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농산물 개방, EU 자동차·전자기기 관세 인하 여부가 협상 타결의 고비 -

 

 

 

□ 일-EU, EPA 연내 합의 목표로 막바지 협상 개최

 

  ㅇ 일본과 EU는 12일부터 도쿄에서 EPA 수석협상관 회의를 개최

    - 이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다음 주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말름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각료회의를 개최할 계획

 

  ㅇ 아베 수상과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은 지난 5월 이세시마 정상회의에서 연내 대략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함.

    - 일본과 EU는 2013년 4월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며, 12일부터 개최된 협상은 18번째 협상임.

    - 특히 내년에는 4월 프랑스 대선, 9월 독일 의회 선거 등을 앞두고 있어 양측은 협상 타결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

  ㅇ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말름스트롬 EU 집행위원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내 혹은 내년 초 합의가 가능”하다고 밝힘.

    - 또한, 세코우 히로시게 경제산업성 대신도 지난 10월에 개최된 업계 단체와의 회의에서 연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그간 협상 타결의 장벽이었던 “양국 입장 차이가 상당히 좁혀졌다”고 밝힘.

 

□ 일-EU EPA 개요 및 양국간 경제적 관계

 

  ㅇ 일-EU EPA가 체결될 경우 2015년 기준 세계 인구의 8.6%, GDP의 27.8%, 교역의 35.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할 전망

 

일본-EU EPA 개요

세계 인구의 8.6%	세계 GDP의 27.8%	세계 교역의 35.8%

자료원: 외무성

 

  ㅇ 2015년 기준, 일본의 대EU 수출은 8조 엔(전체 수출의 10.5% 차지), 수입은 8조6000억 엔(전체 수입의 11% 차지)으로 EU는 일본에게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교역 대상

    - 일본의 대EU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대EU 수출의 15.5% 차지), 철강 등 원료별 제품(7.4%), 자동차부품(5.3%) 등

    - 반면, 일본의 대EU 수입품목은 의약품(대EU 수입의 19.9% 차지), 자동차(10.4%), 유기 화합물(5.6%) 등

 

일본의 대EU 주요 수출입 품목

	대EU 수출		대EU 수입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자동차	15.5	의약품	19.9
2	원료별 제품	7.4	자동차	10.4
3	자동차 부품	5.3	유기화합물	5.6
4	원동기	4.3	과학광학기기	4.4
5	과학광학기기	3.3	원동기	3.5
6	펌프/원심분리기	2.7	원료품	2.8
7	유기화합물	2.6	가방	2.2
8	반도체 등 전자부품	2.5	전기계측기기	2.1
9	전기회로 등 기기	1.8	의류 및 부속품	2.0
10	영상기기	1.3	자동차부품	1.7

자료원: 외무성

 

□ 일본과 EU의 관심사항 및 협상의 주요 쟁점

 

  ㅇ 일본은 EU측 광공업 제품의 높은 관세율 철폐가 주된 목표

    - EU는 완성차(관세율 10%), 전자기기(14%), 베어링(7.7~8.0%), 자동차 부품(3.0~4.5%)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ㅇ 한편, EU는 일본에 농산물 시장 시장 접근 개선, 의약품 및 화학제품 등의 비관세 장벽 철폐, 정부조달 시장 접근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음.

 

  ㅇ 협상 주요 쟁점 진전 상황

    - (일본 농산물 개방) 농림수산성은 kg당 30엔인 스파게티와 마카로니 관세를 단계적으로 12엔 이하로 낮추어 TPP를 웃도는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할 계획이나, 치즈와 돼지고기의 경우 TPP 이상의 관세 삭감은 어렵다는 입장

    - (EU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EU는 일-EU 교역액 기준 80% 정도의 품목에 대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관세 철폐 예정. 10%가 부과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단계적 철폐 계획으로 현재 기간 조정 중

    - (일본 정부조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및 물자조달 입찰, 공립 대학 및 병원 등 조달 시 해외 기업 참가를 인정, 유럽 기업을 배려할 계획

 

  ㅇ 한편, 2011년 7월 발효된 한-EU EPA에서 EU는 한국산 제품 94%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했으며,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중 소형차, 디젤 트럭, TV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이 올해부터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음.

 

□ 시사점

 

  ㅇ 6월 브렉시트에 이어 미국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TPP 이탈을 선언하고, 미-EU FTA도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체결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일본과 EU 양국은 자유무역 협정 연내 합의를 위해 노력 중

    -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지만,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가 내년에 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합의가 늦어질 경우 표류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양측은 합의를 위해 서두르고 있음.

    -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TPP 발효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아베 정부가 신성장 전략의 중요 기둥으로 내세웠던 메가 FTA 등 경제협력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EU와의 EPA 체결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임.

 

  ㅇ 체결될 경우, EU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 및 전자기기의 경쟁력 개선 가능

        - 특히 그간 일본 자동차 업계는 한국의 광범위한 FTA 체결로 한국 자동차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다며, 한-EU EPA 등 메가 FTA 체결을 독촉해 옴.

    - EU의 경우, 자동차 관세율이 10%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FTA 체결 시 경쟁력 개선으로 이어질 것임.  

    - 일-EU FTA 체결 시, 한-EU FTA로 관세 혜택을 받던 우리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교섭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외무성, 일본 경제신문, 산케이 신문 및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