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출코자 하는 시장 범위와 제품에 따라 선택 -

- 유럽CE인증과 스위스 SN 인증 구조와 절차 중심으로 -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검증하는 인증 획득은 스위스를 비롯한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 핵심적인 절차이다. 스위스는 유럽연합(이후 EU)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인증과 통지에 대한 조례(Accreditation and Notification Ordinance)를 제정하고 인증 당국(SNV)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에 EU는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공통 EU 표준을 준수하고 CE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협약을 제정했다.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에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이 처음 인증을 준비하는 경우 혼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기사를 통해 기업의 공략시장 범위, 대표 제품에 따라 어떤 인증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스위스의 인증체계

스위스 인증은 크게 두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스위스-EU 상호인정협정(MRA)과 카시스 드 디종 원칙에 따라 유럽 규정을 스위스 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가. EU시장 인증 스위스 시장 통용). 반면, 식품과 같이 이 협정 및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은 스위스 SNV에서 규정한 인증절차를 따라야 한다. (나. 스위스 자체 인증)

 

가. EU시장 인증 스위스 시장 통용

먼저, 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스위스는 최대 무역상대시장인 EU와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협정과 원칙을 도입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스위스-EU 상호인정협정(MRA)과 카시스 드 디종 원칙이다. 스위스-EU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in relation to conformity assessment)의 핵심 내용은 협정에서 규정하는 제품에 한해 스위스 와 EU 기술 규정이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2002년 6월부로 발효됐다. 이에 따라  EU 시장 진출 시 요구되는 적합성 평가가 이 협정에서 지정한 스위스 적합성 평가 기관이 스위스 기술 규정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도 대체가 된다. 이 협정은 기계류, 의료기기, 전기전자기기, 건축자재 등 많은 부문에 적용되며, 교역량 관점에서도 산업재의 2/3 정도가 해당된다.

카시스 드 디종(Cassis-de-Dijon) 은 원래 유럽사법재판소에서 고안된 원칙으로 EU 시장 내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10년 7월, 스위스도 자발적으로 동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유럽 기준을 충족하며 생산된 제품은 스위스에서도 유통될 수 있다.  기존의 스위스-EU MRA가 산업재에 초점을 두었던 것을 전체 재화로 확장하여 EU와의 무역을 더욱 촉진하는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단, 2015년 5월부로 스위스 국회는 식품 분야에 한해 동 규정을 철회했기 때문에, EU시장에서  이미 유통이 되는 식품 품목의 경우 스위스 식약청(The Federal Food Safety and Veterinary Office)로부터 별도 승인을 득해야 한다. 카시스 드 디종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전체 Negative list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카시스 드 디종 Negative List: https://www.seco.admin.ch/seco/en/home/Aussenwirtschaftspolitik_Wirtschaftliche_Zusammenarbeit/

Wirtschaftsbeziehungen/Technische_Handelshemmnisse/Cassis-de-Dijon-Prinzip.html

위와 같은 규정으로 인해 'CE인증이 있으면 스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스위스에서는 일반적으로 CE 마크가 필수요건이 아니다. 스위스 내에서만 유통되는 제품이 아닌 EU/EEA로 수출되는 상품일 경우에 CE를 요구하고 그 외는 스위스 적합성 표시 규정에 부합하면 된다. 다만 스위스에서 적합성 표시를 규정하는 제품의 경우 유럽 적합성 규정이 대체가 될 수 있고, 이 유럽 적합성 규정을 증명하는 것이 CE 인증이다. 비교적 소규모인 스위스 시장만을 공략하는 기업이 아닌 이상, 인근 유럽 국가로의 진출도 고려하고 대부분의 바이어 또한 인근 유럽 연합국에 동시 판매를 희망하기 때문에 CE 인증을 획득한 기업을 선호한다. 이에 따라 결국 스위스 진출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유럽연합의 CE 인증인 것이다.

