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6일 전격 발표, 10월 12일부로 발효 -  

- 경기활성화, 자유화에 대비한 시장 특수 선점 전략 필요 -

- 단기적 수출입 활성화, 중장기적 외국인투자 유치,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활성화 기대 -

□ 제재 해제의 배경과 개요 

 

  ㅇ 미 국무부, 수단에 부과해온 경제제재(sanction) 조치를 20년 만에 해제한다고 10월 6일 전격 발표

    - 미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단 정부의 분쟁지역에서 적대행위 중단, 인권 개선, 테러와의 전쟁, 지역분쟁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협력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제재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발표

    · 제재 해제 핵심은 ▲미국-수단 간 무역 허용(상품, 서비스 수출입 및 이를 지원하는 활동 포함) ▲미국인의 대수단 투자 허용(파이낸싱 등 여타의 투자관련 계약 행위) ▲미국인의 수단 내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 진출 허용, 수단 내 기관·개인과의 금융거래 허용(곧 발표될 관보 및 재무부 조치에 더 명시적으로 포함 예상)임.

    - 단, 해당 발표문은 수단 내 완전한 평화 정착, 인권 개선, 종교자유 보장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과 함께 북한에 대한 UN안보리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도 동시에 촉구

    - 사실 이번 제재 해제 발표는 미국이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목적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음. 수단은 이보다 앞서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한 것으로 알려짐.

    - 아울러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사우디, 이스라엘 등이 수단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청한 점도 해제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임.

  ㅇ 미국은 1997년 테러지원·인권 유린·종교 박해 등을 사유로 무역·금융거래 금지함. 또한 자산 동결을 골자로 하는 경제 제재(sanction) 조치를 단행했으며, 2006년에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시행함. 이로 인해 수단 경제는 극심한 외환 부족, 물가 상승, 자국화폐 가치 하락의 어려움을 겪어 왔음.

  ㅇ 이후 2017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이 7월 12일 조건부 해제 계획을 밝혔으나, 새로 들어선 트럼프 행정부는 7월에 관찰기간 3개월 연장을 발표함. 10월 12일 해제 여부 발표를 앞두고 가부에 대한 예상이 엇갈려 왔으나 10월 6일 전격 해제 발표

 

  ㅇ 해제 조치 발표는 당초 예정된 10월 12일보다 일주일 앞서 발표됐으며, 10월 6일 주요 외신(AP·로이터·워싱턴포스트 등)들은 미국 정부관리의 말을 인용해 제재 해제 사실을 보도함. 제재 해제는 당초 예정대로 10월 12일부로 발효될 것

미국의 수단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 및 해제 경과 - 1997년 11월: 클린턴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의거해 수단 정부의 테러지원, 주변국 정세불안 유도, 종교 박해, 인권 침해, 1990년대 초 오사마 빈라덴의 수단 거주 등을 사유로 경제 제재 행정명령 발표 · 제재 골자: 미-수단 간 무역․금융거래 금지, 미국인이 소유·통제 중인 수단 정부의 자산 동결 - 2006년 4월: 부시 대통령은 다르푸르 분쟁을 사유로, 기존 제재에 더해 분쟁 관련 인사의 모든 자산 동결함. 미국인의 수단 내 석유 및 석유화학산업 관련 모든 거래 금지 - 2017년 1월: 오바마 대통령, 6개월간의 관찰기간을 거쳐 수단에 대한 제재 해제를 2017년 7월 12일 경정하겠다는 행정명령 발표 - 2017년 7월: 트럼프 대통령, 3개월간 관찰기간 연장을 지시하는 행정명령 발표 - 2017년 10월 6일: 미국의 대수단 경제제재 해제 여부 결정 예정

 

  ㅇ 수단은 이란, 시리아와 함께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 3개국에 포함돼 있어 무기류 수출 등은 여전히 금지됨.

    - 수단의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여부는 별도 검토한다는 계획

    · 테러지원국에 대해서는 ▲대수단 대외원조 금지 ▲방산물자의 수출 및 판매 금지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국제금융기관(IMF, WB)의 대수단 자금 공여 및 부채탕감 관련 논의 반대 투표 등의 제재 조치가 유지됨.

