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FTA 발효 초기 큰 영향은 없으나, 중반 큰 타격 이후 잦아들 것으로 보여 -
- 전자제품, 화공제품을 중심으로 피해 가능성 높아 - 

□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인민망에 ‘16년 8월 '한중 FTA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별기사 발표

  ㅇ 본문에서 인용한 GTAP 모형은 미국의 퍼듀대학에서 개발한 데이터베이스로 전 세계 주요 국가(지역) 생산, 소비, 교역 자료 등을 포함하는 자료로 최근 FTA, 경제통합 등 효과 분석을 위해 인용되는 자료임.

    - 인용자료는 2013년 2월 발표된 GTAP 8.1 데이터이며, 한중 FTA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비스분야를

 제외하고 11개 세부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함.

    - 더불어 해당 자료는 기술장벽 및 비관세장벽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한중 FTA 발효 이후 초기, 중기, 장기로 시점별로 나눠 일본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 한중 FTA 초기에는 영향 적으나, 중반부에는 영향 최고조, 이후에는 영향 수그러들 것

 

  ㅇ GTAP 모형을 통해 분석한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한중 FTA 초기에는 관세 하락폭이 크지 않아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중반으로 갈수록 그 영향은 커질 것으로 예측됨.

    - 한중 FTA 발효 초기, 일본 수출입 규모는 각각 0.04%, 0.02% 감소가 예측됨.

    - 반면, 한중 FTA 발효 중기에는 수출입 규모가 각각 0.16%, 0.0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ㅇ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이지만 약간의 차이를 보임.

    - 대중국 수출은 초기에는 피해가 약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중기는 피해가 두드러졌다가 장기로 가면 그 피해 규모의 변동이 낮아질 전망임.

    - 반면, 대한국 수출은 초기부터 충격이 두드러지고, 중기에는 최고조에 이른 후 장기적으로 피해 규모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일 전망

□ 대중 수출: 품목별로는 수출비중이 높고 경쟁력이 낮은 제품 피해 예상

  ㅇ GTAP 분석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대중국 주요 수출제품은 전자제품, 화공제품, 금속 및 금속가공품, 운수설비이며, 그 중 전자제품의 비중은 46.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실제로 운수설비를 제외하고, 수출비중이 높고 중국·한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전자제품, 화공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감소가 예상됨.

    - 위의 제품은 수출비중이 높고, 특히 중국·한국 수출 의존도도 높아 피해가 큼.

    - 특히, 한중 FTA 정식 발효 후 위의 제품의 수출은 각각 1.99%, 1.7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ㅇ 이 밖에도 방직류, 광산물 및 광물가공품 수출비중도 한중 FTA 발효 후 각각 4.48%, 1.7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ㅇ 반면, 농산품, 가공식품, 유제품의 경우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전망

    - 위의 제품은 중국시장에서 한국 제품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높은 제품이 아닌 동시에, 한국 제품 역시 중국시장 내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일본 업계에 큰 영향 없이 수출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대한 수출: 기술력 있는 제품의 영향은 적고, 가격 민감도가 높은 제품 피해 예상

  ㅇ GTAP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은 전자제품, 화공제품, 금속 및 금속가공품이며, 해당 제품은 전체 일본 대한 수출의 83%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품목별로 살펴보면, 광산품, 운수설비는 중국 제품에 비해 기술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한국시장 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은 낮을 전망임.

    - 위의 제품의 수출은 오히려 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ㅇ 반면, 일본의 농산품, 유제품, 가공식품, 방직제품, 전자제품 등의 대한 수출은 관세가 철폐되면서 낮아질 전망이나, 전자제품의 경우 장기적으로 수출 감소폭이 매우 적을 전망임.

□ 시사점

  ㅇ 상당수의 중국 매체 자료에서는 일본의 정치적 행보가 경제에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언급했으며, 한중일 FTA 체결 여부가 한중 FTA에 따른 일본 경제의 피해 수준을 완화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봄.

  ㅇ 한중 FTA는 물류, 서비스무역, 투자, 원산지규정 등 17개 챕터와 전자상거래, G2G 환경 등 최근 이슈를 모두 다뤘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 중국과 경제적 연결고리를 맺지 못할 경우 중국 매체의 전망보다 일본 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일본 정부는 동북아지역의 고립무원 상태에 벗어나기 위해 한중일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일본 현지 매체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일본 정부는 한중일 FTA에 대한 논의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음(2016년 9월 7일 자 보도).

  ㅇ 중국의 일부 시각에 따르면, 한중 FTA로 인해 일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중일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20‘15년 12월 인민망을 통해 발표한 '한중FTA가 일본 경제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사설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한중일 FTA에도 적극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함.

    - 중일관계,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등 복합적인 정치적 요소가 있어 단기간에 한중일 FTA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일본 입장에서 장기적 경제불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인민망(人民网) 국제 채널 특집기사, 인민망(人民网) 사설기사, 재팬데일리 및 KOTRA 정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