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 전체 교역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자유무역협정 유지 -

- 멕시코 의회 비준 동의는 큰 어려움 없을 듯 -

 

 

 

□ 멕시코에게 있어 NAFTA의 의미

 

  ㅇ NAFTA는 1992년 12월 당시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의 정상이 협정문에 서명하면서 1994년 1월에 발효됐으며 멕시코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

    - NAFTA와의 교역량은 1995년부터 2017년 사이 약 339% 성장했으며, 2017년 기준 멕시코 전체 교역량의 약 65.4% 비중을 차지

    - 미국과의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며 2017년에는 멕시코 전체 교역량의 62.8%를 미국에 의존

 

1995~2017년 멕시코 교역량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멕시코 페소화는 NAFTA와 관련된 발표가 있을 때마다 급격하게 등락하는 현상을 보여왔음

    - 美 트럼프 대통령 및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NAFTA 관련 부정적인 발표를 할 때마다 멕시코 페소화 환율은 급격하게 상승했으며 긍정적인 발표에는 환율 하락으로 반응

 

NAFTA 관련 발표 내용에 따른 멕시코 페소화 변동 추이

자료원: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 NAFTA 재협상 배경

 

  ㅇ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후 NAFTA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 대표부(USTR), 일방적인 NAFTA 재협상 절차에 착수

 

  ㅇ 3국 합의에 난항을 겪으며 미국과 멕시코는 양자 협상으로 전환해 2018년 8월 27일 미-멕 NAFTA 개정에 원칙적 합의

    - 미국은 자동차 원산지 규정 상향(역내생산비율 62.5%→85%), 일몰조항 삽입, 국가-투자자 소송제도(ISDS) 조항 삭제 등에 이견을 보이며 협상 지연

    - 이후 미국과 멕시코의 양자 협상으로 전환되며 양국은 위 중점 사안에 대해 서로 부분적으로 타협하며 합의점에 도달

 

  ㅇ 美, 멕시코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캐나다와 협상 진행, 수차례 불발

    - 미국은 캐나다와 합의가 무산될 경우 비준 절차를 차기 의회(2019년 1월 개원)로 넘겨야 하는 부담이 있고, 멕시코는 페냐 니에토 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서명하기 위해 3자 체제 지속을 희망했음. 캐나다도 퀘벡 주(州) 선거가 있는 등 각국의 정치적 이슈가 연관되며 합의에 난관

 

  ㅇ 2018년 9월 30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은 기존 NAFTA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합의(USMCA) 출범에 동의함.

    - 3국 의회의 비준 동의가 이상 없이 완료된다면, 2018년 11월 29일에 3국이 USMCA 협정문에 서명

 

□ 주요 합의 내용

 

  ① 자동차 분야

 

  ㅇ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역내가치비중(Regional Value Contents·RVC) 상향

    - 승용차 및 light truck(SUV)는 역내가치비중을 기존 62.5%에서 75%로, heavy truck는 기존 60%에서 70%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순 원가 기준)

    * 2020년 1월 이전에 발효될 경우임. 그 후 발효될 경우 발효일 기준 +1년마다 인상

    - 자동차 부품은 승용차·light truck은 핵심부품, 주요 부품, 보완부품에 따라 heavy truck은 핵심부품, 보완부품에 따라 각기 기준에 맞춰 상향

    -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철강 및 알루미늄 비율을 70%까지 대폭 인상

 

승용차 기준 역내가치비중 변화

(단위: %)

기준일	자동차 전체	핵심부품	주요 부품	보완부품
2020년 1월	66	66	62.5	62
2021년 1월	69	69	65	63
2022년 1월	72	72	67.5	64
2023년 1월	75	75	70	65

주: 2020년 이전 발효, 순 원가기준 적용 가정(거래가격기준 적용 시 매년 10%씩 상승)

 

  ㅇ 고임금 노동가치비중(Labor Value Contents·LVC) 규정 신설 

    - 자동차 생산에 승용차는 40%, light truck·heavy truck 45%는 시간당 최소 16달러를 받는 고임금 노동자가 생산하도록 규정

    - 멕시코 통계청에 따르면 멕시코 제조업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약 2.3달러에 불과하므로 이는 멕시코 내 생산비중을 줄여야 함을 의미

    - 고임금 노동가치비중도 매년 단계적으로 상승하며 구성은 최소 15%p는 제조 노동자 비용이며 기술 노동자, 조립 노동자 비용은 각각 최대 10%, 5%

 

승용차 기준 고임금 노동가치 비중 변화

(단위: %)

기준일	전체 노동가치 비중	제조 노동자 비용	기술 노동자 비용	조립 노동자 비용
2020년 1월	30	15	10	5
2021년 1월	33	18	10	5
2022년 1월	36	21	10	5
2023년 1월	40	25	10	5