    - 이외 다르푸르 학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표적 제재(targeted sanctions) 성격의 E.O. 13400호(2006) 또한 이번 조치와 무관히 유지됨. 상기 E.O.13400호는 이에 근거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수단 국적 7명의 개인 및 1개 단체의 미 관할권 내 자산 동결 및 이들과의 거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통상부 산하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이 관리하는 수출관리규정(EAR) 하 제한 물품(테러 관련 물품 등) ▲국무부가 관리하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하 무기·방산 물품의 대수단 수출 제한 등도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유지됨.

 

  ㅇ 미 국무부 발표문은 수단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위해서는 수단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임. 아울러 미국 측은 수단 정부가 그간 진전을 보인 분야에서 다시 퇴보(regression)하는 경우를 대비한 추가적인 수단(additional tools)을 준비해 두고 있음을 언급

 

□ 영향 및 전망

 

  ㅇ 수단은 인구 4000만 명(CIA 3700만 명, BBC 4600만 명 추산)의 아프리카 3대 시장임(GDP 1450억 달러, 나이지리아·남아공 다음 규모). 세계 15위 국토 보유국(187만㎢)이자 중동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전략시장으로서의 가치 보유

    - 북으로는 이집트, 남으로는 남수단, 중앙아프리카 등 7개국과 접격 및 홍해와 닿아 있음.

    - 지리적으로는 아프리카에 있지만 종교(이슬람), 문화(이슬람), 교역(중동국가에 의존) 면에서는 중동국가의 특징이 더 강함.

    · 실제 수단은 아프리카 연합(AD) 및 아랍 연맹(AL)에 동시 가입한 상태

    - 과거 대우그룹은 김우중 회장 시절 이같은 수단 시장의 가치를 주목함.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제약, 호텔, 금융, 섬유, 타이어 제조업 등에 광범위하게 진출해 수단 시장 내 확고한 입지를 구축함. 이후 대우그룹 해체로 지금은 제약부분만 운영, 현지 시장점유율 2위 기록

    - 이외 자동차(시장점유율 60%대), 가전, 휴대폰(시장점유율 1~2위) 등 한국 제품이 선전하고 있고, 최근 한류 영향으로 한국 및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점도 매력 요인

 

  ㅇ 현지에서 보는 시각은 경제 제재 해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 점과 수단 경제가 2011년 남수단 독립 이후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서 단기적으로 갑작스러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음.

    - 경제제재 조치가 본격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무부, 재무부, USAID 등 관련 부처의 후속조치와 관련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

    - 은행을 통한 외환거래 결제 시스템 복원을 위해 한국-미국-수단 은행들의 공조가 필요한만큼 수개월 이상 소요 예상

    - 수단 경제의 문제는 제재보다는 기본 경제여건(인프라, 제도, 수출산업 부재 등)에 기인하는 부분이 많음. 이번 조치로 수입이 확대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외화 유출이 심각해질 수 있으며 ▲외채 탕감 및 차관 도입의 어려움 등 부정적 대외경제 여건이 남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임.

    - Int'l Crisis Group의 수단 전문가인 Magnus Taylor는 파이낸셜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외환보유고가 극히 부족한 상황으로 대부분 업계에서 단기간 내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언급

    - 익명의 한 워싱턴 관리도 이번 제제해제 조치는 일종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수단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언급

 

  ㅇ 그러나 미국 경제제재 해제는 수단의 최대 관심사항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가피

    - 특히 경제 분야에서 단기적으로는 금융, 외환 거래 제한완화로 수출입 활성화,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투자유치,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확대 예상

    - (무역활성화) 그동안 미 제재로 인해 미국 은행을 거치는 달러화 송금(in & out)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했음. 이로 인해 수단 바이어 중 두바이 등 제3국에 결제 협력사를 보유한 수출입기업만 제품 수입이 가능. 그동안 무역거래가 제한받았으나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을 통한 외화송금이 가능해지면 거래 비용, 시간 절감 및 편의성 증진으로 무역활성화 기대

