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부터 신시장창조형표준화제도 시행, 국제표준화 노력 활발 -

- 아시아 국가와의 연대 강화 통해 아시아 지역 진출 확대도 도모  -

 

 

 

□ 일본 정부의 국제 표준화 추진 강화 배경     

 

  ㅇ 아베 정부는 해외시장 공략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국제표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옴.

    - 2013년에 발표된 일본재흥전략 중 산업부흥 계획에서 국제 전개를 염두에 둔 표준 및 인증제도 재검토를 명시

    - 이에 따라 ① 국제표준화 기관에서의 국제 간사 인수 건수를 2015년까지 세계 3위에 들어갈 수준인 95건으로 늘리고, ② 국내 인증기관을 강화하는 등 순차적으로 기반 정비 추진. 참고로 2014년 기준 ISO/IEC 국제간사 인수 건수는 일본 96건, 중국 68건, 한국 24건임.

    - 또한 일본재흥전략 중 국제전개 전략에서 첨단기술 및 지식 등을 활용한 국제표준 취득도 명시

    -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절약 인프라 등 일본이 강점을 가진 분야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 표준기관과의 제휴도 추진 중이며, 이에 더해 ODA를 활용한 일본 표준의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ㅇ 국제표준화 추진을 강화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음.

    - 1995년 WTO/TBT 협정의 발효로 각국의 강제규격 및 적합성 평가를 원칙적으로 국제규격(ISO/IEC 등)을 기초로 하는 것이 의무화됐으며, 1996년 WTO/정부조달협정의 발효로 조달기준도 국제 표준을 기초로 하도록 각국에 의무화

    - 이에 더해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정부 주도로 국제표준화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 중으로, 특히 신흥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국제표준화 경쟁이 강화되자 일본도 국제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게 됨.

     - 2000년 JR 동일본이 소니가 제작한 독자 방식의 IC 카드 조달 시 ISO/IEC에 국제표준 채택 절차를 진행 중이던 모토롤라가 WTO 정부조달 협정 위반을 이유로 일본에 이의를 제기 

     - 반면 일본의 중견기업인 IDEC 주식회사는 로봇 안전작업을 위한 활성화 스위치에 대해 국제표준을 획득함으로써 전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

     - 최근 인도, 대만 등에서 수주에 성공한 신칸센 등 인프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대국의 신뢰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 기반한 적합성 평가 필요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일본의 국제표준화 대응체제

 

  ㅇ 1952년 각의 결정에 따라 ‘일본공업표준조사회(JISC)’에서 담당

일본의 국제표준화 대응체제

 

자료원: 경제산업성

 

  ㅇ 한일 및 한중일 간 협력 체제

    - 한국과 일본은 1979년 이후 ‘한일 기준 인증 정기 협의회’를 매년 개최, 쌍방의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실시

    - 한중일 3국 간 표준화 활동 연계 강화를 위한 활동에는 ‘동북아 표준화 포럼’, 전자정보통신분야 국제표준화 협력을 위한 ‘한중일 정보 전자 국제표준화 포럼’ 등이 있음.

    - 올해 7월에 개최된 제15회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협력 추진 희망분야로는 스마트 매뉴팩처링, 냉장 물류 등임.

 

□ 국제표준화 위한 일본 정부의 주요 노력과 성과

 

  ㅇ 일본 정부는 2014년 5월 표준화 관민전략을 발표하고, 신시장창조형 표준화제도 및 아시아 국가와의 연계 강화 등을 실현해 옴.

 

  ㅇ 신시장 창조형 표준화제도

    - 2014년 창설된 제도로 특정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에 대해 국내표준(JIS)과 국제표준(ISO/IEC)에 대해 동시에 원안 작성, 표준 제안 등이 가능

    - 종래에는 국내 업계 단체의 합의 후 업계 단체에서만 국제표준을 제안했으나 개별회사에서도 국내외 표준을 종합적으로 제안할 수 있어, 신속한 국제표준화 가능

    - 올해 10월에는 도쿄전력 홀딩스 등에서 이동제도를 활용해 전력 유통 설비의 유지 보수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새로운 국제표준 개발을 국제전기표준회의(IEC)에 제안, 새로운 전문위원회(TC)가 설립됨. 

 

신시장 창조형 표준화 제도 개념

 자료원: 경제산업성

  ㅇ 아시아 국가와의 연계 강화

    - 국제규격을 신규로 정할 경우 관계국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경제적 및 환경적 연관성이 높은 아시아 각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 베트남(2013년), 인도 및 인도네시아(2014년) 등과 협력문서 교환, 아시아 각국의 국제표준 도입 지원, 시험 및 인증능력 향상을 위한 인재육성 등을 통해 일본 제품 보급 확산을 위한 환경을 정비

    - 그 결과 기존에 유럽 기준을 근거로 했던 에너지 절약형 냉장고의 소비전력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데 성공, 2015년 2월 IEC 규격이 개정됨. 이에 따라 일본산 제품이 적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게 됨.

    - 또한 2013년에는그간 ISO 국제표준이 아니었던 일본 인버터 에어컨의 소비전력 평가방법을 국제사회에서 적정하게 평가 받기 위해 아시아 국가와 연대해 ISO 규격으로 제정하는 데 성공   

 

  ㅇ 최근 전략적으로 중요한 9개 분야를 선정, 가능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기반 정비를 추진 중

    - 9개 분야는 대규모 분산 전원설비, 철도시스템, 생활지원 로봇,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제어시스템 보안, 대형 풍력발전 시스템, 재생의료, LED 전구 및 조명 등임.

 

 인증기반 강화를 추진 중인 주요 분야

대규모 분산전원설비

철도 시스템

생활지원 로봇

제어시스템 보안

  자료원: 경제산업성 

□  시사점

 

  ㅇ 일본 정부, 국제표준화가 기업의 사업 확대 및 수익 향상에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국제표준화 가속화 전략 추진

    - 그간 우수한 기술력에도 일본에서만 통용되는 기술로 국제표준화에 실패한 사례 다수

    - 더 이상 일본기업의 첨단기술이 매장되지 않도록 신시장 창조형 표준화제도를 통해 기업 차원에서의 국내외 표준 제안을 가능하게 하고, 아시아 국가와의 연대 강화를 통해 일본의 기술이 적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국제표준 규정을 제정 및 개정 중

 

  ㅇ 우리나라도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음.

    - 우리도 일본의 예처럼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일본 및 아시아 국가와 연계 강화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아울러 우리의 기술이 적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해 한국 제품의 보급 확산을 위한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경제산업성, 일본경제신문,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