또는 수입량 제한이 가능

 

현재 적용 중인 EU 세이프가드는 총 26개 품목에 대해 시기별로 3차에 걸쳐 쿼터제를 시행해왔다. 품목별로 수입점유율이 5% 이상인 국가에는 국별 쿼터를 할당하며, 그 외 국가들은 선착순으로 글로벌 쿼터가 적용된다.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의 경우 12개 품목*에 국별 쿼터를 할당받았으며, 그 외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글로벌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다.

* 12개 품목: 열연강판, 냉연강판, 전기강판, 도금강판, 착색아연도강판, 석도강판, 후판, STS 냉연, STS 선재, 형강, STS 무계목, 대형 용접관

 

EU 철강 세이프가드 주요 조치 연혁

시기

조치

내용

2018.3.26.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미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철강 수입관세 25% 부과 발표(2018.3.23.)에 따른 조사

2018.7.19.

잠정조치 발동

23개 품목에 대해 선착순 수입쿼터(TRQ) 적용

2019.1.4.

조사 결과 발표 및 WTO에 최종 조치 통보

2019.2.2.~2021.6.30. 3차에 걸쳐 시행 및 26개 품목으로 적용대상 확대

2019.2.2.

1차 세이프가드 시행

일부 품목은 수입비중 높은 국가 대상국별 쿼터를, 그 외의 품목은 선착순 쿼터 적용

2019.7.1.

2차 세이프가드 시행

1차 쿼터 적용 물량보다 축소된 쿼터 적용

2020.7.1.

3차 세이프가드 시행

일부 품목 쿼터방식 조정 및 연단위로 마련된 쿼터를 분기별로 운영

2021.2.26.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 조사 개시

수입 및 역내 산업 영향 조사

2021.6.10.

연장 발표(WTO 통보)

2021.7.1.~2024.6.30. 26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3년 연장 계획

자료: EU 집행위 자료 토대로 KOTRA 브뤼셀 무역관 정리

 

현재 적용 중인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품목 

 품목

쿼터 구분

쿼터물량(톤)

1차

('19.2.2~6.30.)

2차

(2019.7.1.~'20.6.30.)

3차*

(’20.7.1.~’21.6.30.)

열연강판

글로벌 쿼터(1, 2차)→

 국별(한국)(3차)

3,359,532.08

8,476,618.01

539,400.45

냉연강판

국별(한국)

144,402.99

364,351.04

375,281.57

전기강판

(A)

국별(한국)

1,923.96

4,854.46

5,000.1

(B)

국별(한국)

31,380.40

79,177.59

81,552.91

도금강판

(A)

국별(한국)

69,571.10

328,792.63

108,804.78

(B)

국별(한국)

249,533.26

476,356.93

648,499.27

착색 아연도강판

국별(한국)

103,354.11

260,778.38

268,601.72

석도강판

국별(한국)

23,885.70

60,267.31

62,075.32

후판

국별(한국)

140,011.38

353,270.32

363,868.42

STS 열연

국별(한국)(1~2차)→

글로벌(3차)

18,082.33

45,624.52

364,486.33

STS 냉연

국별(한국)

70,813.18

178,672.60

184,032.76

STS 후판

글로벌(기타)

1,440.07

3,633.52

3,742.52

봉·형강

글로벌(기타)

76,245.19

192,378.37

198,149.73

철근

글로벌(기타)

217,775.50

549,481.20

565,965.63

STS 봉·형강

글로벌(기타)

8,533.24

21,530.68

22,176.6

STS 선재

국별(한국)

3,300.07

8,326.58

8,576.38

선재

글로벌(기타)

122,013.20

307,858.13

317,093.87

형강

국별(한국)

10,366.76

26,156.94

26,941.65

강시판

글로벌(기타)

480.04

1,211.21

1,247.54

레일·궤조

글로벌(기타)

1,010.85

2,550.54

4,336.08

기타 전기용접강관

글로벌(기타)

22,028.87

55,582.25

57,249.73

백·흑관 전기용접각관

글로벌(기타)

25,265.29

63,748.22

65,660.67

STS 무계목

국별(한국)

1,649.31

4,161.47

4,286.32

기타 무계목

글로벌(기타)

55,345.57

139,645.41

143,834.77

대형 용접관*

 

글로벌(기타)

34,011.86

85,817.17

-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용

글로벌(기타)

-

-

385,901.4

기타 용도

국별(한국)

-

-

19,351.23

기타 용접관

글로벌(기타)

36,898.57

93,100.78

95,893.8

냉연강재

글로벌(기타)

17,540.47

44,257.32

45,585.05

비합금 강선

글로벌(기타)

39,770.29

100,346.58

103,356.97

주1) 3차는 분기별로 적용

주2) 대형용접관의 경우 3차부터 하위품목으로 구분 후 시행

자료: EU 집행위 실행규정 EU 2020/894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지속에 따라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 연장이 필요하다는 EU 12개 회원국* 및 철강업계의 요청에 따라 2021년 2월 26일, 집행위는 연장여부 조사를 개시했다. 집행위는 2018~2020년 3년간의 철강산업 추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 역내 생산, 소비 및 고용 등 철강 수입으로 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세이프가드 연장을 통해 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연장 요청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핀란드, 헝가리, 핀란드, 스페인, 체코, 벨기에, 불가리아

 

2018~2020년 EU의 철강산업 추이

(단위: 천 톤)

 

