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회 중국서비스무역혁신발전회의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개최 -

- 중국 정부,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 우수 해외 서비스 수입 장려 -

 

 

*  서비스 무역이란? 유통이나 금융·운송·건설·정보통신 등 무형의 상품에 대한 무역을 의미함. 무형이므로 비정형적이며 무역장벽이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자유화를 측정하기가 곤란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무역 불균형이 일반상품보다 심하다는 특징이 있음.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서비스 무역은 운송, 관광, 건설, 보험, 금융, 전신(电信), 컴퓨터 및 정보, 전문 관리 컨설팅, 기술, 문화 및 오락, 지식소유권, 가공 등 12개 분야로 분류됨.

자료원: 두산백과

 

□ ‘제1회 중국서비스무역혁신발전회의(中国服务贸易创新发展峰会)’ 성황리 개최

  ㅇ 제1회 중국서비스무역혁신발전회의 개최

    - 지난 11월 29~30일 ‘제1회 중국서비스무역혁신발전회의(中国服务贸易创新发展峰会)’가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개최됨.

    - 회의에는 미국, 영국, 러시아, 필리핀, 인도 등 30여 개 국가의 서비스 무역 전문가, 기업가, 주중국영사관 관계자, 국내외 산업 협회 담당자 등 600여 명이 참석

 제1차 우한 중국서비스무역혁신발전회의

 

 

  ㅇ 국제적 영향력 키워 나가는 우한 서비스 무역

    - 우한시는 유일한 중국 중부지역 서비스 무역 혁신 시범구로, 2015년 우한시 서비스 무역 수출입 총액은 미화 70억4400만 달러이며 전년대비 24.8% 증가

    - 우한시 서비스 무역 수출입 총액은 전체 대외무역 총액 중 20.1%를 차지,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

    - 2016년 1~9월 우한시 서비스 무역 수출입 총액은 전년동기대비 약 40% 증가

    - 우한시 서비스 기업들의 국제적 영향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 그 중 엔지니어링 설계, 지리정보, 바이오 의약 등 특정 분야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

    - 2015년 우한시 공사 수주 프로젝트 미화 1억 달러 이상인 사업은 5건, 대외투자 미화 1억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가 3건, 1000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가 8건임.

    - 우한시는 ‘창장경제벨트(长江经济带)’와 ‘일대일로(一带一路: 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전략)’ 전략의 요충지로, 경제적,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향후 2년간 우한시의 서비스 무역량은 두 배가량 증가할 전망

    - 전통 서비스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여행, 운수, 건설 등이 약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 금융, 보험, 지적재산권 등 고부가가치 영역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회의에 참석한 15개 시범지역 대표

 

□ ‘중국서비스무역혁신발전회의(中国服务贸易创新发展峰会)’ 개최 배경

  ㅇ 떠오르는 신(新)성장 동력, 서비스업

    - 최근 세계 경제가 급박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 

    - ‘12.5규획기간(2011~2015)’ 동안 중국 서비스 무역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중국 서비스 무역은 세계 평균 수의 2배인 연평균 14.5% 성장률 기록

    - 2015년 중국의 상품 무역은 전년대비 8%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 반면, 서비스 무역은 전년대비 14.6% 증가

    - 2015년 중국 서비스 무역 총액은 미화 7130억 달러로 세계 2위를 기록

    - 2016년 1~8월, 중국 서비스 무역은 지속적으로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 전년대비 24% 증가

2011~2016년 중국 서비스 무역 수출입 통계

                                                                                                                                                (단위: 억 달러, %)

연도	총 금액	증가율	수출액	전년대비 증가율	수입액	전년대비 증가율
2011	4,191	15.6	1,821	7.0	2,370	23.3
2012	4,706	12.3	1,904	4.6	2,801	18.2
2013	5,396	14.7	2,106	10.6	3,291	17.5
2014	6,043	12.6	2,222	7.6	3,821	15.8
2015	7,130	14.6	2,282	9.2	4,248	18.6
2016 (1~8월)	5,206	24.0	1,781	11.2	3,425	31.9

자료원: 중국통계국(中国统计局)

  ㅇ 우한시,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지역 선정

    - 2016년 2월,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지역 전개 동의에 관한 회답(关于同意开展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的批复)’은 10개 성시(城市)와 5개의 국가급 개발구를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지역으로 선정

    - 2016년 8월 우한시 정부는 ‘우한시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지역 실시방안(武汉市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实施方案)’을 정식 발표, 우한시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의 종합적인 목표 및 계획을 제출

    - 2016년 상반기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지역 15개 성, 시, 지구(地区)의 서비스 수출입 총액은 미화 2137억5000만 달러로 중국 전체의 47.5%를 차지함.  

□ 서비스 무역 중점 육성 분야 및 장려정책

  ㅇ 다방면의 혁신을 통한 서비스 무역 육성

    - 우한시 상무국 담당자에 의하면, 우한시 서비스 무역 시범지역의 업무는 산업 기초와 우한시 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서비스 무역의 공급 구조 개혁을 목표로 함.

    - 제조업과 서비스업 산업 사슬을 중심으로 우수 인재 육성 및 금융, 정책 등을 공급하고자 함.

    - 이 밖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이동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을 통해 서비스 무역 모델의 혁신을 목표로 함.