주: 2020년 이전 발효 가정

 

  ㅇ 원산지 또는 고임금 규정 위반 시, 최혜국(MFN) 관세 적용

    - 자동차의 경우 역내가치비중을 지키지 못하거나 고임금 노동가치 비중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5%(현재 MFN) 또는 수입 시점의 최혜국 관세 적용

    - 자동차 부품도 부품별로 관세율이 상이하나 규정 위반 시 최혜국 관세를 적용 받으며 이는 최소 0%에서 최대 5.7% 수준

    - 최혜국 관세가 상향 조정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멕시코는 자동차는 연간 160만 대까지, 자동차 부품은 1080억 달러까지 2.5% 적용

    - 멕시코 경제부 발표에 의하면 현재 멕시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의 68%는 위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32%의 수출은 미 충족

 

  ㅇ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 쿼터를 초과할 경우 美 세이프가드 조치

    - 멕시코의 대미 연간 수출 쿼터는 총 260만 대이며 자동차 부품의 수출 쿼터는 1080억 달러임. 각각의 수출 쿼터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25% 수입관세가 적용될 수 있음에 합의

    - 해당 서신에는 발효 시기는 규제 조치 후 60일이며 해당 기간에 양국은 협상을 통해 조율할 수 있고 규제 대상국은 WTO에 제소할 수 있음을 명시

 

  ② USMCA 지속 기간

 

  ㅇ USMCA은 16년 동안 지속 6년마다 재검토

    - 애초 미국은 재협상 과정에서 5년마다 협정이 자동 종결되는 일몰조항 삽입을 강력하게 주장해왔지만 지속기간을 16년으로 합의

    - 6년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을 연구 및 수정하고 협정기간 연장을 논의할 수 있도록 명시

 

  ③ 분쟁해결 절차

 

  ㅇ 분쟁해결 절차(제20장)는 유지하되 ISDS(제11장)는 일부 산업에 국한

    - 분쟁해결 절차는 NAFTA 조항을 유지했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IS)는 미국과 멕시코만 석유, 가스, 통신, 인프라 등 주요 산업에 한정해 진행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폐지

 

  ㅇ 반덤핑 피해 시, 공동 분쟁 조정 패널로 해결키로

    - 캐나다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대로 반덤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국이 공동으로 중재패널을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19번 조항 유지

 

  ④ 농산품·특산품 분야

 

  ㅇ 미국-멕시코 농산품 무관세 유지, 한시적 수입제한(Seasonality) 삭제

    - 미국과 멕시코 양국은 농산물 분야에 대하여 무관세를 유지하는데 합의했으며 미국 농산물 수확시기에 멕시코산 농산물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조항도 결국 제외

    - 오히려 양국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및 기타 농업 분야 혁신 기술에 대해 정보 교류 및 수출 분야 협력 등을 약속

 

  ㅇ 양국 특산품 협정 품목에 추가

    - 미국은 멕시코의 테킬라와 메스칼을, 멕시코는 미국의 위스키와 버본을 특산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양국은 주류 분야에서 트레이드오프(trade off)

    - 멕시코는 일부 미국산 치즈(체더 등)도 협정 품목으로 인정

  ⑤ 섬유 분야

  ㅇ 멕시코 관세특혜수준(Tariff Preference Level·TPL) 유지 

    - 멕시코 대미국 관세특혜수준(TPL)은 면 또는 인조섬유 제품에 대해서는 연간 4500만 ㎡까지, 모(毛) 제품은 연간 150만 ㎡까지 세부품목별 관세특혜수준 적용에 합의

    - 멕시코 대캐나다 관세특혜수준은 면 또는 인조섬유 제품에 대해서는 연간 2000만 ㎡, 모(毛) 제품은 연간 70만 ㎡ 적용

  

  ⑥ 철강·알루미늄 분야

 

  ㅇ 미국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 60일 동안 일시 면제 

    - 2018년 6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멕시코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 부과

    - USMCA 합의로 3국 정상이 공식 서명하기 전까지인 11월 말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이 때까지 합의점을 찾기로 함.

  ⑦ 지적재산권 분야

 

  ㅇ 의약품 보호기간은 10년까지, 일반 지적재산권은 70년

    - 3국은 의약품의 보호기간을 10년까지로 연장했으며, 일반 지재권 유지 기간은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까지로 합의, 현 미국법 수준에 맞춤.

