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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산 경량감열지에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통상·규제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2016-11-22

출처 : KOTRA

Keyword #EU #반덤핑 #한국산경량감열지 #잠정관세

- 2016년 11월 18일부터 6개월간 12.1%의 잠정관세 부과돼 -

□ 개요

ㅇ 2016년 11월 17일, EU 집행위는 한국산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 제품에 대해 12.1%의 잠정관세를 부과한다는 집행위 규정(Co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No 2016/2005)을 공표함(관련 관보: L 310/1).

- 이번 판정은 EU 관보 게재 익일인 2016년 11월 18일부터 적용돼 6개월간 부과됨.

□ 조사 진행 추이

ㅇ 제소일자: 2016.1.4.

ㅇ 제소자: 유럽감열지협회(European Thermal Paper Association; 이하 ETPA)

- 이 협회 회원사 생산량이 유럽 전체 생산량의 1/4 이상을 차지

ㅇ 대상품목: 한국산 경량감열지(lightweight thermal paper)

- CN Code: ex4811 9000, ex4809 9000, ex4816 9000 및 ex4823 9085(Taric Code: 4809 9000 10, 4811 9000 10, 4816 9000 10, 4823 9085 20)

· CN 코드 앞 6자리는 HS Code와 동일

- 특성: 열에 반응해 변색되며 인쇄되는 특수용지로 주로 영수증, 순번대기표 등에 사용됨.

ㅇ 조사 대상기간: 2015.1.1.~12.31.

- 덤핑 사실 및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집행위의 조사 대상기간은 2015년 1년간

- 단, 산업피해 조사와 관련해 추이 분석을 위한 고려 대상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임.

ㅇ 조사 과정 현황

- 2016.1.4. 유럽감열지협회 제소

- 2016.2.18. 반덤핑 조사 개시(C 62/7)

- 2016.11.17.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Regulation (EU) No 2016/2005)

□ 세부 내용

ㅇ 집행위에 따르면, 2012~2015년 사이 경량감열지 제품의 EU 역내 소비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역내산 제품의 시장판매가격 및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 반덤핑 조사기간인 2015년 총 역내 소비량을 살펴보면, 18만9000~19만4000톤을 기록하며 2012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 기간 역내산 제품 판매량은 2015년 기준 16만~16만5000톤으로, 2012년과 비교했을 때 1% 증가를 보이며 미미하지만 소비량과 마찬가지로 상승 기조를 유지함.

- 반면, 역내산 제품의 판매가격은 2015년 기준 톤당 1176 유로를 기록하며 2012년 대비 11% 하락함. 또한, 시장점유율 역시 2012년 96.9% → 2013년 90.3% → 2014년 86.7% → 2015년 85.1% 등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2012년과 비교하면 12% 감소)

ㅇ 집행위는 이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한국산 제품의 역내 수입 증가를 꼽음.

- 한국산 제품의 대EU 수출을 살펴보면, 최근 몇 년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2015년 기준 총 2만3000~2만8000톤을 수출하며 2012년(1000~2000톤) 대비 무려 22.8배 증가를 보임. 시장점유율 역시 2012년 0.7%에서 2013년 8%, 2014년 12.4%, 2015년 13.6%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반면, 이 같은 대EU 수출 급증에도 한국산 제품의 판매가격은 2012년 당시 톤당 1400~1500유로에서 2015년에는 1200~1300유로로 오히려 15% 하락함.

ㅇ 이 밖에도, 집행위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정확한 덤핑 사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중국, 미국 등 타 역외국으로부터의 대EU 수출 추이 역시 함께 조사함.

- 조사 결과, 이들 역외국 제품 수출규모는 2012년 3500~5000톤에서 2015년 2000~3500톤으로 수출량은 감소했으나, 판매가격은 톤당 799유로에서 1147유로로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이에 따라, 집행위는 2012년부터 조사기간 도중 한국 기업들의 역내 판매량과 시장점유율의 실질적 증가가 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 및 판매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인과관계(Causation)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도출함.

ㅇ 이에, 만약 집행위에서 잠정관세 부과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현재 관련 역내 산업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 언급하며, 이 같은 잠정관세 부과로 역내 생산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함.

- 한편, 한국산 제품에 대한 잠정관세 부과 조치로 향후 역내 시장 내 제품 공급처의 감소, 제품가격 상승 등을 우려하고 있는 EU 기업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충분한 공급선이 EU 내에 존재하며 제품가격이 급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EU 집행위의 반덤핑 조사 결과

ㅇ EU의 경량감열지 소비 추이

	2012년	2013년	2014년	조사대상기간
총소비량(천 톤)	163~168	178~183	178~183	189~194
Index	100	109	108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