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EU 가입 과연 가능할까?

- 연방 분열 및 비효율적인 민영화 시스템으로 가입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 -

 

 

 

□ 개요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이하 보스니아)는 세르비아계-크로아티아계 연방(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과 세르비아계 공화국(스릅스카 공화국)으로 구성된 1국가 2체제로서 정치 체제가 매우 복잡함.

  - 특히, 무슬림까지 포함해 민족별로 각각의 국가원수를 선출해 현재 3인의 대통령 위원회를 운영하며, 이 중 1인이 8개월씩 돌아가며 의장 역할을 수행 중

  - 이 때문에 EU 가입 문제 등 각종 정치 현안을 일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계파별 갈등이 끊임없이 지속 중

  - 복잡한 정체체제는 필연적으로 관료주의로 귀결돼 각종 허가 및 승인을 취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부정부패 등으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

 

 ○ 이러한 와중에서도 보스니아 연방은 EU 가입에 따른 막대한 경제효과와 체제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가입에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으나, 스릅스카 공화국의 입장 차와 국영기업 민영화 등 EU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충족이 지지부진해 가입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됨.

 

□ EU 가입신청서 공식 제출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EU 가입은 2003년 그리스, Thessaloniki에서 열린 유럽이사회로부터 '예비후보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면서부터 시작됨.

  - 이미 EU로부터 EU 예비후보국을 대상으로 한 재정원조 프로그램인 IPA를 통해 2007~2013년 사이에 약 6억1500만 유로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받음.

  - 또한, 가입 준비 과정인 2014~2020년 사이에 추가로 총 1억6500만 유로에 달하는 지원금을 배당받을 예정임.

  - 이 외에도, 2015년까지 EU의 서부발칸반도 국가의 무역특혜정책인 Autonomous Trade measures(ATM)를 통해 무역관세 혜택까지 누림.

 

 ○ 보스니아는 올해 2월 15일, 대통령위원회 위원장인 드라간 초비치(Dragan Covic)가 EU 가입신청서를 공식 제출함 .

  - 2008년 보스니아는 EU 가입 예비 절차인 안정제휴협정(SAA)을 체결했으나 보스니아의 경제, 무역, 인권 등 사회제도 전반의 수준이 EU기준에 미치지 못해 2015년이 돼서야 협정 발효가 이루어진 전례가 있음.

 

□ 법안 날치기 통과로 인해 신뢰프로세스 다시금 붕괴

 

 ○ EU 가입신청서 제출을 위한 자체 법률조정절차 법안이 불법으로 통과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스니아 연방이 큰 내분에 휘말리게 됨.

  - 당초 EU는 가입 신청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보스니아의 개혁 어젠다로 ① 법률조정절차 수립 ② 보스니아의 대크로아티아 무역 쿼타에 관한 안정제휴협정(SAA) 조정 ③ 2013년 인구조사 결과 공표 3가지 조건을 제시했음.

  - 이 중 마지막 두 조건은 협상 과정에서 폐지됐으나, 첫 번째 조건은 연방과 공화국의빈번한 갈등 양상을 고려해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EU측은 제시함.

 

 ○ EU 가입 협상을 탐탁지 않게 보고있던 스릅스카 공화국은 이 법안이 각료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사실상 EU 가입신청서 제출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물론 세르비아계 야당을 강하게 규탄함.

  - 2월 9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1월 26일 보스니아 행정부와 각료회의 등의 의결을 거쳐 이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발표됐으나, 정부 공식 일정상 당일 회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에 휘말림.

  - 이에 2월 10일, 데니스 즈비즈디치 각료회의 의장이 당일 원격회의를 통해 안건이 통과됐다고 반박함.

  - 스릅스카 공화국 대통령과 총리는 연방이 제시한 법안에 결코 동의한 적이 없으며, 협상 진행 중 연방 측이 이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주장, 법률 효력 무효화는 물론 의장 해임 결의안까지 제출할 것임을 공식 발표함.

 

 ○ 이 사태에 대해 현재까지 EU의 공식입장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나, 이 법안 자체가 EU와 보스니아 정부간 신뢰프로세스 확보에 있었던 만큼, 날치기 법안 통과가 EU 가입 심의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함.

 

□ 지지부진한 민영화 역시 EU 가입의 걸림돌

 

 ○ EU는 과거 크로아티아 EU 가입 절차 과정에서 국영기업 민영화 등 정부재정 건전화를 위한 노력들을 강하게 주문했는데, 보스니아 정부에도 개혁 압박이 거세게 작용함.

  - 보스니아 경제는 크로아티아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로, 2012년 국제통화기금(IMF)과 대기성 차관 협정(SBA)을 맺어 5억 달러를 지원받아 IMF가 요구하는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는 입장임.

