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경제왜곡으로 인해 밀수출 성행

- 생필품 부족의 원인은 공급부족과 외환시장 왜곡에 따른 투기의 결합 -

-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은 공정가격법 및 외환통제법 개정 시도할 듯 –

□ 공정환율과 암시장 환율의 차이를 노린 생필품 밀수출 성행

 ○ 정부의 생필품 가격 통제로, 암시장 환율로는 터무니없이 값싼 생필품을 해외로 밀수출

  - 베네수엘라의 경제조사 전문기관인 Datanalisis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의 생필품 부족현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 인터뷰를 가진 바 있으며, 인터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베네수엘라 정부는 공정가격법(Ley de Precio Justo)을 통해 청소용품, 개인위생용품, 식품 등 50여 개 생활필수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있음.

  - 이들 생필품은 정부가 완제품이나 원자재를 공식환율(1달러=6.3볼리바르)로 수입해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가격이 개당 30~50볼리바르(공식환율로는 6~8달러, 비공식환율로는 4~6센트)로 팔리는데, 이 제품들을 마피아들이 콜롬비아로 밀반출해 국제시세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 내 슈퍼마켓, 약국 등에서는 해당 생필품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이런 생필품 밀매현상은 베네수엘라에서만 유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임.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등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환율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가격이 상품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

 ○ 공정가격법으로 인해 생산자는 생산을 포기하기도

  - 물품 부족사태에 대해 정부는 생산업체의 생산을 장려하고는 있으나, 생산자의 입장에서 판매가격이 생산비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경우가 많아 제조업의 가동률이 크게 낮아졌고, 그나마 생산되는 제품도 정식으로 판매되기 보다는 암시장을 통해 시장가격에 맞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 생필품 부족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실상

 ○ 지문인식기를 통한 생필품 구입수량 통제

  - 현재 베네수엘라 슈퍼마켓 및 약국에서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등록해야 함. 이는 1인당 상품 구매수량 및 횟수를 제한하기 위한 장치임.

  - 이에 대해 Datanalisis는 장치의 실효성이 없다며, 지문인식기로 구입수량을 통제할 수는 있으나, 막대한 재화를 조직적으로 밀수출하는 마피아를 근절할 수는 없다고 함.

 ○ 콜롬비아 국경폐쇄를 통한 밀수출 단속 강화

  - 정부는 대부분의 밀수출이 육로를 통해 콜롬비아로 넘어간다고 판단, 지난 8월부터 콜롬비아-베네수엘라간 화물 및 개인휴대품의 통행을 전면 금지한 바 있음.

  - 이러한 국경폐쇄로, 콜롬비아의 국경지대 도시의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예: 주유소 등에서 공급난 발생)이 있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경폐쇄가 장기화되면서 밀수출 방식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암시장 환율이 가격기준이 되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 Datanalisis에 따르면 11월까지 연간 누적 인플레이션은 약 200%

  - Datanalisis의 Leon 대표는 "정부의 외환규제로 민간분야의 외환부족으로 암시장 환율이 치솟고, 정부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공식환율로 수입한 생필품의 가격은 암시장 환율로는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제왜곡으로 재화 부족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가격통제정책이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힘.

  - 물가는 암시장환율을 기준으로 치솟았지만, 임금은 공식환율 수준으로 지급되면서 서민들은 생필품 구매에 필요한 소득수준에도 맞추지 못하고 있음. 또, 물가상승으로 저축이 의미를 상실하면서 서민경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음.

 ○ 외환통제제도를 개선하면 생필품 가격 급등으로 서민경제는 더욱 악화

  - 한편, 당장 외환통제를 풀어 환율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도 그동안 정부가 낮은 가격으로 공급했던 생필품 가격마저 오를 수 있고, 이는 걷잡을 수 없는 경제적·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정부정책의 딜레마가 되고 있음.

□ 경제왜곡 해결 방안

 ○ 현재의 경제왜곡 극복을 위해 Datanalisis는 공정가격법 폐지 및 환율정책 수정 주장

  - Datanalisis의 Leon 대표는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성행하고 있는 생필품 밀수출은 마피아들의 뿌리를 뽑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며, 공식환율로 저렴하게 판매된 제품을 시장환율로 비싸게 되팔아 환차익을 볼 수 있게 돼 있는 현재의 외환제도도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민간분야의 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게 외환을 민간에게 개방하고 환율을 정상화해 정부의 수입비중을 줄이면 단기적으로 환율상승에 따라 물가가 뛸 가능성이 있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극빈층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음.

□ 향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Datanalisis는 야당의 경제정책에 영향력이 높은 기관

  - Datanalisis의 위상을 감안할 때, 향후 야당의 경제정책 수립에 Datanalisis의 해결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정부 입장에서도 유가의 추가하락,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이 더욱 고조되면서 외환보유고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국내생산을 적극 장려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임.

  - 이에 따라, 환율정책의 변경, 민간분야에 대한 외환지급 확대, 공정가격법 폐지, 극빈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조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음.

 ○ 우리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시장 진출 전략

  - 국제 언론 및 국내 언론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외환위기 가능성 등이 자주 거론되면서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현재 베네수엘라의 경제제도를 감안하면 외환위기는 경제제도의 변화를 가져와 오히려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베네수엘라는 석유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풍부한 지하자원과 구매력, 축적된 민간자본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에 경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중남미 최대 시장 중 하나이므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혜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함.

자료원: El Universal, Mercado de Dinero 및 KOTRA 카라카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