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폐기물 수입규제 2019
- 통상·규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심수진
- 2019-03-27
- 출처 : KOTRA
-
- 베트남 폐기물 수입은 지속 증가 -
- 베트남 산업무역부, 2019년도 수입금지 폐기물 리스트 발표 -
□ 베트남 폐기물 수입 현황
ㅇ 베트남 폐기물 수입량 지속 상승 중
- 베트남은 2018년도 총 925만4,300톤의 폐기물을 수입, 수입액은 약 19억 3,796만 달러에 달했음.
- 주로 플라스틱, 종이, 철 스크랩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중 철 스크랩 수입량이 2018년 기준 약 70%의 비중을 차지
* 베트남 폐기물 수입액 동향: 2014년 12억4156만 달러, 2015년 8억857만 달러, 2016년 8억7,060만 달러, 2017년-13억9,662만 달러, 2018년 19억3,796만 달러(자료원:베트남 세관총국)
연도별 베트남 스크랩 수입량 현황
(단위: 천 톤)
주: 주요 스크랩 3개 품목 HS Code 기준으로 작성
자료원: 베트남 세관총국,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 베트남의 철 스크랩 수입 국가(수입액 기준) 1위는 일본, 2위는 홍콩, 3위는 미국이며, 매주 평균 2,000 컨테이너의 폐기물이 베트남에 수입되고 있음.
- 베트남 재무부에 따르면, 2019년 1월 25일 기준 베트남 전국 항구에 정체되어 있는 폐기물은 약 2만4200컨테이너임.
* (정체기간) 30일 미만: 7,500 Cont, 30-90일: 6,800 Cont, 90일 이상 : 9,900 Cont.
베트남의 철스크랩 주요 수입 국가(HS Code 7204류 기준)
(단위: US$ 천)
구분
국가
2015년
2016년
2017년
1
일본
392,090
446,465
443,778
2
홍콩
115,320
118,186
201,322
3
미국
72,514
72,700
184,973
4
호주
77,014
59,414
166,448
5
중국
825
87
101,606
6
싱가포르
14,330
38,816
54,112
7
대한민국
8,277
23,729
39,975
8
뉴질랜드
1,262
10,800
26,518
9
파나마
7,641
9,150
22,453
10
필리핀
19,378
24,329
21,654
기타
99,924
66,979
97,743
합계
808,575
870,655
1,360,582
주: 2017년도 수입액 기준 정렬
자료원: ITC Trade map
ㅇ 중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로 베트남 유입 폐기물 증가가 예상
- 2019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기존 폐기물 수입금지 품목에 8종류의 금지 품목을 추가하여 총 32개 품목이 전면 수입 금지됨.
- 중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스크랩 수입의 규제가 확대 중으로, 중국 시장 대안으로 2017년도 말부터 베트남 내 플라스틱, 종이 스크랩 수입이 급증하기 시작함.
□ 폐기물 수입 규제
ㅇ 2018년 11월 6일,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폐기물 수입 금지 품목과 관련한 새로운 시행규칙(41/2018/TT-BCT)을 공표
- 해당 수입 금지 폐기물 목록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 공표된 시행규칙(41/2018/TT-BCT)은 기존의 결정문(no. 73/2014/QD/TTg)상의 생산원료로 수입허가 받은 폐기물 목록(36가지) 을 대체함
* 참고자료: 베트남,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0336
수입 금지된 폐기물 목록
구분
HS CODE
품명
1
2520
석고, 무수(無水)석고, 플라스터(plaster)[하소(煆燒)한 석고나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 또는 촉진제나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2618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3
2619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ㆍ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4
2620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5
381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해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ㆍ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6
4707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
5003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8
5103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은 제외한다]
9
5104
양모ㆍ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10
5202
면 웨이스트(waste)[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11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노일(noil)·실의 웨이스트·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12
6310
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스크랩(scrap),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 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13
7001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ㆍ스크랩(scrap), 유리 괴(塊)
14
7204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15
7404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6
7503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7
7602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8
7902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19
8002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20
8101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21
8102
몰리브데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22
8104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23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24
8109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25
8110
안티모니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26
8111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27
8112
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컬럼븀)·레늄·탈륨과 이것으로 만든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자료원: 41/2018/TT-BCT
□ 시사점
ㅇ 중국의 폐기물 규제 강화로 베트남 폐기물 수입은 지속 증가할 전망
- 베트남의 스크랩 수입 규제와 관련, 환경문제와 경제적 효용성이라는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 호치민시 플라스틱 고무협회회장인 응우엔 꾸억 아잉(Nguyen Quoc Anh)은 “플라스틱 원료의 가격이 스크랩보다 2~3배 비싼 관계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더라도 베트남이 플라스틱 스크랩 수입을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음.
ㅇ 베트남 정부의 스크랩 화물 규제 강화 예상으로 우리 기업들의 유의가 필요
- 불법 스크랩 반입으로 베트남 항구마다 베트남 정부의 통관 검사가 강화되고 있으며, 통관 지연 및 거부로 정체돼 있는 스크랩 또한 증가 추세
- 관련 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의 향후 스크랩 규제 발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베트남 세관 총국, ITC TRADE MAP, 41/2018/TT-BCT, 현지 언론,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베트남 폐기물 수입규제 2019)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베트남,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베트남 2018-10-23
-
2
베트남 폐기물 처리 현황과 정책
베트남 2022-03-11
-
3
베트남 소매용 화장지 및 위생용품 시장 동향
베트남 2022-07-26
-
4
베트남 정부, 폐기물 처리사업 위한 인프라 늘린다
베트남 2017-02-16
-
5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꿈꾸는 베트남, VinFast를 중심으로
베트남 2022-04-08
-
6
2021년 베트남 자동차 산업 정보
베트남 2021-05-13
-
1
2023년 베트남 금융산업 정보
베트남 2024-01-04
-
2
2023년 베트남 IT산업 정보
베트남 2024-01-04
-
3
2023년 베트남 관광산업 정보
베트남 2023-12-12
-
4
2023년 베트남 물류산업 정보
베트남 2023-12-11
-
5
2023년 베트남 산업개관
베트남 2023-12-11
-
6
2023년 베트남 자동차 산업 정보
베트남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