    - (외국인투자유치) 수단시장의 잠재력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로 인해 투자 보류, 철수했던 기업들이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확대 기대

    · 주 투자확대 유망분야는 자동차부품, 농축산 기계장비, 비료, 화장품, 제약 및 의료기기, 광산개발 등

    -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 과거 미 제재로 인해 재정압박을 받아온 수단 정부는 MDB 투자 제한이 풀리면 인프라 투자 확대를 기대. 그러나 수단 등 테러지원국에 대해서는 MDB의 자금공여 및 부채탕감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테러지원국 해제 여부가 또 하나의 중요한 관건임. 그동안 수단 내 인프라 개발은 중국 및 일부 아랍국 차관에 의존해 왔으나, 최근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이마저도 부족한 상태임.

    · 공항, 도로, 교량, 수자원, 에너지 분야 등

 

  ㅇ 환율, 물가안정세에 기여, 무역거래 활성화 예상

    - 지난 수개월간 무역관이 만난 주요 바이어 대부분은 그동안 달러대비 현지화(SDG) 가치 하락과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제품 수입을 보류한 경우가 다수였음.

    - 현지화 가치 하락세를 수입 지연의 최대사유로 꼽았으며, 일부 바이어들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도 대금결제를 미뤄 우리 기업이 곤란해지기도 함.

    - 미 경제제재 해제로 외환거래가 자유화되면 달러화 대비 현지화 가치 하락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며, 실제 최근 들어 시장에서의 달러 대비 현지화 환율 반등

    · 달러당 수단 파운드(SDG) 시장환율은 10.5(2015년 6월) → 15.0(2016년 6월) → 20.0(2017년 6월) → 22.0(2017년 9월)로 급락세

    · 9월 마지막주 21.6에서 10월 첫째주 들어 19대에 거래, 최근 수년간 내리막길을 걷다가 처음 반등한 것이어서 주목됨. 제재 해제 발표 직후인 10월 8일 18.5에 거래

    · 물가상승률도 2016년 31%, 2017년 36%대 기록

    - 단, 중장기적으로는 수단 내 외환보유고 부족 상태에서 제재 해제로 외환 수요가 몰리면 오히려 현지화가치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

 

  ㅇ 수단 측 반응

    - 수단 외교부는 10월 7일(토) Gareebullah Al-Khidir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발표함. ▲이번 미국 측 조치를 환영하고 ▲향후 미국과 계속적인 협력을 공약하는 한편, ▲완전한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외채 탕감 등 분야에 있어 미국 측의 협조를 촉구

 

□ 유망분야 및 진출전략

 

  ㅇ 인구 4000만 명의 아프리카 3대시장 선점을 위한 제재 해제 동향 모니터링 및 전략 수립 필요

    - 경제상황, 환율 동향, 관련국 정부 및 금융기관, 경쟁사 동향을 파악하며 적절한 전략 구사 필요

 

  ㅇ 수단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단 대기업의 제조업 진출 등과 연계한 유망시장 공략 필요

    - 수단 정부는 2011년 남수단 독립, 저유가로 어려움에 빠진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5~2019) 시행 중. 해당 계획의 핵심은 긴축 재정, 수입 억제 및 수출산업화를 통한 경제구조 개편 추진, 광물·농축산 자원의 수출산업화, 제조업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가 골자

    - 정부정책에 맞춰 수단 대기업 일부는 자동차, 가전, 배터리 등에서 제조업 진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임.

    - 이에 따른 현지 수요 및 산업구조 동향 고려 시 제약, 의료기기, 자동차 및 부분품, 배터리 농축산 관련 기계장비, 비료, 화장품 등도 진출 유망

 

  ㅇ 수단은 아직까지 인터넷, 통계자료 등이 미발달해 미개척시장으로 간주되는 바, 반드시 현지 출장을 통해 바이어의 거래 역량 등에 대한 확인하는 등 유의가 필요

 

 

자료원: KOTRA 카르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