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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태양광 셀·모듈 수입제한조치 종료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이윤진
- 2018-09-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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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 확대로 EU 내 경쟁 심화 예상 -
- 장기적으로 EU 태양광 패널 시장규모 증가 기대 -
□ 개요
ㅇ EU 집행위는 9월 3일부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셀, 모듈)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금 규제 조치를 5년 만에 종료한다고 밝힘.
- 규제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짐.
① 수입최저가격(Minimum Import Price; MIP): 와트당 0.56유로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 시 27.3~64.9%의 반덤핑 관세 부과(반보조금의 경우 11.5% 추가 부과)
② 수입물량을 7GW로 제한(2012년 기준 유럽 수요인 15GW의 절반에 해당)
ㅇ 해당 조치는 2013년 12월 태양광 제조사 협회(EU Prosun)의 요청으로 2년 기한으로 도입됐다가 두 차례 연장돼 올해 9월까지 유지됨.
ㅇ 집행위는 추가 연장을 고려했으나 태양광업계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 결과 최종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함.
- EU 태양광 설치사 협회인 SolarPower Europe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입최저가격(MIP)이 전 세계 시가보다 높게 설정돼 역내 설치사들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해당 조치로 EU 시장규모가 71% 감소했다고 주장함.
* 태양광 패널(셀, 모듈)은 태양광 설비 총 설치 비용의 약 40%를 차지해 가격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해당 협회는 EU 내 태양광 패널 제조사는 주로 지붕설치형 고품질 단결정 제품을 제조하며, 중국산 패널은 대규모 발전용 다결정 제품으로 품목이 달라 수입제한조치와 역내 산업보호가 관련성이 약하다고 주장함.
* 2016년 11월 기준, 유럽 내 모듈 가격은 와트당 0.4유로까지 하락해 EU 수입최저가격보다 약 30% 낮은 가격에 거래됨. EU 집행위는 업계의 항의를 반영해 이후 2017년 10월부터 시세에 맞춰 분기 단위로 수입최저가격을 하향함.
□ 세계 태양광 시장
ㅇ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은 2017년 기준 1390억 달러 규모로 2016년 1096억 달러에서 27% 성장했으며 최근 3개년 연평균 성장률은 7.1%로 지속성장함.
- 권역별로는 아시아 시장이 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별로는 1위 중국(40%), 2위 미국(15%), 3위 인도(6%)로 두각을 나타냄. 이 3개국이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됨.
- 올해 시장은 당초 11.7% 성장이 예상됐으나 전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이 지난 6월 태양광 설치 보조금 축소를 발표해 수요 감소로 인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됨.
2017년 전 세계 태양광 시장 비중
자료원: Frost & Sullivan, 2018
ㅇ SolarPower Europe에 따르면 전 세계 태양광 설비 설치 규모는 꾸준히 증가 추세로 2017년 기준 총 98.9GW로 전년 대비 29.3% 증가했으며, 주요국은 중국(53%), 미국(12%), 인도(10%)로 이 3개국이 전체 시장의 75%를 차지함.
전 세계 권역별 태양광 신규 설치 규모(2017)
자료원: SolarPower Europe, 2018
□ 유럽 태양광 시장
ㅇ EU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 20%, 2030년 27%로 확대하는 지침을 발표하고 회원국 자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Directive 2009/28/EC, Directive(EU) 2015/1513
- 2016년 EU의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7%이며 이 중 태양광 에너지 비중은 2016년 13.4%로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약 2.2%를 차지함.
ㅇ 유럽 태양광 시장은 2017년 109억 달러 규모로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9%에 해당하며 Frost & Sullivan은 2025년까지 연평균 5.2% 성장을 예상함.
- SolarPower Euorpe에 따르면 2017년 유럽의 신규 태양광 설비 규모는 8.61GW로 전년 대비 28% 증가함.
* EU 회원국은 2017년 6GW로 전년 대비 6% 소폭 성장함.
- 유럽 내 주요 태양광 시장은 태양광 설비 설치 기준 1위 터키(21%), 2위 독일(20%), 3위 영국(11%), 4위 프랑스(10%), 5위 네덜란드(10%)로 상위 5개국이 72%를 차지함.
유럽 내 상위 5개 국가 태양광 신규 설치 규모(2016~2017년)
(단위: GW)
자료원: SolarPower Europe, 2017
* 국가별 정부정책에 따라 증감이 차이남. 영국은 정부가 태양광 설치 보조를 중단하면서 2017년에 2016년 대비 신규설치가 54% 감소했으며, 반대로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강한 정부 보조로 각각 60%, 70% 증가함.
ㅇ EU의 태양광 패널 수입은 2017년 기준 54억 달러 규모로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임. 상위 3개국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가 수입의 58%를 차지함.
- 중국은 2015년 수입의 41%를 차지했으나 매년 감소해 2017년 23%로 하락했으며, EU는 중국산 패널이 대만과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역내로 수입된다고 판단, 해당 2개국 제품에 대해서도 2018년 2월부로 같은 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함.
- 2015년 기준 EU 태양광 패널 시장 주요기업은 상위 8개사 중 7개사가 중국 기업으로 전체 시장의 50%를 차지함. 이는 전 세계 셀·모듈 제조사의 상위 10개 기업 중 80%가 중국 기업임을 감안할 때 놀랍지 않으며, EU의 수입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제조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여전히 높음을 보여줌.
2015년 EU 태양광 패널 시장점유율
자료원: Frost & Sullivan, 2016
- 한국은 2015년 3%에서 2017년 6%까지 점유율이 두 배로 늘어났으며, 수출액도 2016년 전년 대비 25%, 2017년 50% 증가함.
EU의 최근 3개년 국가별 태양광 패널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5
2016
2017
증가율
-
전 세계
6,753 (100)
5,480 (100)
5,444 (100)
-1
1
중국
2,766 (41)
1,856 (34)
1,226 (23)
-34
2
대만
1,034 (15)
813 (15)
1,057 (19)
30
3
말레이시아
1,239 (18)
562 (10)
896 (16)
60
4
일본
404 (6)
441 (8)
435 (8)
-1
4
베트남
106 (2)
613 (11)
405 (7)
-34
6
태국
80 (1)
149 (3)
335 (6)
125
7
한국
177 (3)
222 (4)
334 (6)
50
8
미국
199 (3)
219 (4)
238 (4)
8
9
싱가포르
187 (3)
134 (2)
200 (4)
49
10
필리핀
144 (2)
128 (2)
106 (2)
-17
주: 괄호 안 수치는 비중자료원: WTA
□ 시사점 및 결론ㅇ EU의 수입제한조치 종료로 EU 태양광 패널 시장에 저가의 중국산 제품 수입이 확대돼 경쟁이 심화될 것- 중국 제조사는 올해 2월 미국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발표, 6월 중국 태양광 발전 보조금 축소 및 신규 프로젝트 중단 발표, 7월 인도의 중국·말레이시아산 셀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로 감소한 수요를 EU시장에서 회복할 것으로 보임.- 익명의 한국 기업 관계자는 KOTRA 브뤼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업계에서 수입제한조치 종료로 EU 내 셀·모듈 가격이 30%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ㅇ 장기적으로 EU 태양광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5.2%의 성장이 예상되며, EU의 각종 친환경 정책 달성을 위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Frost & Sullivan은 EU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외에도 건물의 에너지 효율 증대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10년 내 유럽 태양광 시장의 발전 규모가 현재 8GW에서 16GW로 두 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EU) 2018/844자료원: Frost & Sullivan, SolarPower Europe, PV Magazine, EY, EU집행위, 에너지경제연구원, WTA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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