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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태평양동맹(PA) 정상회의 개최
- 통상·규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박용주
- 2018-08-0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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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동맹(PA) 정상회의, 멕시코 푸에르토 바야르타에서 개최-
- 한국 준회원국 가입 가능성 기대-
□ 제13차 태평양동맹(PA) 정상회의, 멕시코에서 개최
ㅇ 2018년 7월 23~ 24일 2일간 멕시코 푸에르토 바야르타(Puerto Vallarta)에서 제13차 태평양동맹(PA) 정상회의 개최
- 태평양동맹(PA) 4개 회원국 정상,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정상(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을 포함한 55개 옵서버 국가의 장차관급 인사 고위인사, 지역 국제기구 인사 등 참석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PA)>
태평양동맹은 인권존중, 자유무역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4개국으로 구성된 세계 8위권 경제협력체
* 4개 회원국은 라틴아메리카 전체 GDP의 38%, 교역량의 50%를 차지
* 주요활동으로 교역품목 96% 관세철폐, 회원국 간 무비자 방문 추진 등
□ 제13차 태평양동맹 정상 선언문(7.24) 주요 내용
ㅇ PA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한 교역확대
- 비관세장벽 철폐, 중소기업 간 교역 시 세관절차 간소화, 광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 등
- 인프라 구축 및 자연재해 지원 등을 위한 공동펀드 조성
- 노동, 관광, 교육 등 서비스산업 분야 협력
ㅇ 태평양동맹(PA)-남미공동시장(MERCOSUR) 경제협력 합의
- 무역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조사 및 철폐, 원산지 표준화
- 회원국 간 관광 등 서비스 분야 협력과 투자유치 확대 노력
-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정보공유
ㅇ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Associate Member) 가입 추진
- 한국은 태평양동맹 회원국 중 페루, 콜롬비아, 칠레 3국과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나 멕시코와는 체결하지 않은 상황
- PA 측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와의 준회원국 협상을 마무리하는 대로 한국과의 협상을 시작할 것을 발표
- 루이스 비데가라이(Luis Videgaray) 멕시코 외무장관은 7월 23일 멕시코 외무부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태평양동맹 가입 신청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한국의 회원국 가입가능성 시사
<외무부 트위터 내용>
자료원: 멕시코 외무부 트위터
□ 전망 및 시사점
ㅇ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가운데 이번 PA 정상 선언문은 자유무역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전 세계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ㅇ 한국이 PA 준회원국 가입 시, 한국이 멕시코와 양자 FTA를 체결한 것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2008년 한-멕 FTA 협상 중단 이후 10년 만에 양국 간 무역장벽을 낮출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유의미함.
< 한-멕 FTA 미체결에 따른 국내기업 피해사례 >
ㅇ 멕시코 경제부는 자국 철강 산업 보호 및 고용안정 등을 이유로 2015년 10월 7일부터 2018년 4월 15일까지 HS CODE 97개 항목에 대해 잠정관세를 부과
ㅇ 이때, FTA 체결국에는 잠정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국내 철강기업은 旣체결국(미국, 일본, 캐나다) 철강 기업들과의 가격경쟁에서 피해를 본 바 있음.
ㅇ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내기업 멕시코 진출 확대 전망
- 2018년 8월 1일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에서 멕시코 진출기업 W전자 관계자와 인터뷰한 결과, 멕시코 시장은 무엇보다도 가격경쟁력이 중요함.
- 특히, 최근 중국산 저가 전자제품이 멕시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며 한국산 제품 수요 감소
- 한국이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지위를 획득하여 관세가 철폐된다면 중국산 상품을 비롯한 전세계 제품과 유사한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멕시코 연방관보(DOF), 멕시코경제부(SE), Expansion, El Financiero, El Economista 등 현지 언론자료 종합,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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