2018년

2019년

2020년

수입

34,180

29,672

25,019

Index

100

87

73

생산

200,416

189,459

168,675

Index

100

95

84

소비

167,140

157,120

139,955

Index

100

94

84

고용(FTE)

215,359

215,620

202,331

Index

100

100

94

주 : Index 2018 = 100 기준

자료 : WTO 통보문


업계 반응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2012~2018년 사이 역내 철강 수입량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세이프가드가 종료되는 경우 역외산 저가 철강재가 다량 유입될 것이라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럽자동차협회(ACEA), 건설장비협회(CECE), 유럽농업기기(CEMA), 전기기기제조 및 전력위원회(CEMEP), 풍력산업단체(WindEurope) 등 여타 철강 수요 산업단체들은 역내 철강재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인상, 배송지연 문제를 겪고 있으며,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은 유럽 철강산업 경쟁력 저하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크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 및 주요국의 대EU 철강 수출 추이

 

2015~2020년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HS 72 및 73) 동향을 살펴보면 중량 기준으로 2016년 338만5000톤 → 2017년 354만4000 톤 → 2018년 379만3000톤 등 2018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시작된 2019년을 기점으로 2019년 약 355만2000톤 → 2020년 290만 톤 등 감소하고 있다.

 

2015~2020년 한국의 대EU 수출 추이(EU-28 기준)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철강

(72)

금액

2,006

2,174

2,781

3,465

2,965

2,217

증감률

1.8

8.3

27.9

24.6

-14.4%

-25.2

중량

2,385.8

3,066.7

3,215.0

3,464.3

3,261.8

2,662.9

증감률

38.6

28.5

4.8

7.8

-5.8

-18.4

철강제품

(73)

금액

842

1,736

832

980

878

751

증감률

8.4

106.3

-52.1

17.8

-10.4

-14.4

중량

278.9

318.8

329.1

328.8

290.1

237.6

증감률

8

14.3

3.2

-0.1

-11.8

-18.1

총계

(72+73)

금액

2,848

3,910

3,613

4,445

3,843

2,968

증감률

-

37.3

-7.6

23.0

-13.5

-22.8

중량

2,664.7

3,385.5

3,544.1

3,793.1

3551.9

2,900.5

증감률

-

27.0

4.7

7.0

-6.4

-18.3

자료 : KITA K-Stat

 

철강재(72, 73) 품목의 대EU 주요 수출국은 러시아, 터키, 중국, 인도, 미국 등으로, 이들 국가의 2020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중량 기준으로는 러시아가, 금액 기준으로는 중국이 가장 큰 수출 규모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총 1065만6000톤을 수출했으며, 그 뒤를 이어 터키(590만9000톤), 중국(521만2000톤), 인도(291만8000톤), 미국(약 78만 톤) 순으로 수출 중이다. 금액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12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 터키(57억 달러), 러시아(51억7000만 달러), 인도(32억8000만 달러), 미국(23억6000만 달러) 순으로 수출하고 있다.

 

주요국별 대EU 철강 수출 동향(HS 72 및 73 총합)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국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러시아

금액

5,212.2

4,541.0

6,491.5

7,687.4

6,289.2

5,175.3

증감률

-

-12.9

43.0

18.4

-18.2

-17.7

중량

11,459

11,546

10,735

13,091

11,684

10,656

증감률

-

0.8%

-7.0

21.9

-10.7

-8.8

터키

금액

3,749.7

3,972.2

5,807.2

8,286.0

7,902.8

5,701.3

증감률

-

5.9

46.2

42.7

-4.6

-27.9

중량

3,246

4,008

5,978

8,726

8,419

5,909

증감률

-

23.5

49.2

46.0

-3.5

-29.8

중국

금액

14,850.0

13,623.1

14,134.8

15,185.6

16,006.7

12,008.3

증감률

-

-8.3

3.8

7.4

5.4

-25.0

중량

11,221

10,133

7,809

7,485

7,323

5,212

증감률

-

-9.7

-22.9

-4.1

-2.2%

-28.8

인도

금액

3,172.5

3179.7

4,965.9

4,773.1

4,336.4

3,285.6

증감률

-

0.2

56.2%

-3.9

-9.1%

-24.2

중량

2,246

2,923

4752

3,860

3473

2918

증감률

-

30.1

62.6%

-18.8

-10.0%

-16.0

미국

금액

3,681.9

3301.1

3963.9

3,798.5

3627.1

2365.7

증감률

-

-10.3

20.1%

-4.2

-4.5%

-34.8

중량

608

620

1449

1156

1009

779

증감률

-

2.0

133.7%

-20.2

-12.7

-22.8

주 : EU-대세계 교역은 유로화 표기돼, ECB 평균 환율 1 유로=1.19 달러 기준으로 변환

자료: KITA K-Stat

 

전망 및 시사점

 

철강재 글로벌 공급 부족과 수요 회복에 힘입어 철강 제품 가격이 강세를 유지함에 따라 세이프가드로 인한 국내 철강 기업의 피해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U 역내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철강 수요업계의 경우 철강재 수급 애로와 원재료 및 부품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6월 14~18일 EU 및 세이프가드 적용 국가 간 화상 양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이후 연간 국별 쿼터 등 세부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후 관련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가 요구된다. 한편, 집행위는 연장조치 시행 첫 1년 내 사후검토(Review) 통해 필요 시 쿼터 물량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나,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 조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보복조치가 가능해지므로 터키,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보복조치 시행 가능성도 우려된다.


 

*자료: WTO, EU 집행위, ACER, ACEA, Kita K-stat, ECB,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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