 

가-1. 유럽공동체마크 CE(Conformity to European) 인증

CE 인증은 EU 및 EFTA 지역 내에서 인정되는 제품 인증마크로,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는 것은 제품이 EC 이사회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것을 뜻한다. 즉, 해당 제품이 아무런 제약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업자, 제3자(인증기관) 중 하나가 제품 관련 적합성 평가를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2. CE 인증 필수제품

소비자의 건강, 안전 및 환경과 관련 제품은 이 인증 획득이 필수적이다. 전자·전기기기, 의료기기, 정보통신기기, 오디오/비디오 기기,  완구 등이 이에 해당되며 보다 자세한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가-3. CE 취득단계

제조사는 제품이 EU 지침의 필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통해 해당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절차에는 8개의 모듈방식(자체생산관리, 형식검사, 형식적합성, 제조품질보증, 제품 품질보증, 제품 검증, 단위 검증, 종합품질보증)이 있고, 제품에 따라 승인방식과 지침이 다르다.

적합성 평가 절차

자료: KIMT 한국의료기기기술원

 

적합성 평가 모듈

자료: KIMT 한국의료기기기술원

 

제품이 필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제조사는 제품에 CE 마크를 부착하고 EC 적합성 선언을 작성한다. 제조사는 제품에 이름, 등록 상표명 또는 등록 상표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제품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사용법 및 안전 정보가 함께 제공돼야 하는데, 스위스의 경우 공용어인 독일어,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로 작성이 돼야 한다. 외부 적합성 평가 기관이 개입하는 경우 제조사는 반드시 해당 기관의 식별번호를 부착해야 한다.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는 제조업체가 이런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즉, 제품에 적합성 표시가 있고 필요한 문서가 제공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조업체(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 유통 업체 및 수입 업체는 제품에 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관할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인증을 획득할 때까지 보통 4~6주가 소요되지만 테스트 결과에 따라 길게는 6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

 

가-4. CE 인증 대행기관 확인방법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CE 적합성 평가 모듈이 복잡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경우 대부분 대행기관을 통해서 진행하게 된다. 대행기관 리스트는 중소기업 수출진흥센터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페이지(https://www.exportcenter.go.kr/eservice_new/foreign_ktr/distuse/prdSrchList.jsp)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소재지로 지역을 변경하고, 검색 카테고리를 업체명에서 인증명칭으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소재한 CE 인증기관을 검색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29개의 인증대행기관이 나오고 컨설팅 업체명을 클릭할 경우 기업정보와 품목 분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스위스 자체 인증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제품은 CE인증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식품분야와 같이 대체 인정이 어려운 경우, 혹은 자사의 전략상 스위스 시장에만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는 스위스 자체 인증을 따라야 한다.

스위스는 표준화기구 SNV에서 스위스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 전반에 대한 인증 및 표준화 관련 사항을 관할하고 있다. SNV는 민간조직이자 CEN(유럽 표준화위원회), CENELEC(유럽 전기전자 표준화위원회) 등의 다양한 국제 및 유럽 표준화기구의 회원으로 스위스 자체 규정과 유럽 규정과 충돌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준화/인증 관련된 지침은 약 2만6000개가 있는데, 이 중 2만5000개 정도는 유럽(EN으로 표기) 또는 국제 표준(ISO로 표기)을 스위스 표준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1000개 정도만 스위스 자체적으로 제정한 것이다.

스위스 자체적인 인증 내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인증 규격의 앞 이니셜을 확인하는 것이다.

  - SN: 스위스 국가차원에서 만들어진 규격
  * 예) SN 10130 <<Business Letter>>

  - (SN) EN : CEN, CENELEC, ETSI 등 유럽차원의 기관에서 만들어진 규격을 스위스 규격제도로 그대로 편입시킨 규격 
   * 예) SN EN 71-14 <<Safety of toys - Part 14: Trampolines for domestic use>>

  - (SN EN) ISO : 국제규격으로 유럽규격에 반영된 후 그대로 스위스 규격제도에 편입된 규격

   * 예) SN EN ISO 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결국 SN으로만 표시된 경우에 스위스 자체 인증이 필수적이란 뜻이다. 국내기업에 있어 번거로운 점은 SNV가 인증 내용이 수시로 바뀌기에 인증 규격 전체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고 문의를 받아 그 항목에 한해서만 제공한다는 것인데, 아래의 제품군별 사이트를 확인하거나 SNV(info@snv.ch, +41 52 224 54 54)로 요청 시 별도 비용 없이 인증 규격에 대한 상세 내역을 받아볼 수 있다. 

