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상황

- 3분기 수출 증가세 전환, 2016년 관세효과 본격 예상 -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 유가하락과 환율변동으로 캐나다 수입시장 크게 위축

 ○ 2015년 1~10월 캐나다 전체 수입액은 354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2% 감소   

  - GDP 비중이 높은 에너지산업 경기위축으로 수입 수요 전반 감소, 금융당국 통화절하조치로 인한 수입가격 인상 등이 주요 원인이며, 특히 캐나다의 최대 수입대상국인 미국통화 절상의 영향으로, 대미 수입액 급감(-10.9%)

 ○ 한국과 캐나다 간 FTA가 발효된 첫 해인 2015년 1~10월에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수출은 소폭(4.8%) 감소

  - 캐나다 수입 수요 감소와 환율(원화-캐나다달러) 변동에 기인하며, 캐나다 전체 수입액 9.17% 감소 감안 시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

□ 우리나라 대캐나다 수출, 2015년 3분기 들어 증가 추세 전환

 ○ 2015년 3분기에 접어들어 전년동기대비 증가(1.2%) 추세로 전환되면서 FTA 수출증가효과가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가 캐나다의 ‘일반특혜관세(GPT)’ 대상국에서 ‘최혜국관세(MFN)’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증가한 기준세율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인하될 예정

대캐나다 분기별 한국산 수출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 타이어, 바닥재 등의 수출액이 전년에 비해 증가 추세이며, 특히 캐나다에서 ‘K-Beauty’ 돌풍을 일으키는 한국산 화장품 판매 신장세가 두드러짐.

  -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는 소폭 증가한 가운데 저유가 영향으로 대형차(3000㏄ 이상)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

 ○ 캐나다로부터 수입(2015년 1~10월)은 전년동기에 비해서 급감21%)했으며, 주요 수입품목인 원자재 수요 감소와 가격 인하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 광물, 목재, 소고기 등 주요 품목의 수입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소가죽, 갑각류 수입은 증가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차 회의 개최(11월 30일)

 ○ ‘한-캐나다 FTA’ 제20장 부속서 20-나에 근거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가 2015년 11월 20일 오타와에서 개최됨.

  -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여부에 대한 최초 협의 진행

 ○ 협의 초기단계이지만, 향후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될 경우 저렴한 생산비용 및 우수한 입지 여건에 힘입어 주요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의 경쟁에서 가격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캐나다의 대북제재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을 기점으로 매우 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으며, 특히 2015년 12월 16일 발표된 북한의 한국계 캐나다인 목사의 종신형 판결로 인해 캐나다와 북한의 관계는 한층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이제 막 협의가 시작돼 매년 논의를 이어나가야 하는 한반도 역외생산지역위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시사점

 ○ 유가하락, 환율변동 충격에도 ‘한-캐나다 FTA’ 관세 및 비관세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 캐나다 수입시장 점유율 증가

  - 상호 보완적인 양국 산업구조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공산품 위주 한국산 제품의 가격·신뢰·경쟁력 제고로, '지속 가능 수출효과'가 예상되며, 특히 관세인하가 본격화되는 2016년부터 수출 증가 효과가 두드러질 전망

 ○ 광물 등 천연자원 비중이 높은 특성상 캐나다 수입 증가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지만, 자원 개발, 부품 소재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서 양국 간 무역수지 균형 유지와 상호보완적 교역관계 형성이 바람직

 ○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섬유(HS Code 50~63), 신발(HS Code 64), 기계류(HS    Code 84~85) 등 대캐나다 수출품목들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돼 수출증가효과가 기대됨.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