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발효로 거대 경제권 탄생 -

- 우리나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에 타격 예상 -

□ 일본-EU '경제동반자협정' 합의  

 

  ㅇ 일본과 EU는 지난 7월 6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EU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정치적 합의'를 도출함.

    - EPA 협약 주요 내용을 보면, EU는 일본산 승용차에 대해 기존 관세 10%를 7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자동차부품(관세 3~4%)은 즉시 대부분 철폐됨.

    - 대부분의 전자제품 관세도 즉시 철폐되는 것으로 합의한 가운데 가장 세율이 높은 TV(14%)는 5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

    - 일본은 EU산 와인에 부과되던 관세 15%를 즉시 철폐하고, 치즈는 수입쿼터를 신설해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

 

  ㅇ EU 시장에서는 수송기기, 화학제품, 전기기기, 기계 등의 품목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자동차 관련 품목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EPA 발효 7년 후 일본 자동차의 관세가 안전히 철폐된 시점에 우리 자동차의 대EU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ㅇ 일본-EU EPA 체결 관련 폴란드 현지 주요 언론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EPA 타결이 일본-폴란드의 교역량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Gazeta wyborcza 일간지) 바르샤바 경제대학 Radomska 교수의 의견에 의하면 폴란드의 주요 교역국은 독일, 영국, 체코 등 대부분 EU회원국이며 현재까지 일본과는 교역량은 그리 많지가 않아 폴란드가 EPA 체결의 수혜국이라고 볼 수 없음. 그러나 이번 EPA체결을 계기로 폴란드의 주력 수출품인 육류, 식품, 약품, 가구 등의 일본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 (Fakty 일간지) 그동안 일본은 자국의 농수산물 시장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외국 육류 수입 시 검역기준이 까다로워 EU 국가의 육류 수출이 매우 제한적이었음. 일본과 EU와의 EPA 타결은 폴란드 육류 수출시장에 희소식이 될 것이며, 특히 서유럽보다 가격이 저렴한 폴란드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됨.

    - (WNP폴란드 산업관련 인터넷 사이트) EPA 체결로 일본산 기계,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의 폴란드 수입이 증가하게 되고 자동차부품, 기계, R&D 분야 등의 일본 기업의 폴란드 직접투자도 함께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무관세 날개' 다는 일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 한국 기업에 타격 예상

 

  ㅇ 전통적으로 대폴란드 한국 교역은 수입보다는 수출이 중심이 되고 있음.

    - 2016년대 폴란드 무역수지는 23억71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전체 교역국가 중 흑자규모 14위, 유럽 국가 중에서는 슬로바키아 (12위)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음.    

    - 2016년대 폴란드 수출액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29억12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반면 수입액은  5억41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2.2% 감소한 모습을 보임.

 

한국-폴란드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액 (증감률)	4,101 (-6.4)	3,678 (-10.3)	3,601 (-2.1)	3,850 (6.9)	2,808 (-27.1)	2,912 (3.7)
수입액 (증감률)	376.2 (37.4)	535.0 (42.2)	775 (44.9)	773 (-0.3)	696 (-9.9)	541 (-22.2)
무역수지	3,725	3,143	2,826	3,076	2,111	2,371

자료원: 무역협회

 

  ㅇ 폴란드로의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평판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칼라TV, 합성수지 등의  순으로 많음. 자동차 분야에서는2012년까지만 해도 폴란드로의 한국 승용차의 수출이 자동차부품 수출보다 많았으나, 2013년부터는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승용차의 수출을 앞지르고 있으며 수출 증가와 함께 자동차 부품생산 기업의 폴란드 투자 진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2016년 기준 대폴란드 우리니라 수출 주요 품목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ㅇ 우리나라와 다르게 대폴란드 일본 교역은 수출과 수입이 모두 비중있게 나타나고 있음.

    - 2016년대 폴란드 일본 무역수지는 약 5억41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전체 교역국가 중 흑자규모  24위, 유럽국가 중에서는 터키에 이어 5위를 기록하고 있음.

    - 2016년 대폴란드 수출액은 전년대비 8% 감소한 16억8100만 달러를기록했으며, 수입액은 11억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1% 감소한 모습을 보임.

