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을 21세기 수출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 계획 공개 -

-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30% 수준인 수출 비중을 35%까지 확대 목표 -

    

 

□ 개요

  

  ㅇ 영국 국제통상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는 8월 21일 국가 수출전략(Export Strategy) 보고서 발표

    - 리암 폭스(Liam Fox)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수출전략 발표회 기조연설에서 "영국이 약 40년 만에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영국의 수출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힘.

  

  ㅇ 이 보고서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으로 크게 영국 수출의 도전과제, 수출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효과 극대화를 위한 5대 원칙 및 자원투입 우선순위로 구성

  

□ 수출전략 보고서 주요내용

  

  1. 영국 수출의 도전 과제

  

  ㅇ (GDP 대비 수출 비중 확대)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및 단기적 제약 요인에도 불구, 세계 수출은 1997년 대비 2017년 약 2배 증가했으며 세계 경제의 변화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수출이 중요

    - IMF 기준 영국은 2017년 세계 6위의 수출 국가이나 여전히 수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 GDP 대비 수출 비중을 현 30%에서 35%로 확대하는 도전적 목표 설정, 21세기 무역 강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함.

    

  ㅇ (산업전략을 글로벌 성공 플랫폼으로 활용) 영국 정부는 2017년 산업전략 백서(Industrial Strategy)를 발표, 생산성 향상을 위한 5가지 토대*와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설정한 바 있음. 전 세계적 문제이기도 한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수출 잠재력을 높일 수 있음.

    * Ideas, People, Infrastructure, Business environment, Places

    **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경제, 미래형 운송수단, 고령화 사회, 청정성장 

 

  ㅇ (브렉시트 이후 무역정책 변화) EU를 탈퇴하면 영국은 독자적인 무역정책 수립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무역에서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음.

  

  ㅇ (국가 외교·개발 의제를 기반으로 한 수출전략) 정부의 ‘글로벌 영국과 세계 안보 및 번영’이라는 목표를 위해 무역, 투자, 외교정책의 상호 보강이 필요

    - 국제통상부(DIT), 외교부(FCO), 국제개발부(DFID) 간 긴밀한 협조로 기존 정책이 영국의 향후 무역정책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개도국과의 무역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을 낮출 뿐만 아니라 영국 기업들에게는 신규 수출시장 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ㅇ (기업별 맞춤형 지원 제공) 통관절차, 운송비 등 기업의 규모별, 성장 단계별 수출 시 직면한 문제점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 전략 마련

    * 2016년 기준 수출기업은 약 20만 개사로 영국 전체 비금융권 기업의 8.8% 수준   

  

  2. 수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ㅇ (수출장려) 수출 잠재력이 있는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 지원

    - 수출장벽이나 비용문제 외에도 수출 위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수출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 이에 따라 기존 수출기업들의 사례 공유를 통해 수출 위험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

    - 정부의 수출정보지원 사이트(great.gov.uk) 및 수출챔피언(Export Champion)* 제도를 통해 정보교류 및 자문 지원

    * 수출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 구성, 수출과제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한 경험을 공유

  ㅇ (정보제공) 민관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정보 제공

    - 정부의 수출 및 기업성장 지원 제도를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great.gov.uk)으로 일원화해 접근성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DIT 수출자문단 및 분야별 팀, 특허청(IPO), 수출금융청(UKEF)을 활용해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ㅇ (연결지원) 해외파트너 연결지원 및 정부 간 협력채널을 활용해 영국 기업의 해외 시장접근을 확대

    - 수출정보지원 사이트(great.gov.uk), 무역사절단 등 기존 지원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해 수출기업에 해외파트너 발굴을 지원하고, 장관급 해외순방, 무역특사(Trade envoy)* 등 정부 간 협력채널을 활용해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시장접근 장벽을 낮추는 데 주력

    * 2012년 신설된 총리 임명직으로 현재 31명이 61개국을 담당

    - 신규 무역협정 체결 시 수출기업과 협회 등 민간과 정부가 주요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 구축 

  ㅇ (금융지원) 기존 무역금융 및 보험 제도의 홍보 및 민간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빠른 정책금융 서비스 제공   

    - 현재 수출금융청(UKEF)이 제공하는 직접대출, 구매자신용 등의 무역금융을 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5개 민간은행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UKEF에 직접 신청 없이 기존 거래은행에서 정책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UKEF의 권한 재검토를 통해 기존 상품 고도화 및 신규상품 개발 지속

