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고등법원, 최종 의사결정권은 의회에 있다고 판결 -
- 테레사 메이 정부의 브렉시트 협상 계획에 차질 생길 것 -
- 판결 직후 파운드화 가치는 1.2% 상승 -

고등법원 앞에서 성명을 발표 중인 지나 밀러(Gina Miller) 

자료원: Telegraph

□ 영국 고등법원, 리스본 50조 발동에 의회 승인 필요하다고 판결

  ㅇ 영국 고등법원은 11월 3일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탈퇴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이로 인해 당초 2017년 3월 이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려던 정부의 협상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임.

  ㅇ 해당 재판은 지난 10월 영국 투자회사인 SCM Private LLP의 창립자 지나 밀러(Gina Miller)가 영국 정부는 독단적으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권한이 없다며 영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됨.

  ㅇ 영국 정부는 그동안 왕실이 정부에 부여한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에 따라 리스본 조약 발동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를 규정하는 유럽공동체법(1972  European Communities Act)은 외교가 아닌 국내법상의 문제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게 되면 2년 후 의회와 상관없이 EU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곧 법률위반이라는 것임.

    - 이번 판결에 영국 정부는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대법원에서는 오는 12월 7일과 8일에 이를 다룰 예정임.
 
□ 판결 발표 직후 영국 내외 반응

  ㅇ 총리 대변인은 “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으며, 국민은 의회법에 의거해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탈퇴 의지를 밝혔고, 정부는 투표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

    -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 장관은 “의회 권한을 인정한다고 해도, 결국 법 위에 있는 것은 국민이며, 1740만 명의 국민이 브렉시트에 찬성했다”며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 노동당(Labour Party) 당수인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은 “노동당은 국민의 의지를 존중하지만 탈퇴 협상 조건에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설명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
   - 멘지즈 캠벨 전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 당수는 이번 판결을 메이 총리에 대한 질타(slap in the face)라고 표현하며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모든 것은 법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사례”라는 의견을 제시

  ㅇ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의 대변인은 영국 내부의 법적 문제에 대해 EU 측에서는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내일(11월 4일) 오전 융커 위원장이 메이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언급

□ 판결 직후 환율 및 주가 동향

  ㅇ 이번 판결에 따라 브렉시트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환율이 발표시간인 10시를 기점으로 1.22파운드 대에서 1.24파운드 대까지 약 1.2% 급격히 상승했으며, 주가(FTSE100) 지수는 0.6% 하락한 6806포인트까지 떨어짐.

□ 시사점

  ㅇ 테레사 메이 총리는 당초 내년 3월 이전에 리스본 50조를 공식 발동하고,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힘. 10월 초 있었던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단일시장 접근권 확보를 위해 이민자 통제를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하드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음. 
 

  ㅇ 그러나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브렉시트 반대파에게 협상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으로 협상 개시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영국 정부가 협상을 시작하게 되더라도 소프트브렉시트로 협상 방향을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음.

    - 특히, BBC에서는 의회의 리스본 조약 발동 찬반 입장에 대해 현재로서는 전망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약 50조 발동이 적어도 수개월은 연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ㅇ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국의 EU 탈퇴가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한-EU FTA의 수혜기간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브렉시트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더 생기는 것이나 영국 경제의 변동성 심화 역시 그만큼 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예정돼 있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The Telegragh, Gaurdian, BBC 및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