 

  ⑧ 전자상거래(e-commerce) 분야

  ㅇ 최소 과세(de minimis) 기준 인상, 일부 품목에는 미적용

    - 미국과 멕시코는 국경 간 거래 시 부과되는 최소 과세를 이전 50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하기로 합의

    - 캐나다와 거래할 경우 최소 과세 기준은 기존 CAD 20에서 향후 CAD 150(약 117달러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했으며 CAD 40 이하 구매 건에 한해 판매세 면제 합의

    - 지재권과 관련이 있는 일부 소프트웨어, 게임, 전자책, 음악, 영화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 과세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⑨ 에너지 분야

 

  ㅇ 석유 분야에 대한 국가통제권 인정

    - 석유 자원에 대한 국가통제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멕시코 차기 정부의 우려를 반영해 멕시코는 멕시코 내 모든 탄화수소(Hydrocarbon)에 대해 직접적이고 양도 불가한 소유권을 가진다고 명시

 

  ⑩ 노동 분야

 

  ㅇ 멕시코 노동자 단체교섭권 보장 조치

    - 멕시코는 멕시코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로 하고 2019년 1월 전까지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따라 헌법, 연방노동법 개정 합의

 

  ⑪ 자유시장경제

 

  ㅇ 중국 견제 및 환율 조작 방지

    - 멕시코는 중국, 베네수엘라 등 비자유시장 경제체제 국가들과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시했으며 체결을 추진할 경우 협상 개시 3개월 전에 협상 의도 공지 필요

    -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국가 통제의 의도적 환율 조작 금지 내용 포함

 

□ USMCA 출범에 대한 주요 현지 반응

 

  ㅇ 멕시코 정부는 만족

    - 엔리케 페냐 니에토 현 멕시코 대통령은 NAFTA 현대화에 성공했으며 3국에 이득이 되는 협상으로 평가

    - 캐나다가 마지막에 합류하면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를 하루 앞두고 3국이 동의한 새로운 협정문에 서명을 할 수 있게 됐음.

    - 과하르도(Guajardo)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비데가라이(Videgaray) 무역부 장관은 멕시코 내 불확실성을 제거한 중요한 협정이라고 언급함과 동시에 구리아(Gurria) OECD 사무총장 또한 무역, 투자 증가로 멕시코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멕시코 의회 또한 대체로 긍적적인 반응

    - 이번 NAFTA 재협상에 대해 현 집권여당인 제도혁명당(PRI)과 차기 집권여당인 국가재건당(MORENA)이 지지했기 때문에 USMCA 출범을 반기는 분위기

    - 그 외 야당 의원실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이번 USMCA는 냉정하게 봐서 NAFTA에 못 미치는 협정이라며 조항별로 실익을 정확하게 분석한 뒤 비준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

 

  ㅇ 주요 언론은 아직 미온적

    - 주요 언론은 NAFTA가 멕시코 시장 내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은 사실이지만 멕시코 입장에서는 각종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는 등 NAFTA보다 개선된 규정은 많지 않다고 분석

    - 오히려 경제 문제와 직결되지 않은 노동, 환경 분야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 시사점 및 전망

 

  ㅇ 멕시코, 미국·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 유지로 향후 발전 기대

    - 멕시코는 NAFTA를 통한 무관세 혜택 덕분에 글로벌 생산 및 수출기지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번 USMCA 체결로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할 전망

    - USMCA를 통해 반(反)중국 구도를 형성하며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멕시코로 이전할 가능성 증가

 

  ㅇ 자동차 분야는 고임금 조건이 변수

    - 멕시코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차종별 역내가치비중은 50% 이상으로 원산지 규정을 맞추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음.

    - 다만 현재 고임금 조건을 만족한 비(非)미국산 차종은 없으며 승용차의 경우 40%, 중형 트럭의 경우 45%에 근접한 차종도 존재하지 않음.

    - 멕시코 주재 완성차업체의 경우 신기술 분야, 정밀 부품을 미국·캐나다에서 생산해 수입하거나 최혜국 관세(현재 2.5%)를 납부하고 완성차 가격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

    - 만일 고임금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당수의 부품을 미국·캐나다에서 수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일부 멕시코 진출 자동차 부품기업에게는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멕시코 자동차 수출 쿼터가 260만 대로 정해진 만큼 멕시코 대미국 자동차 수출량은 수출 쿼터에서 정체될 것으로 예상

 

  ㅇ 한국 기업 수출구조 변화 제안

    - USMCA는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2019년 2분기, 더 현실적으로는 2020년 1월로부터 발효될 것으로 기대

    - 한국 기업은 발효 전까지 수출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라인을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점을 감안, 빠른 대응 필요

 

 

자료원: 미국 무역대표부(USTR), Global Trade Atlas, 멕시코자동차협회(AMIA), El Financiero 등 멕시코 언론자료,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