  - 연방정부 역시 작년 2월 국영기업 14개사에 대한 민영화를 본격 시행했으나, 사측 반대 및 인수금액 이견차로 인해 민영화가 무산된 전례를 남김.

  - 이에 보스니아 연방 의회는 신규 민영화 계획을 수립, 올해 1월 14일 연방민영화국(FAP)에 신속한 민영화 작업을 인가함.

 

 ○ 2016년 보스니아 민영화 프로그램의 골자는 약 1억8300만 달러에 달하는 국영기업 자산 매각에 있음.

  - 통신, 제약, 자원 및 에너지 회사가 주를 이루고 현재 주요 매각 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음.

 

            (단위: 유로, 명, %)

분야	주요 산업	회사명	총자산	총매출	순수익	직원 수	국유 지분율
통신	이동통신	BH Telecom	7억3400만(-1)	2억9500만(-3)	4,016만(-30)	3,538	N/A
	이동통신	HT Mostar	2억5900만(-2)	1억1900만(-6)	423만	1,481	N/A
제약	제약	Bosnalijek	1억700만(2)	6300만(24)	517만(8,805)	598	19.25
자원 ·에너지	알루미늄 제련	Aluminij Mostar	2억300만(-1)	2억2400만(-15)	-2,512만(34)	883	44
	엔지니어링	Energoinvest	2억8300만(14)	1억3600만(-16)	7.5만(-80)	618	67
	석유 유통	Energopetrol	9300만(5)	8900만(-3)	485만(-30)	641	22.1
기타	담배 생산	Fabrika duhana Sarajevo	1억4300만(-2)	3100만(-6)	140만(-28)	337	39.9
	보험	Sarajevo Osiguranje	N/A	2750만(-)	N/A	762	45.5

주: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정부는 보스니아 최대 이동통신사인 BH Telecom의 지분 90%를 비롯해 보스니아 크로아티아인들 거주 지역에서 주로 영업하는 BH Mostar의 지분 50.1%를 매각할 예정

  - 제약회사인 Bosnalijek은 2016년 3월 기준, 총 4개의 인수관심 기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영화 국장인 드라고 브르비치(Drago Vrbic)는 국가 소유 지분 19.25%는 약 1329만 달러에 해당된다고 밝힘.

  - 자원·에너지 분야의 ENERGOINVEST와 ENERGOPETROL사는 각각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NERGOINVEST는 심각한 자금 부족으로 작년 한 해 이라크에서 작업한 노동자들의 임금, 270만 마르카를 체불 중에 있어 파산 절차에 들어간 상황임.

 

 ○ 국민들의 민영화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 그동안 정부 요직으로 활용했던 이들 기업을 현 정치권이 당장 매각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임.

  - 카타르 등 중동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들 기업 인수보다 신규 사업 진출에 더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어 정부의 민영화 작업은 더욱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음.

 

□ 시사점

 

 ○ 정치·경제적 상황을 비롯해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입법방식으로 인해 민영화는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임.

  - 긴축재정정책 시행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민영화 작업을 주도적으로 나설지도 의문

  - 특히 정부의 민영화 주관방식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 스릅스카 공화국은 단 하나의 기관이 민영화를 주관하는 반면, 연방은 연방민영화국(FAP)과 10개 주의 민영화국이 업무를 분산 주관해 효율 및 속도 면에서 스릅스카 공화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모습을 보여줌.

  - 또한, 다수 현지 전문가들은 지체된 민영화 작업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바닥을 드러낸 상황에서 국유자산을 매각한다고 해도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며, 오히려 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임.

 

 ○ 현재까지 보여준 EU협상 과정 및 EU측 요구안을 볼 때 당장의 EU 가입은 어려울 전망이나, 평균 실질임금이 400유로에도 못 미치는 효율적이고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각종 천연자원 등을 보유한 보스니아를 EU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주지할 필요가 있음.

  - 무능한 정부 및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그동안 성장 잠재력을 잃은 것은 사실이나, 석탄, 은, 알루미늄 등 금속자원 연계 산업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음.

  - 일례로, 철광석의 경우 7억5000만 톤 규모의 양이 매장돼 세계 최대 다국적 철강기업 Mittal Steel이 Mittal Steel Zenica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 업계 역시 낙후된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해 당분간 투자 진출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출 시 바이어 신용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거래를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요구됨.

  - 세계은행이 조사한 국별 비즈니스 환경조사에서 보스니아는 전체 조사대상 189개국 중 신규창업 분야 174위, 건설허가 취득 175위를 기록하는 등 낙후된 사업환경을 여실히 보여줬음.

  - 또한,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해 수입상들의 재무 여건이 건실하지 못한 상황이며, 특히 불량바이어 리스트에 보스니아 정부 기업들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어야 함.

 

 

자료원: EIU 및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