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빈곤 해결, 병원·학교 등 공공시설, 냉난방시설 탈탄소화 우선 진행 -

- 회원국, 예산계획서 집행위 제출 중으로 추후 관련 국별 리모델링 프로젝트들 발주 예상 -

EU는 2030년 탄소배출을 1990년 대비 55% 절감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축분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집행위에 따르면 건물 내 에너지 소비가 EU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40%, 총 탄소배출량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역내 건축물의 85~95%가 2001년 이전에 시공된 낡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보수 작업 비율은 0.4~1.2%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집행위는 2020년 10월 건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유럽 리모델링 전략(Renovation Wave for Europe)을 발표했으며, 현재 회원국들은 관련 사업 예산안을 작성 후 집행위에 제출 중으로 추후 국가별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주요 내용

EU의 리모델링 전략은 노후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최적화하고 지속가능성, 스마트화를 통해 2030년까지 총 3500만 개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 에너지 빈곤 해결 △ 공공시설(학교, 병원, 관공서 등) △ 난방 및 냉방시설 탈탄소화 등 3대 분야를 우선순위로 두고 추진된다.

집행위는 3400만 명에 달하는 유럽 시민들이 난방비 부족으로 한겨울에도 난방장치를 제대로 틀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저소득 가구로 정부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EU는 연간 80만 개의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며 연간 약 570억 유로 규모의 추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EU는 역내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U-ETS)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이 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022년 중 100개 프로젝트가 담긴 적정주택 이니셔티브(Affordable Housing Initiative)를 발족해 노약계층 및 저소득 가구로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학교, 관공서, 병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대부분이 노후된 건축물로 에너지 성능이 크게 저하된 상태이므로, 단열재 등을 통해 보강하고 실내 공기의 질을 높여 쾌적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EU는 건축분야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정보 제공을 확대해 시민들의 자발적 리모델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2021년 중 에너지 효율성 평가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s) 및 에너지 효율화 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 개정을 통해 건물 내 에너지 효율화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에너지 성능 인증서(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 EPC)를 현행화해 인증서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집행위에 따르면, 에너지 인증서는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파악하는데 좋은 기준임에도 일부 회원국에서는 인증서 활용률이 10% 미만으로 집계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EU는 인증서의 형태를 통일하고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으로 시행되어온 에너지 감사(audit)를 병원, 학교, 사무실 등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에너지 감사(Energy audit): 일정기간 동안 건물 혹은 시설의 에너지가 어느 곳으로 흘러, 어디에서, 언제 에너지 소비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한 데이터로 얻는 것

이 밖에도, 건물의 디지털화를 통해 에너지소비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태양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망과의 연결, 전력수요 관리, 자동 조절 장치, 스마트 미터 등 혁신기술을 리모델링 사업에 접목시킬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준비지수(Smart Readiness Indicator)를 도입해 건물의 스마트화를 단계별로 평가하는 한편, 2024년까지 건축폐기물의 자원화 목표를 재검토하고 2차원료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물의 전 생애주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가상공간에 담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활용하는 건설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기술을 공공 건설분야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역내 가정 전체 에너지소비의 80%를 차지하는 냉난방 및 온수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설비시설 절반이 이미 수명주기를 초과한 상황으로, 집행위는 화석연료에 대한 회원국별 세금부과와 친환경적인 설비 교체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EU ETS 에너지 효율 관련 지침(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Directives and the EU ETS)을 건축물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 기반 물질 등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촉진하고,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는 로드맵을 2023년까지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건축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외, 인력양성을 위해 공정전환기금, 결속기금 등 EU 기금을 통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지속가능 건축에 대한 교육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기능 및 환경적 성능 외에도 미적인 요소도 고려할 예정이다. 즉, 건물 에너지 효율성 개선은 물론이고 건물이 위치한 지역 내 문화, 전통, 미적 기준을 충족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컨셉인 New European Bauhaus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EU 리모델링 전략의 향후 주요 계획 추진 일정 

   자료: EU 집행위

예산 운영

EU는 2020년 7월 발표한 7500억 유로 규모에 달하는 경제회복기금(NextGenerationEU)을 통해 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중에서도 기금 총 예산의 89.7%를 차지하는 회복 및 복원력 분야(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에서 대부분의 사업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집행위에 따르면, 회복 및 복원력 분야에 할당된 6725억 유로 규모 중 최소 37% 이상(즉 2488억 유로)이 기후변화·그린분야 내 집행될 예정인데, 리모델링 사업은 이 분야에 속하므로 이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U 경제회복기금 분야별 내역

 자료: EU 집행위

이 밖에도 EU 결속·통합 강화(REACT-EU) 프로그램 산하 결속기금 통해 리모델링 사업 관련 지역당국의 사업설계 및 수행을 지원하고, Horizon Europe 프로그램 내에서 건축 분야 내 지속 가능한 연구혁신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프로그램 Invest EU를 활용해 민간투자 촉진위한 재정보증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정전환기금(Just Transition Fund)을 통해 역내 석탄지역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EU의 일반적용면제규정(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을 개정해 리모델링 사업 관련된 민관 펀드, EU 이니셔티브 및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재정 지원체계를 단순화시킨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4월부터 회원국별 리모델링 사업 예산계획서를 받고 있으며* 현재 핀란드, 사이프러스, 헝가리,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덴마크, 스페인,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프랑스, 포르투갈 등 총 16개국이 제출한 상황이다(2021년 5월 27일 기준). 집행위는 계획서를 제출받은 날짜로부터 두 달 이내에 내부 검토를 거쳐 EU 차원의 예산승인 여부를 가리게 되며, 승인되는 경우 올해 9월 말부터 예산 집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 (참고) EU 경제회복기금을 지원받기 위해 각 회원국은 경제·회복력 분야 관련 자국별 계획서를 집행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 계획서에 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됨

시사점

EU는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그린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삼는 동시에 역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 발발 후 역내 단기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2020년 유럽 건설 분야 생산 및 에너지 효율 관련 투자는 전년대비 각각 15.7%, 12% 감소를 기록했다. EU는 리모델링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총 16만 개의 녹색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 전략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지역 활성화, 민간투자 촉진, 산업경쟁력 강화 등 경제회복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EU 리모델링 전략에 따라 향후 건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에너지 절감, 재생에너지 이용, 디지털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스마트 시공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EU 시장 변화에 맞는 진출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에너지 저감설비,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자재, 고성능 단열재 품목들의 역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EU가 우선순위로 추진한다고 밝힌 학교, 병원, 관공서 등 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회원국별 프로젝트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되는 리모델링 사업 관련 국별 계획 및 예산안은 아래 집행위 링크를 통해 확보할 수 있으므로, 관심있는 기업들은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 계획을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국별 계획서 링크(중앙부분 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s 항목의 국가명 클릭)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recovery-coronavirus/recovery-and-resilience-facility_en

자료: EU 집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