  3. 수출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한 5대 원칙

 

  ㅇ (기업의 니즈를 우선한 서비스 제공) 정부 내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 아닌 기업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무역정책 및 상품·서비스 설계

    - 기업규모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부 수출정책 수립 시 관련 기업·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ㅇ (정부활동 영역에 역량 집중) 해외 시장접근을 보장하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등 정부만이 개입할 수 있는 정책 환경 개선에 역량 투입

    - 장관급 해외순방 및 해외 정부의 영국 방문 지원강화를 통한 시장개척 지원

 

  ㅇ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업) 지자체,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수출지원 민간 컨설턴트 등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영국 기업이 수출지원 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

 

  ㅇ (디지털 기반 서비스 구축) 정부가 제공하는 수출상담, 지원정책 및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 구축

    -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공유 방법을 개선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출 잠재력이 높은 기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제공

  ㅇ (서비스 평가 및 개선) 수출지원 서비스의 투입 대비 효과 평가체계를 꾸준히 개선하고 기업의 피드백을 서비스 개선에 활용

    - 기존의 유료서비스를 활용해 기업 수요를 확인하고 서비스 질 관리

 

  4. 자원 투입 우선순위

 

  ㅇ (시장의 잠재가치) 개발도상국 및 경제성장이 가파른 국가와 같이 정부개입을 통해 수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을 우선 공략

 

  ㅇ (영국 산업 역량) 외부 기회를 내부 역량과 매칭하고 나아가 영국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하는 데 자원 집중

 

  ㅇ (정부 정책과의 연계) 무역이 영국의 대외관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감안, 수출지원 정책이 영국의 기타 정책과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

      

□ 시사점

  ㅇ 영국, 유럽연합(EU)과의 탈퇴협정(Withdrawal treaty)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렉시트 이후에 수출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 재확인

    - 리암 폭스(Liam Fox) 국제통상부 장관은 향후 10~15년 동안 세계 경제성장의 90%가 EU 역외국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

    

  ㅇ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는 수출전략 발표 이후 아프리카 순방을 시작으로 미래 수출활로 확보에 나서고 있음.

    - 영국 정부 및 남아프리카관세동맹(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모잠비크 정부는 8월 29일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영국의 EU 탈퇴 이후에도 양측 간 현재 수준의 시장접근을 허용할 것임을 재확인

 

  ㅇ 국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음.

    -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나이리 우즈(Ngaire Woods)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학과 교수는 "정부가 영국 수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EU국과의 미래 무역관계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79%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수출 지원책 역시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함.

  ㅇ 한국 기업은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무역구도를 지속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금번 정부가 제시한 수출전략과 앞으로의 수출 확대 기조를 감안해 영국과의 사업을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수출 확대는 한국 중간재 수출기업에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음. 특히 영국의 상위 10개 수출품목 중 기계류, 자동차, 항공기 부품 등 제조품 수출이 포함, 해당 품목의 중간부품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은 브렉시트 전후 해당 산업 주요 수출기업의 중간재 수입대체 동향과 더불어 향후 영국의 수출시장 확대로 인한 중간재 구매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영국 주요 수출품목(순위): 기계류(1), 자동차(2), 전자기기(6), 항공기 부품(7)(자료원: Global Trade Atlas, 2017년 기준)

    - 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영국 수출금융청(UKEF)이 제공하는 직접대출제도* 및 구매자신용제도** 등 영국 정부가 해외 바이어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

    * 직접대출제도(Direct lending facility): 해외 바이어가 영국 수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수출금융청이 민간은행과 파트너십을 통해 계약금액의 85%까지 직접대출 제공. 금리는 OECD 표준상업금리(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s) 적용(자세한 내용은 다음 정부사이트 참조: https://www.gov.uk/guidance/direct-lending-scheme)

    ** 구매자신용제도(Buyer credit facility): 해외 바이어가 영국 수출품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 시 영국 수출금융청이 해외바이어에 대한 보증을 제공(자세한 내용은 다음 정부사이트 참조: https://www.gov.uk/guidance/buyer-credit-facility)

    - 영국 정부가 이번 수출전략 보고서에서도 국가 산업전략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 영국과의 교역 또는 협력사업 추진 시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경제, 고령화 사회, 청정성장과 같은 영국 산업전략의 주요 과제와 부합하는 사업이 향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영국 정부 사이트(Gov.uk), Financial Times, Express, Global Trade Atlas,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