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 인도네시아에 단비될까

- 2015년 12월 말,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 예정 -

- 조코위 대통령, 인도네시아 국가 경쟁력에 강한 자신감 보여 -

□ 아세안경제공동체(AEC) 개요

 ○ 1967년 동남아시아는 정치 및 안보 협력을 위해 아세안을 창설했으나,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경제 협력에 초점을 두었음. 1997년의 외환위기 후에 협력을 더욱 강화했으며, 2003년 발리협약 Ⅱ에서 아세안 공동체 비전을 발표함.

 ○ 동남아시아는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를 창설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베트남·싱가포르·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브루나이·태국 등 10개국은 하나의 단일시장이자 단일 생산기지로 전환되게 됨.

 ○ 아세안경제공동체는 총 인구 6억 이상, GDP 2조5000억 달러, 1인당 소득은 4000달러에 이르는 거대시장으로, 한국에 비해 인구는 12배, GDP는 1.8배에 달함. 이러한 아세안경제공동체는 아래와 같은 청사진을 지님.

자료원: 아세안 사무국

□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향한 인도네시아의 행보

 ○ 2015년 12월 1일에 개최된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과 한-아세안 협력의 미래’ 세미나에서 Presisi Indonesia 연구소의 Titik Anas 이사는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성취도를 다음과 같이 발표함.

자료원: Presisi Indonesia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에 대비해 다양한 법규를 제정하고 기관을 설립함. 이에 따라 12개의 대학에서 아세안 연구기관이 구성됐으며, 2015년 9월에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센터가 설립되는 결실을 맺음.

  - 대통령지시 15호 2008년: AEC 내 양허 대비

  - 대통령지시 11호 2011년: AEC 출범 대비 투자 및 무역환경, 국가 경쟁력 개선

  - 12개 대학교에 아세안 연구기관 설립

  - 대통령령 37호 2014년: AEC 출범 준비 국가 위원회 설립

  - 대통령지시 6호 2014년: AEC 출범 대비 국가 경쟁력 강화

  - 2015년 9월 AEC 센터 설립

□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대한 인도네시아 각계 반응 온도차

 ○ 인도네시아 조코위(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12월 12일 공식석상에서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시장에서 타국 제품과 경쟁할 충분한 경쟁력을 지녔으며, 지난 10~15년간의 충분한 준비로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표명함.

 ○ Presisi Indonesia 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기업은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출범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설문조사에 응한 기업 중 45%가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시 사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 시 사업이익에 대한 영향

자료원: Presisi Indonesia, 2015

 ○ 아울러 63%의 기업이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 시 인도네시아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으며,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기업도 47%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기업보다 2배 이상 많음.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 시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자료원: Presisi Indonesia, 2015

 ○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여론도 존재함. 인도네시아 경제학자 협회(ISEI)의 회장 Edy Suandi Hamid 박사 및 경제학자들은 인도네시아의 인력은 아직 해외 고급인력과 경쟁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국가 및 지역 경쟁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함. 아울러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국민이 적으며, 이는 준비가 불충분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함.

□ 시사점

 ○ 고려대 경제학과 박번순 교수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출범과 무역·투자 장벽 해소로 무역비용이 감소하면서 생산공정의 역내 분절화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함. 서플라이 체인이 복잡해지며 투자가 증가하고 역내 무역에서는 제조업 기반이 강한 국가가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함.

 ○ 인도네시아는 역내 무역비중이 25.6%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이어 역내 무역비중이 높아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시 역내 무역비용 감소의 가장 큰 수혜를 볼 국가 중 하나임.

 ○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제조업에 적합한 환경으로 2013년 기준 순직접투자금액이 184억 달러에 이르며, 싱가포르 다음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많은 국가임. 경제공동체가 돼도 이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나 지속적 투자유치를 위해 인프라, 조세정책 등 입지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일원으로 어디까지 통합될 것인지도 주목할 만한 부분임. 단일 시장·단일 생산기지를 목표로 다양한 자유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역내 국가 간 경제규모 격차와 법적 규제 문제로 아직 실체가 불분명함. 공식 출범 후 아세안 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행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Kontan e-paper, Kompas, Presisi Indonesia, 아세안 사무국,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