 

  ㅇ 현재까지는 대폴란드 일본 수출량이 우리나라의 수출규모보다 훨씬 적으나, EPA 타결로 인해 향후 폴란드를 포함한 대EU 수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일본-폴란드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액 (증감률)	1,810 (-6.0)	1,246 (-31.2)	1,434 (15.1)	1,656 (15.5)	1,828 (10.4)	1,681 (-8.0)
수입액 (증감률)	583 (29.0)	704 (20.8)	914 (29.8)	1,097 (20.0)	1,177 (7.3)	1,140 (-3.1)
무역수지	1,227	542	520	559	651	541

        주: 2017년 8월 22일 환율 기준(US$1 =¥109.368)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ㅇ 2016년 기준 대폴란드 일본수출은 승용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기계, 자동차부품, 진공펌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6년 기준 대폴란드 일본 수출 주요 품목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무역협회

 

  ㅇ 대폴란드 자동차 수출에서는 일본 승용차의 수출이 한국산 승용차보다 많음. 반면, 자동차부품 수출에서는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일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대폴란드 한국과 일본의 승용차 수출 비교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무역협회

 

폴란드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부품 수출비교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무역협회

 

  ㅇ 일본-EPA 체결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폴란드 수출활동에 있어 승용차 및 자동차부품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임.

    - 한국과 일본 모두 대폴란드 수출에서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에 비중이 크므로, 일본 제품의 EU 수출 관세 철폐 시 일본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임. 또한 일본 부품업체들이 유럽 지역의 일본 완성차에 공급하는 가격이 낮아져 일본 자동차 가격 경쟁력이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기준 폴란드 승용차(신차)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9.80%를 차지하고, 한국 기아차는 4.69%, 현대차는 4.27% 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응책이 절실함.

    - 현재 일본보다 훨씬 많은 양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업체들에도 향후 수출 타격이 예상되고 있음. 일본 자동차부품에 부과하던 관세 (최대 4%)도 전체의 90%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철폐되기 때문임.

    - 일본 Toyota는 폴란드 바우브지흐(Wałbrzych) 공장과 엘치라스코비체(Jelcz-Laskowice)지역의 생산 공장에 총 6억5000만 즈워티(약 1863억 원)을 재투자해 하이브리드 기어박스와 가솔린 엔진 생산라인을 새로 도입될 계획임. 이와 관련해 도요타 폴란드 엔진 공장에 납품되는 일본 자동차부품 수출도 증가될 것으로 보임.

 

  ㅇ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이 폴란드에 수출하는 주력상품에 차이가 있어 EPA 체결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전문가 인터뷰

 

  ㅇ 한국산 자동차 폴란드 판매법인 관계자

    - 일본-EU EPA 체결로 인해 일본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돼 일본산 자동차 인지도가 한층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산 자동차의 EU 및 폴란드 현지 내수 판매량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일본-EU EPA 발효 7년 후 일본 자동차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시점을 대비해 당사 제품의 품질 개선, 가격전략 재수립, 현지 마케팅 활동 등을 한층 강화할 계획임.

 

  ㅇ 폴란드 화장품 및 생활세제 협회 관계자

    - 해당 체결에 따라 무역장벽이 해소돼 일본과 EU간 수출입이 더욱 용이해지고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 대일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EPA 체결에 따른 효과뿐만 아니라 폴란드 시장의 호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국, 일본의 페이셜 화장품 등은 폴란드 국내에선 모두 뛰어난 기술력과 효능으로 인지도가 높음. 만약 일본산 제품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경우, 유럽 현지 화장품 제조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이며 이에 대한 강국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임.

 

  ㅇ 폴란드 투자 무역청(PAIH) 관계자

    - 일본과 폴란드 간의 교역량은 그리 많지가 않아 폴란드는 EPA 체결 수혜국이라고 볼 수 없음. 그러나 폴란드 정부는 폴란드 육류 및 닭고기, 식품 등의 일본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일본내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질 예정임.

    - EU-일본 EPA 체결과 관련해 폴란드 투자진출 일본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폴란드에 현재까지 투자 진출한 일본 기업은 약 300개 정도로 추정됨. 이 중 90개 정도가 제조업으로 그동안 Toyota, Mitsui, Mitsubishi, Bridgestone 등의 유명 일본 제조업체들과 협력업체들이 폴란드에 꾸준히 동반투자 진출했음. 3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기업의 폴란드 투자진출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최근 다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시사점

 

  ㅇ EPA 발효 7년 후 일본 자동차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시점에 대비해 우리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품질 개선은 물론 폴란드를 포함한 EU 내 한국 자동차 마케팅 활동 강화, 가격전략 재수립 등의 대응책이 필요함.

 

  ㅇ 자동차부품의 경우 3-4%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될 예정이어서 폴란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음. 그동안 폴란드 업체와 오랜 거래관계에 있었던 우리 기업들은 폴란드 바이어와의 거래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함.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폴란드 투자 무역청, 인터뷰, 폴란드 일간지,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