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 레임덕 세션(11.14~12.16) 내 TPP 비준 불확실 -

- 미국의 비준 실패 시, 중국 중심의 무역질서 개편 가능성도 예상 -

 

□ 오바마 대통령, TPP 비준 촉구

 

  ㅇ 오바마 대통령은 미 대선 직후 있을 미 의회 레임덕 세션에서 TPP를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밝힘. 이는 TPP 비준지지 입장의 상원위원 후보의 당선지지 활동 및 TPP 비준 반대론자들의 개별 접촉 및 설득 등을 포함함. 미 무역대표부 대표 마이크 프로맨 또한 TPP 비준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힘. 이는 TPP가 오바마 정부의 가장 큰 입법 성과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TPP 비준 실패 시 미국과 다른 TPP 국가들 간의 동맹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

 

  ㅇ 그러나, TPP 동향을 살피는 무역 전문가들은 TPP가 하원에서 통과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음. 올해 대선에서 공화당, 민주당 모두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했고, 특히 공화당에서 자유무역에 회의적인 입장이기 때문.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가 모두 TPP 비준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더욱 TPP의 레임덕 세션 내 통과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음.

 

□ 클린턴, 트럼프 행정부의 TPP 비준 전망

 

  ㅇ 클린턴은 TPP의 현 문구대로는 비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당선이 되더라도 레임덕 기간 내 비준에는 난항 예상. 또한, 팀 케인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클린턴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본인은 아시아와의 무역협정을 맺는 것에 대해서는 열린 입장을 갖고 있으나, TPP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 특히, 아시아 시장에 미국 기업 수출이 늘어나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바란다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무역협정을 바란다고 밝힘. 지난 달 30일, NBC News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TPP가 현재 문구대로는 임금인상, 일자리 창출, 국가 안보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반대한다고 밝힘. 아울러,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레임덕 기간 동안 TPP가 표결에 들어간다면, 민주당 버지니아 주 상원의원으로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힘.

 

  ㅇ 트럼프 또한 대선 유세에서 여러 차례 TPP를 결국 중국과 일본, 일부 미국 대기업에게만 도움이 될 ‘최악의 협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통과를 무산시킬 것을 공언

 

  ㅇ 양쪽 후보 모두 TPP 비준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대선 후 TPP 비준 난항 예상. 특히 재협상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제약 특허: Biologic Drugs의 특허권 만료기간이 현재 TPP상으로는 5년. 이를 12년으로 늘리는 방안 강구

    - 담배: 담배 소비를 억제하는 국가 규제가 TPP하에 투자자가 제기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에서 제외된 것에 반대. 이를 용인할 경우, 추후 다른 자유무역협정에서도 건강과 관련한 예외(예를 들어 주류, 설탕 등)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

    - 환율 개입: 양 후보 모두 TPP가 무역 이익을 위해 환율 개입하는 국가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따라서 이에 관한 조치 마련 촉구

 

□ 일본의 TPP 연내 비준 가능성 높아

  ㅇ 미국 내 TPP 반대론자들이 TPP의 재협상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는 등 미국의 TPP 비준이 불확실한 가운데, 다른 TPP 국가들의 비준 절차가 시작돼 이들 국가의 비준이 미국 내 비준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음. 2일, 주미 일본 대사관 상무관은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일본 하원에서 TPP 표결이 완료될 것이며, 연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밝힘.

  ㅇ 일본에서 비준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내 TPP 반대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TPP 재협상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 미국 내 비준 절차를 가속화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음.

 

□ 미국을 제외한 TPP 국가들, 미국 TPP 비준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B’도 고려 중

 

  ㅇ 미국을 제외한 TPP 국가들은 미국의 TPP 비준 무산에 대비해 미국을 제외한 무역협정을 대체안으로 다시 협상하는 ‘플랜B’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팀 그로서 주미 뉴질랜드대사는 지난 10월 17일 비영리단체 국제혁신포럼(Global Innovation Forum) 행사에서 "미국의 TPP 연내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공화당 및 민주당 상원의원들을 만나 논의를 계속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비준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만의 재협상을 요지로 하는 대체안도 준비 중임을 밝힘. 아쉬옥 쿠마르 미르푸리 주미 싱가포르대사 또한 "각국 주미 대사들이 미국의 TPP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상원의원 등을 만나는 등 활동을 하고 있으나, 비준이 무산될 경우 미국을 제외한 대체안도 고려 중"이라고 발언. 외국무역협의회(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 회장은 이에 대해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는 대체안으로, 아직 TPP 비준 가능성이 남아있어 대체안을 현재 추진하기에는 이르다"고 발언

  ㅇ 이처럼 ‘플랜B’의 가능성이 미국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오바마 정부가 TPP 비준 실패 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중국 중심의 무역질서 개편’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 실제로, 미국 중도성향의 씽크 탱크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의 학자이자 국가외교무역위원회 전 회장인 빌 라인치는 ‘폴리티코’ 지와의 인터뷰에서 "모두가 중국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다"는 표현과 함께 최근의 말레이시아 총리 및 필리핀 총리의 중국 방문 등을 거론했으며, 미국의 TPP 비준이 실패하면 미국을 제외한 TPP국가들이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만의 무역협정을 재협상하는 ‘플랜B’로 갈 것이라고 발언

 

□ 시사점

 

  ㅇ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중국과 연대 강화

    - 최근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양국 연대를 강화

    - 이어 나지브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도 지난 1일 중국을 방문, 방위 협약을 체결. 나지브 라작 총리는 차이나 데일리와의 회견에서 "두 나라 사이의 연대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발언. 이를 두고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의 전조라는 평가가 있음.

 

  ㅇ TPP 비준 실패 시, 중국으로 세계 경제 및 군사 영향력의 중심이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도 높아지고 있음.

 

   

자료원: 월스트리트저널, Inside US Trade,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폴리티코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