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북지역 통관일체화 개혁

- 노후공업기지 제2차 진흥정책 일부 –

 

 

 

□ 동북지역 통관일체화 개혁 시행 배경

 

 ○ 동북지역 경제 상황

  - 2014년 중국 지역별 GDP 성장률 순위에서 동북 3성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의 GDP 성장률은 각 30위(5.6%), 28위(6.5%), 29위(5.8%) 를 차지함. 이에 동북지역 경제부양정책의 일환으로 통관일체화 개혁이 추진됨.

 

2014년 중국 GDP 총액 및 성장률 순위

   

 자료원: 중국국가통계국

 

□ 동북지역 통관일체화 정책 시행 과정

 

 ○ 2014년 8월: 중국 국무원은 제28호 공문 《동북진흥중대정책시행 추진에 관한 국무원 의견(国务院关于近期支持东北振兴若干重大政策举措的意见)》을 통해 동북지역 진흥에 대한 35건의 지원 정책 발표

     

 ○ 2015년 3월: 중국 세관은 다롄 세관을 위시한 동북지역 내 6개 세관에 통관일체화 관련 권한 부여

 

 ○ 2015년 4월 10일: 지린성 창춘시(长春市)에서 리커창(李克强)총리 주재로 열린 동북 3성 경제업무회의에서 동북지역 경제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과 향후 발전 방안 논의

 

 ○ 2015년 5월 1일: 동북지역 통관일체화 개혁이 동북 3성과 네이멍구 역내 6개 세관(다롄·선양·창춘·하얼빈·후허하오터·만주리)에서 정식 시행

 

 ○ 세관 측의 개혁 조치로는 전문성 인증, 가공무역 제품 표준 등 방면의 지역 내 관세청 간 상호 인증제도 및 중복 인증 폐지 시행이 있음. 이로써 향후 한 번 인증절차를 통과한 기업은 자동으로 인증이 연장될 예정임. 또한 세관청은 검역, 세관 검사, 해사, 항구, 공항, 철도, 우체국, 은행, 금고, 상무부 등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임.

 

□ 동북지역 통관일체화 개혁 목표

 

 ○ 지역 통관일체화 개혁을 통해 장점의 상호 보완, 자원 공유, 전문분야 분담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세관 간 각종 제한 철폐, 관리감독 강화,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역내 경제의 전면적 발전을 추구함.

 

□ 정책 이용 시 주의사항

 

 ○ 세관 선택 관련

  - 기업은 통관 신청 시 설립 등록지역 또는 화물출입국지역의 담당 세관 중 택일해 신청해야 하며, 제3지역의 세관에 신청이 불가함.

  - 신고세금 담보가 필요한 기업은 우선 소속 지역의 세관에 가서 총담보(总担保) 등록 신청 후 통과되면 역내 임의의 세관에서 구체적인 담보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하지만 단일 보증서 담보와 보증금형식의 세금담보의 처리는 화물 수주항구가 처리해야 함.

 

 ○ 통관 화물에 대한 제한

  - 통관일체화 개혁은 일체화 지역 내 각 세관청의 수출입 화물에만 적용됨. 현재 세관특수감독관리지역의 화물은 지역 통관일체화 관리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관(转关)과 직통관 모델을 사용해야 함.

 

 ○ 세무 문제

  - 통관일체화 개혁 후에도 납세절차에는 변화가 없을 예정이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세무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됨.

  - 수출환급업무는 기초 납세 세관에서 처리돼야 함.

 

□ 통관일체화 개혁 효과

     

 ○ 수출입기업

  - 동북지역 통관일체화를 통해 6개 세관에서 모두 수출입 화물의 통관을 할 수 있어 수출입 물류운송이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됨. 기업은 상황에 따라 가까운 세관에 통관신청 및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물류운송비 및 인력을 절감할 수 있음.

  - 세관의 표준화 감독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통관효율 향상 효과가 예상됨.

  - 예를 들어, 예전에는 창춘의 무역기업은 다롄항에서 화물을 수입, 다롄 세관에서 통관신청을 한 후 운송 및 통관허가발급 등 모든 절차가 끝나기까지 약 2~3일의 시간이 소요됐음. 그러나 통관일체화가 시행되면, 해당 기업의 경우 창춘 세관에서 통관신청을 하고 즉시 화물 통관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통관시간이 크게 단축돼 반나절만 있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됨. 기업은 자체적으로 운송편 및 시간을 정해 다롄항에서 화물을 인수하면 되기 때문에 세관 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 운송원가를 약 20~30% 절약할 수 있음.

 

 ○ 지역경제

  - 동북지역에 등록된 수출입기업의 혜택을 받고 연해연변 우세 및 각 성시의 경제 특징을 발휘하고 동북지역의 경제 진흥에 큰 촉진효과가 있음.

  - 동북지역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아져 동북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

  - 사회 운영원가를 절약할 수 있으며 금융, 서비스, 운송 등 주변 산업 발전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 새로운 동북아 통로 건설

  - 중국은 통관일체화를 통해 네이멍구와 공동으로 육해연운(陆海联运)을 건설하고 새로운 대동북아 국제무역통로를 건설할 계획임. 이 국제무역 통로를 통해 러시아, 몽골, 일본, 한국, 북한 간 무역이 크게 발전할 전망임.

 

 ○ 노후공업기지 진흥의 본질적 문제

  - 동북 노후공업기지를 진흥하려면 기초 재정지원만 제공해서는 효과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동북 노후공업기지 진흥의 결정적 문제는 정부 직능의 전환에 있음. 정부는 서비스를 제공한 정부로 전환해야 되고 행정기구 및 절차 간소화 등 개혁을 통해 기업운영상 불필요한 제한을 해제해야 됨. 특히 지방정부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환경이 공정하고 대외 개방적인 시장시스템을 건설해야 함. 정부 직능 전환을 통해 노후공업기지의 산업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지역 내 생산능력 과잉 및 시장 수요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중국다롄해관(中国大连海关)，중국국가통계국(中国国家统计局), 경제관찰망(经济观察网), 신경보(新京报), 新浪财经(시나재경) 및 KOTRA 다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