    -  ‘우한시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지역 실시방안(武汉市服务贸易创新发展试点实施方案)’은 2020년까지 우한시 서비스 무역 연간 수출입액 미화 200억 달러 달성과 서비스 무역의 대외무역 비중을 3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에 우한시는 10대 중점 발전 영역을 선정, 다방면의 개혁을 통해 서비스 무역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탐색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개혁개방 발전 노선을 구축할 예정

 

우한시 중점 발전 10대 서비스 무역 분야

구분	영역	중점 임무	2020년 달성 목표
1	기술서비스	산업 혁신 능력 배양	- 첨단기술 서비스 산업 생산액 5000억 위안 이상 달성 - 생산액 10억 위안 이상 첨단기술 기업과 혁신지점 기업 10~20개사 육성 및 생산액 1억 위안 이상 기업 100개 육성
2	금융서비스	금융 대외개방 확대	- 금융 산업 부가가치 1200억 위안, 은행업 자산규모 4조 위안 달성
3	전문 관리 및 자문 서비스	기업 적극 유치 및 육성	- 영업수입 1억 위안 이상 전문 관리· 자문 기업 10개사 육성 - 중국 100대 기업 5개사 신규 유치
4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사슬 확대	- 서비스 아웃소싱 수출액 미화 15억 달러 달성
5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중국 소프트웨어 제조 도시’ 건설	- 소프트웨어 및 정보 서비스 산업 수익 2000억 위안 달성 - 서비스 기업 3000개사 이상, 연수익 100억 위안 이상 거대 기업 1~2개사 육성, 10억 위안 이상 기업 5~10개사 육성
6	문화 서비스	문화 수출 확대	- 문화산업 단지 35개 건설 및 운영, 문화 수출 중점 기업 8개사 육성
7	건설 서비스	우한 건축 설계의 해외 영향력 확대	- 우한 건설업체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 - 공정 설계 산업 영업수익 1500억 위안 달성 - 전문 인재 양성
8	운수 서비스	국제 수송로 정비	- 사회물류총액 5조 위안 달성 - 세계 100대 기업, 국내 50대 물류 기업 유치, 법인 20개사 유치 - 수익 100억 위안 물류기업 5개사, 50억 위안 이상 물류 기업 8개사 유치
9	여행	국가여행 개혁 혁신 선행 지역 건설	- 해외 여행객 연 350만 명 유치 - 관광업 총수익 3230억 위안 달성 - 전체 서비스업 중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25%에서 40%까지 제고
10	중의약 서비스	고부가가치 사업 육성	- 중의약 산업 현대화 - 전체 의약공업 중 중의약 공업 총생산액 비중 30%이상 달성

자료원: ‘우한시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지역 실행방안’ 연구 정리

 

  ㅇ 중국 정부, 서비스 수입 장려정책 시행

    - 중국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지역의 핵심 내용은 제도 혁신으로, 영업·비즈니스 환경의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를 목표로 함.

    - ‘13.5 규획 기간(2016~2020)’ 동안 중국은 서비스 무역 수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내 수요를 만족시키는 서비스 무역 수입의 확대를 통해 해외자본·기술 밀집형 서비스 수입을 확대할 예정

 

2016년 중국《수입장려서비스목록(鼓励进口服务目录)》

분류	세부 내용
연구개발·설계	1. 자연과학, 공학 등 연구개발 서비스  2. 기술 실험 및 분석 서비스  3. 기술 자문 및 지원 서비스  4. 기계 설비 검측 및 수리 서비스  5. 과학기술 관리 및 자문 서비스  6. 공업 설계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  7. 지식재산권 서비스  8. 가상현실 기술(VR) 서비스
에너지 절약·환경보호	1. 에너지 절약 공정 서비스  2. 에너지 절약 관리 및 자문 서비스  3. 재생산 기술 서비스 및 관련 자문
환경 서비스	1. 토양 오염 복구 서비스  2. 환경 기술 연구 및 개발 서비스  3. 수질 검사 서비스

자료원: 중국 상무부(商务部)

 

    - 2016년 9월 13일 중국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는 공동으로 ‘수입장려서비스목록(鼓励进口服务目录)’ 공표

    - 목록에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으며, 가상현실 기술 서비스, 재생산 기술 서비스, 오염 관리 서비스 등을 세부내용으로 함.

    -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지역에 설립된 기업은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ㅇ 신기술 산업과 서비스 무역의 융합

    - 중국 서비스 무역 혁신은 기술 방면의 혁신 외에도, 모델 혁신을 통한 이념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국서비스무역혁신발전회의(中国服务贸易创新发展峰会)’에 참석한 대표들은 서비스 무역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이동 인터넷, 공유경제 등 새로운 조류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함.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이동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이 서비스 무역의 혁신을 촉진하고, 서비스 무역의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형성,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적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함.

  ㅇ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개방 확대

    - 현재 중국 체결한 FTA는 14건으로 22개 국가와 협정을 체결했으며, 국가 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 서비스 무역의 상호 개방은 중요한 내용으로 여겨짐.

    - 한중 FTA 협정문에는 금융 서비스, 전자정보 서비스 관련 별도 챕터가 포함돼 있음.

    - 중국의 서비스 혁신은 총 15개의 시범구역에서 실행되며, 이를 한중 합작 플랫폼으로 삼아 영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전시회 등을 활성화시킬 계획

  ㅇ 중국 ‘일대일로(一带一路)’에 주목할 필요

    - 중국 서비스 무역의 규모는 크지만 전체적인 국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으로, 중국의 서비스 무역은 수출에 비해 수입량이 더 많은 구조임.

    -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전략의 적극적인 시행과 함께 경제 개방 전략을 시행할 계획임.

    - 한국 업체들은 중국 ‘일대일로(一带一路)’ 발전전략 참여를 통해 유럽국가 등으로의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중국 서비스 무역 기업의 대한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长江网, 腾讯网, 中国服务外包网 및 KOTRA 우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