 

나-2. 스위스 인증 제품군별 정보

비록 전체 인증 규격 리스트는 비공개이지만 아래의 전기전자, 기계, 의약품 등 제품군별 공식 인증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개괄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상세 문의도 가능하다.

 

기관명	관련 분야	연락처
Electrosuisse (Verband für Elektro- Energie- und Informationstechnik)	전기전자 안전기준,  전자기 배출 기준	- 홈페이지: www.electrosuisse.ch * standardization에서 인증 확인 가능  - 전화번호: +41 44 956 1111
SIA(Swiss Society of Engineers and Architects)	건축 전반(냉온방, 단열 등 포함)	- 홈페이지: https://www.sia.ch/ *standard에서 인증 확인 가능  - 전화번호: +41 44 283 1515
VSS (Schweizerischer Verband der Strassen- und Verkehrsfachleute)	교통, 에너지 전반	- 홈페이지: https://www.vss.ch/   · Research and Standardization에서 인증 확인 가능  - 전화번호: +41 44 269 4020
SVGW (Schweizerischer Verein des Gas- und Wasserfaches)	식수, 천연가스 품질	- 홈페이지: https://www.svgw.ch/ *Zertifizieren에서 인증 확인 가능  - 전화번호: +41 44 288 3333
VSA (Verband Schweiz. Abwasser- und Gewässerschutzfachleute)	폐기물 처리, 수처리	- 홈페이지: http://www.vsa.ch/  - 전화번호: +41 43 343 7070
ASUT (Swiss Telecommunication Association)	통신기기	- 홈페이지: https://asut.ch/ *standardisierung에서 인증  확인 가능  - 전화번호: +41 31 560 66 66
Swissmem (Swiss association of mechanical and electrical engineering industries)	기계 전반	- 홈페이지: https://www.swissmem.ch/de/index.html     · Knowledge>Technology>Norms & standards에서 인증 확인 가능  - 전화번호: +41 44 384 4111
Interpharma (Verband der forschenden pharmazeutischen Firmen der Schweiz)	의약품	- 홈페이지: https://www.interpharma.ch/  - 전화번호: +41 61 264 3400
Swissmedic (Swiss Agency for Therapeutic Products)	식약청	- 홈페이지: https://www.swissmedic.ch/  - 전화번호:  +41 31 322 0211

 

나-3. 스위스 인증 대행기관

이처럼 스위스 상세 품목별 자체 인증 규정의 경우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고 시험 및 검사를 거쳐서 최종 인증을 획득하는 데 CE와 마찬가지로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통상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한다. 현지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컨설팅 기관은 아래와 같다.

구분	인증대행 컨설팅기관	인증대행 컨설팅기관
회사명	SGS	Buro Veritas Switzerland
홈페이지	www.sgs.com	www.bureauveritas.ch
업종  구분	전 업종 포괄	전업종 포괄
해당 품목명	전 품목	전 품목
인증명	주요 인증 전체 취급	주요 인증 전체 취급
주요 인증 대행이력	Liebherr, Syngenta 등 스위스 내 글로벌기업 다수	ABB, Meyer Burger 등 스위스 내 글로벌기업 다수
구사 가능 언어	영어, 독어, 불어, 이탈리아어	영어, 독어, 불어, 이탈리아어
수수료	ISO 기준 평균 4만 달러	ISO 기준 평균 4만 달러

 

시사점

결론적으로 국내기업은 스위스 시장 진출에 앞서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식품과 같이 스위스 자체적인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EU 규정이 그대로 통용되는 경우는 향후 스위스 외에도 유럽 시장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스위스 자체 인증을 획득할 것인지 CE 인증을 획득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대부분의 경우는 바이어가 CE 인증을 요구하고, 한국 기업의 경우에도 한국에 소재한 CE 인증 대행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CE 인증을 획득을 선호한다.

스위스 자체 인증 획득 시 유의할 점은 제품별 인증 규격 리스트가 따로 공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이다. SNV나 제품군별 인증기관에 명확한 수출희망품목 HS코드를 기재해 연락을 취해보고,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리히 무역관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자료: 국제기술인증원, 중소기업 수출진흥센터, s-ge, SNV,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